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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으로…세액공제도 거주 기준으로
등록일2026.07.16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령과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으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 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제한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고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 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수가 아닌 가액인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 부과가 적합하다 고 했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 고 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쟁점이었습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p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고 했습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 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는 왜 40억 원이냐,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나이와 장기보유를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 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p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 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함영진 랩장도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세액공제,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구 1천 명당 주택 보급은 독일이 509호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442호, 수도권은 407호 라며 수도권 집중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5극3특이 중장기 해법이며, 그사이에는 공급을 병행해 숨통을 트여야 한다 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패널들은 대체로 현재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며 사는 곳 이외 여러 주택을 가진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책으로 도와준 게 바람직하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입 닫고 귀 활짝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짜 경청한다 며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허수아비', 청룡시리즈 어워즈 최다 후보…'취사병' 박지훈은 남우주연상 도전
등록일2026.07.01
ENA 드라마 '허수아비'가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1일 청룡시리즈어워즈 사무국이 발표한 후보작(자)은 지난 2025년 6월 1일(일)부터 2026년 5월 31일(일)까지 국내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드라마와 예능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작품상 후보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유미의 세포들 시즌3', '은중과 상연', '취사병 전설이 되다', '허수아비'까지 총 5개 작품(가나다순)이 선정되며 본격적인 수상 경쟁에 돌입했다. '허수아비'는 최우수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남녀조연상, 남녀신인상까지 총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최다 노미네이트의 영예를 안았다. 다만 드라마 인기의 두 주역 중 한 명인 박해수가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반면 김희준은 연기상 후보에 오르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낸다. 박지훈의 시리즈 복귀작 '취사병 전설이 되다' 역시 최우수작품상부터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신인남우상까지 4개 부문(5개 후보)에 노미네이트되며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왕과 사는 남자'로 1600만 흥행 배우로 도약한 박지훈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데뷔 이래 첫 남우주연상 수상에 도전한다. 남우주연상 부문에서는 박해수('허수아비'), 박지훈('취사병 전설이 되다')을 비롯해, 김선호(이 사랑 통역 되나요?), 김우빈(다 이루어질지니), 현빈(메이드 인 코리아)이 경합을 벌인다. 여우주연상 후보에는 고윤정(이 사랑 통역 되나요?), 김고은(은중과 상연), 박보영(골드랜드), 박지현(은중과 상연), 신혜선(레이디 두아)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남우조연상 후보에는 윤경호(취사병 전설이 되다), 이광수(골드랜드), 이상이(취사병 전설이 되다), 정문성(허수아비), 진선규(애마)가 이름을 올렸으며, 여우조연상 부문에서는 곽선영(허수아비), 문정희(골드랜드), 박보경(레이디 두아), 서은수(메이드 인 코리아), 임수정(파인: 촌뜨기들)이 최종 수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인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의 주인공이 가려질 신인남우상 후보에는 김재원(유미의 세포들 시즌3), 김진욱(파인: 촌뜨기들), 백선호(기리고), 송건희(허수아비), 이홍내(취사병 전설이 되다)가 노미네이트됐다. 이와 함께 신인여우상 부문은 김민(파인: 촌뜨기들), 방효린(애마), 서지혜(허수아비), 아린(S라인), 전소영(기리고)이 후보에 올랐다. 드라마 못지않게 예능 부문 역시 화려한 라인업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도라이버: 더 라이벌',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유재석 캠프', '직장인들 시즌 2',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예능 부문 최우수작품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본 경합을 시작했다. 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남자예능인상(최우수-우수) 부문에는 김원훈(SNL 코리아 시즌 8), 신동엽(SNL 코리아 시즌 8), 유재석(유재석 캠프), 이광수(유재석 캠프), 주우재(도라이버: 더 라이벌)가 후보에 올랐다. 여자예능인상(최우수-우수) 후보에는 김숙(도라이버: 더 라이벌), 이수지(SNL 코리아 시즌 8), 이은지(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정이랑(자매다방), 지예은(유재석 캠프)이 트로피를 두고 겨룬다. 신인남자예능인상 후보에는 김규원(SNL 코리아 시즌 8), 김선호(봉주르빵집), 변우석(유재석 캠프), 카더가든(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후덕죽(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 노미네이트됐다. 신인여자예능인상 부문은 김시현(아기맹수)(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김예원(환승연애 4), 심자윤(직장인들 시즌 2), 안주미(SNL 코리아 시즌 8), 최미나수(솔로지옥 시즌5)가 후보에 올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최종 후보작(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영광의 주인공을 가릴 네티즌 투표는 7월 2일(목)부터 7월 30일(목)까지 투표 전문 플랫폼 '셀럽챔프' 앱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투표의 결과는 심사위원 1표와 같은 힘을 가진다. 한편,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는 오는 7월 31일(금) 오후 8시 30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에서 개최되며, KBS 2TV를 통해 생중계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