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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세제개편에 뒤통수?…절세 룰 깨졌다? 부부 공동명의 세제개편</font>에 뒤통수?…절세 룰 깨졌다? 등록일2026.08.11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집은 한 채뿐인데도 명의를 부부가 나눠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부동산 커뮤니티와 정부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종부세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현재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절반씩 공동으로 보유하면 각각 9억 원씩, 합산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가 대표적인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산식에 따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4억 원에 &'5억 원×전체 보유 주택 가운데 거주 주택의 가격 비중&'을 더해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한다면 기존처럼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을 전·월세로 임대하고 부부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주 주택의 가격 비중이 0이 되면서 1인당 공제액이 4억 원으로 줄어들고, 부부 합산 기본공제액은 기존 18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훨씬 큰 셈입니다. 실거주 공동명의자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70%로 올리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와 나머지 주택 보유자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법률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실제 거주하는지, 고령자인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실거주 여부와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의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변수입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는 인별 과세에 따른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있어 주택 가격이나 거주 형태에 따라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단순히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공식만으로 세금을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와 지분, 보유 기간, 연령,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의 종부세 계산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손질했지만, 정작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가구에서는 &'1주택자인데 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받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 심의와 후속 시행령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얼죽신 이젠 불가능?…서울 20평대 분양가 15억 넘었다 얼죽신 이젠 불가능?…서울 20평대 분양가 15억 넘었다 등록일2026.08.11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평형인 전용 59㎡ 분양가격이 전국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59㎡의 평균 분양가는 5억 3천7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무려 15억 6천257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한 달 전보다 3.9%,1년 전과 비교하면 26.7%나 올랐습니다. 경기도 역시 6억 7천68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7%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국민평형&'인 전용 84㎡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은 7억 1천820만 원이었는데, 서울은 19억 87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84㎡ 분양가는 한 달 전보다는 2.33% 떨어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1%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9억 5천25만 원으로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18.6% 올랐습니다. 분양가는 오르는 반면 신규 공급은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공급된 민간아파트는 24개 단지, 1만 3천59가구로 한 달 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높은 분양가에 더해 입주 이후 세금 부담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약 수요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리얼하우스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까지 나온 만큼 청약을 결정할 때 분양가뿐 아니라 입주 이후 보유 비용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에게 분양가와 세금, 실거주 여부가 청약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체크] 심상찮은 부동산 민심 비거주 1주택 완화해 달라 …정부, 고집 꺾고 시장요구에 호응할까? [이슈체크] 심상찮은 부동산</font> 민심 비거주 1주택 완화해 달라 …정부, 고집 꺾고 시장요구에 호응할까? 등록일2026.08.10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일주일. 부동산 시장은 벌써 새로운 셈법을 시작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실수요자들은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곧 나옵니다.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지,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Q. 정부가 비거주, 고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결국 집주인들이 본인 집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Q. 만약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살다 본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전월세난이 그렇게 심화될까요? Q.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20억대 아파트가 몰린 곳이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 &'덜 똘똘한 한 채&'가 핵심지로 부상하는 모습인데, 여기 위주로 다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Q. 가장 고민의 중심에 선 건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한 강남 고령자들입니다. 가만있다 보니 집값이 뛰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인데, 이들의 매물이 대거 시장으로 나오게 될까요? Q. 여당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폐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단기주거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1만 세대 개조하면 5천억으로 청년 주거공간을 공급할 수 있다는데, 부동산 전문가로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주 목요일 전후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텐데요. 서울 준공업지역 (현재 2만 7천 가구 추진 중) 그린벨트 해제 등등 향후 2~3년 내 착공 &'확실한 물량&'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데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Q. 용산 어린이 정원, 태릉, 경마장은 여전히 서울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한데 현실성 있는 공급책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이슈빡] 부동산부터 ISA까지, 세제개편안 후폭풍…공급대책 통할까? [이슈빡] 부동산</font>부터 ISA까지, 세제개편</font>안 후폭풍…공급대책 통할까? 등록일2026.08.1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박시동 (경제평론가)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버스·생맥주에 청년 폭발…야당 대안 입법 '맞불' 폐버스·생맥주에 청년 폭발…야당 대안 입법 '맞불' 등록일2026.08.10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청년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듯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대안 입법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임시 청년주택으로 제공하자&'는 의견을 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AI를 활용한 풍자 이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인지 / 서울시 영등포구 (24세) :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런 데서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분들을 살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커지자, 황희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해프닝으로 봐달라는 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맞불 입법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년에 대해선 현재 기본 15%인 세액 공제율을 2배인 30%로 올리고, 연간 공제한도도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세액 공제한도를 일괄적으로 1천200만 원으로 높이고, 청년의 공제율은 17%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세 혜택을 더 키운 겁니다. 정부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제도를 올해로 종료하는 안을 내놨는데, 국민의 힘은 해당 제도를 유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 감면이 끝나면 생맥주 500ml당 약 130원의 가격 인상 유인이 생겨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 섭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머니버스] 곧 발표될 미국 물가…증시에 호재? / 제동 걸린 ISA 개편·'맹탕' 주가 누르기 방지법 / '부동산 세제개편' 입법의견 수천 건, 추가 대책 움직임은? [머니버스] 곧 발표될 미국 물가…증시에 호재? / 제동 걸린 ISA 개편·'맹탕' 주가 누르기 방지법 / '부동산</font> 세제개편</font>' 입법의견 수천 건, 추가 대책 움직임은? 등록일2026.08.10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머니버스 박진호 / SBS 논설위원 국제 유가 잠정적 안정세…9월 연준 금리에 주목 미국, 금리 인상 억제할 것…하반기 우리에게 긍정적 ISA 개편안, 코스피 변동성 큰 상황서 국내 투자 유도에 반발 박연미 / 경제평론가 미국 고용시장 악화, 금리 인상 얘기 들어갈 것…증시 호재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해당 대상 맞지 않아 고가주택, 중산층 아닌 더 부자 손으로…정책 수요층 만족 못 시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李대통령, ISA개편 제3자처럼 질책…수장으로 결격 개혁신당 李대통령, ISA개편 제3자처럼 질책…수장으로 결격 등록일2026.08.10 개혁신당은 오늘(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계획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 지도자로서도, 조직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다. 그 법은 경국대전에 실려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 피해 보는 백성을 하나라도 줄이려던 그 노력이 세종을 성군으로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간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 ISA 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겨냥해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가족은 비싼 아파트 살면서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부수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 주택을 주겠다는 위선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며 &'가족부터 폐버스 주택에 살아보라고 하면 김용범 정책실장처럼 많은 분들이 극대노할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는 길대로라면 폐버스 주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통해서라도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안정된 곳에서 행복하고 싶은 개인의 바람은 민주당 기득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돼야 할 소망&'이라며 &'민주당의 위선과 기만,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토허제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토허제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등록일2026.08.10 [앵커]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취지는 다주택자 등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愿摸�, 해당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특례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 기간을 늘리는 것을 관계부처들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집을 산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달 안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줬습니다. 이 특례가 원래대로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겁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연장해서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연장 시점도 나왔나요? [기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유예 기한 연장과 더불어서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도 막판까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물 출하를 위해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건데 정부는 이번 특례 기한 연장이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李대통령 왜 그렇게 했나 …ISA·주가누르기 다 뜯어고친다 李대통령 왜 그렇게 했나 …ISA·주가누르기 다 뜯어고친다 등록일2026.08.10 [앵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금 제도 개편안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중심이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여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권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실 대책을 지적하자 정부가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 먼저 ISA 관련 제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흘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책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기존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 후 만기를 무제한 연장해 초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만기가 최대 5년으로 묶이면서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연간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미사용 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점도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의 자산 관리에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이죠? [기자]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데 대해 최소 30% 높은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해당기업을 어떻게 판단할지인데 정부는 최근 6년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인 기업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일정 기간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식의 편법이 나타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이 시각 주요 뉴스 등록일2026.08.10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닥 &'폭등&'…&'반도체주 조정 끝&' 코스피가 오전 소폭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은 6%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주 조정이 끝나 진입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습니다. ◇ 세제 개편안 후폭풍에 &'전면 재검토&'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했던 ISA 혜택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세금제도를 포함한 각종 입법예고에는 5천건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 &'MMF, 금융 리스크 키워…감시 필요&' 증시 대기 자금 중 하나인 MMF가 주식 버블 형성 시기 금융 리스크를 키운다는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버블 시기 MMF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SK하이닉스, 통합 노조 결성 움직임 SK하이닉스의 성과급에 주식 비율을 높이는 안이 논의되면서 통합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사는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