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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왜 그렇게 했나 …ISA·주가누르기 다 뜯어고친다 李대통령  왜 그렇게 했나 …ISA</font>·주가누르기 다 뜯어고친다 등록일2026.08.10 [앵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금 제도 개편안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중심이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여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권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실 대책을 지적하자 정부가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 먼저 ISA 관련 제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흘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책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기존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 후 만기를 무제한 연장해 초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만기가 최대 5년으로 묶이면서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연간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미사용 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점도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의 자산 관리에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이죠? [기자]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데 대해 최소 30% 높은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해당기업을 어떻게 판단할지인데 정부는 최근 6년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인 기업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일정 기간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식의 편법이 나타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장동혁 이 정부는 국민포기정부…민주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겨라 장동혁  이 정부는 국민포기정부…민주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겨라 등록일2026.08.10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0일)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으나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 며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정부 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해놓고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에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밀어붙이는 여당 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당장 경질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까지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대통령이 인제 와서 남 일처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는다 며 대통령이 정부에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지옥이 됐는데, 그래 놓고 대통령이 인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며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 라며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 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뿔난 투자자·李 제동에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손질한다 뿔난 투자자·李 제동에 ISA</font>·주가누르기 방지법 손질한다 등록일2026.08.10 [앵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질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류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되니까 결국 고치기로 한 거군요? [기자] 네, ISA 하면 의무 가입 3년 이후에도 만기를 계속 연장하고 납입한도를 이월해 절세효과를 보는 장기투자용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만기 제한이 생기고 이월이 폐지되면서 장기투자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실효성이 문제였는데요. 주가를 일부러 낮췄다고 볼 요건을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 순자산비율이 코스피는 업종별로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로 규정했는데요. 그렇다면 13개 반기 중 2개 반기만 주가순자산비율을 관리하면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부터 시장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질타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ISA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주가 누르기 방지방은 정부의 입장을 들은 후 이달 말까지는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세제개편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부동산이었는데, 이번엔 공급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13일 전후로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2만7천가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업지역은 현재 서울 전체에 약 20㎢가 있는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남권에 전체의 80%가 넘게 몰려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추진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정부는 지난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급 방안을 사업별, 지역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손질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면 이런 저금리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해 부부가 되면 대출과 청약, 세제에 있어 손해를 본다는 제도적 한계가 결혼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따라 각종 정책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 22개 정책 개선 방안을 언급했고요. 관계 부처가 개선에 착수해 대출과 청약, 세제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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