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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은 국토부도 복마전?'…미분양 통계 등 정부 신뢰성 시험대 [종합] '부동산은 국토부도 복마전?'…미분양 통계 등 정부 신뢰성 시험대 등록일2024.04.3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으나, 공급 물량이 19만호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기존에 발표했던 38만9천가구에서 42만9천가구로, 착공 실적을 20만9천가구에서 24만2천가구로, 준공 실적을 31만6천가구에서 43만6천가구로 각각 정정했습니다.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다시 집계한 결과입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된 것입니다. 통계 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3만3천가구, 준공은 12만가구가 늘었습니다. 19만3천가구를 적게 집계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공급 정책의 목표 지점은 인허가, 착공이었다&'며 &'이번 통계 정정으로 정책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지자체가 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한 뒤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의 주장입니다.
삼성전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9억…개인정보위 4개사 제재 삼성전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9억…개인정보위 4개사 제재 등록일2023.06.28 삼성전자와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28억7천201만원의 과징금과 5천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제품을 변경해 제품별 데이터 처리방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28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삼성전자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해 8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연속적으로 유출이 일어난 삼성전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으로 과징금 8억7천558만원과 과태료 1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전사적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LG헬로비전, 해커 대응 무방비에 과징금 11억원 LG유플러스의 자회사 LG헬로비전 역시 알뜰폰(이동통신) 홈페이지 헬로모바일과 헬로다이렉트몰에서 1:1 상담문의 게시판을 침투한 해커의 공격으로 4만6천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신화 조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LG헬로비전에 11억3천179만원의 과징금과 1천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쩜삼&'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해 위반 삼쩜삼 역시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매겼습니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했으며 이용약관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분명하게 고지한 사실 등을 비춰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 금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 등을 소홀히 해, 해커에게 1만3천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이어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보관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1천54만원과 과태료 1천14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납입 연체하면?… 지연이자 청구하세요 회사가 퇴직연금 납입 연체하면?… 지연이자 청구하세요 등록일2022.10.26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 등도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면 됩니다.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와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가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기업이 DC형 부담급 납입을 연체했다면 근로자는 기업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은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며 &'금융사는 부담금이 한 달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가입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사내게시판 또는 노동조합 소식지 등을 살펴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또는 개인형IRP 가입자가 운용 수일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DC형·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 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금융사에 관련 내용 통지를 요청하면 된다&'며 &'향후 운용 수익률 등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지 주소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상담] 예금보다 못한 연금?… 노후 불안해요 [재무상담] 예금보다 못한 연금?… 노후 불안해요 등록일2017.04.14 ■ 플랜100세 &'재무상담&' &<이진선 / 앵커&> 자, 오늘 플랜 100세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 분들이 실시간 플랜100세에 전화하셔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축부터 보험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보내주셨는데 몇 가지 골라서 직접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1&> 이**(경기도 평택시, 50대 여) 플랜100세 전문가분들이 질병후유장해,뇌혈관,허혈성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하길래 가입하려고 설계사한테 물어 봤더니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가&> 모든 보험사가 질병후유장해,뇌혈관,허혈성을 보장해주는게 아닙니다. 문의 하셨던 보험사에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고 한겁니다. 가입가능한 보험사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고민 2&> 신**(경기도 군포시, 40대 여) 설계사분이 가입제안서를 뽑아왔는데 진단비를 더 올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가능합니다. 모든 특약들은 가입가능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납입기간도 10년,20년,30년 만기도 90세,100세 선택 가능합니다. &<시청자 고민 3&> 황**(서울 성동구, 30대 여)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주보험3억,실손종합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37만원이 넘어요ㅠㅠ 실손보험이 원래 이렇게 비싼건가요? &<정찬우 / 듀얼라이프 머니코칭 대표&>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넣었기때문에 비싸진겁니다. 손해보험쪽에서는 주계약없이 단독으로 실손보험만 가입 가능하십니다. 1만원대면 가입가능합니다. 기존 실손보험을 유자하고 싶으시다면 주보험3억으로 되어있는부분을 최소금액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2천만원으로 줄이시면 4만원 이내로 실손보험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연금들의 낮은 수익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구요? &<정찬우 / 듀얼라이프 머니코칭 대표&> 지난 해 12월 말 기준 3대 연금의 누적 적립액이 1009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해서인지, 매년 적립액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4년 만에 50%가 늘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이진선 / 앵커&> 수익율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정찬우 / 듀얼라이프 머니코칭 대표&> 그렇습니다. 1009조원의 자산 중에 71% 인 718조원이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나 지방채, 안전한 기업의 사채 등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예금과 채권 수익율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금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호주는 주식투자비중이 49%, 46%인 점과 비교해보면 안정성은 매우 높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수익율이 얼마나 낮길래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국민연금 누적적립액 555조원 중 303조원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구요. 채권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1.6%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수익율을 깍아먹는 형태라고 할 수 있구요. 퇴직연금 또한 작년 수익율은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3층 연금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인데요. 추가적으로 기사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8일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지난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대 중반으로 &'뚝&' 떨어졌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연금 운용 사업자들에게 연간 수수료로 평균 0.5%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1년 정기예금 금리(평균 1.3%)에도 못미친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대비용 자금인 퇴직연금에서 수익률이 저조해지면서 노후대책에 비상이 걸린 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1년 수익률이 예금 이자보다 못한 상태라면 문제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이진선 / 앵커&> 개인이 가입한 연금들은 어떤가요? 연금펀드나 연금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가&> 2005년부터 10년 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금펀드의 경우 약 8.9%, 연금보험의 경우 4.3% 수준으로 예상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2015년 이후 연금보험의 수익율은 2% 대로 나타났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만든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차감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사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자는 예금보다 못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방송을 보는 시청자 분들 고민 많으실 거 같은데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정찬우 / 듀얼라이프 머니코칭 대표&> 관리를 받는 게 좋습니다. 3대 연금 중에 국민연금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굴러가도록 둬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제 생각엔 먼저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크게 DC형과 DB형으로 나눠지는데요.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봉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금융기관으로 입금하면 퇴직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납입된 퇴직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투자의사에 따라 퇴직하면 투자할 수 있고, 투자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90% 이상은 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입니다. 투자도 회사가 하고, 투자성과도 회사가 받습니다. 회사는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채권이나 예금 등의 안전자산 밖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구요. DB-DC 중에 DC형을 선택해서 연금의 구성을 나누는게 좋겠습니다. DC형을 선택해도 안전한 예금으로 굴릴 수 있구요~펀드와 주식 등으로 나누어서 투자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의 안정성과 펀드나 ELS등의 투자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가&> 개인연금 또한 금리연동형 보다 투자형 연금이 좋다고 보는데요. 특히 투자형 연금보험에도 원금에 대한 보증장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을 유지했을 경우 낸 돈의 최대 200%까지 보증하는 상품도 있으니까요. 추가납입을 활용해서 자산을 만들어 간다면 안정될 노후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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