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28
SKT 6월말 사운 걸린 위약금 면제 결론난다 SKT</font> 6월말 사운 걸린 위약금</font> 면제 결론난다 등록일2025.05.09 [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사태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현재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결론은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SKT 해지 위약금 면제 판단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이후로 미뤘습니다. 법무법인 4곳에 법리 검토를 맡겼지만 약관상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검토결과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SKT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후에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SKT는 위약금 면제 시 향후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위약금 문제가 사실은 SKT로 보면 굉장히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떤 판단력이 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론은 빨라야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달이 소요되는데다 이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나 약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판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신규가입 중단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물량 확보 계획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SKT</font>에 '위약금</font>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록일2025.05.09 [속보]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정부, SKT</font> 위약금</font> 면제 6월 말 결정…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등록일2025.05.09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오늘(9일)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 측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T의 귀책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로펌들은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고 했습니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SKT 해킹 사건이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개인 범죄에 의한 문제일지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해킹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천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 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 조정 신청 SKT</font>에 '위약금</font> 면제·인당 30만 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 조정 신청 등록일2025.05.09 ▲ SKT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철우 변호사는 오늘(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 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KT에서 있었던 가입자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80만여 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이철우 변호사 측 제공, 연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