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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중전회 오늘 폐막…5개년 계획안서 AI·반도체 청사진 주목 中 4중전회 오늘 폐막…5개년 계획안서 AI·반도체 청사진 주목 등록일2025.10.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을 앞두고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오늘(23일) 막을 내립니다. 미중 경쟁 격화 속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가 향후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아 세계 패권국으로 포부를 드러낼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4중전회를 개막했습니다.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중앙위원들은 이날까지 비공개회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공개된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15차 5개년 경제 계획(2026∼2030년) 등과 관련한 논의 결과가 이날 폐막 이후 간략한 보고 형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이 내놓을 미래 비전은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에 방점이 찍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20일 사설을 통해 15차 5개년 계획의 시기와 관련해 중국의 발전 환경이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략적 기회와 위험한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ㄱ 과학기술 혁신을 중시하고 실물경제를 근간으로 하며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혁신을 이루고자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단대 중국연구원 부연구원인 류뎬은 홍콩 매체 성도일보에 &'과학기술 혁신이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15차 5개년 계획은 반도체, AI, 양자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 돌파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현재는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 분야들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중시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통 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도 추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생성형 AI 모델, 전기차, 스마트폰, 인터넷 생태계 등에서 이뤄낸 혁신이 장기간의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며 중국 정부가 내놓을 비전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중전회가 폐막하자마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오는 24∼28일 개최합니다.
대한상의 하반기 반도체 산업 '대체로 맑음'…車·철강 '흐림' 대한상의  하반기 반도체 산업 '대체로 맑음'…車·철강 '흐림' 등록일2025.06.26 올해 하반기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제약바이오 업종은 &'대체로 맑음&', 철강·자동차·석유화학·배터리·섬유패션·기계·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전망된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바이오 산업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되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배터리, 섬유, 기계, 건설 산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흐림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별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경쟁과 빅테크 중심의 AI 서버 투자 지속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의 견조한 수출이 예상돼 &'대체로 맑음&'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신규 정보통신(IT) 기기 출시도 반도체 수요 증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국가 간 반도체 첨단기술 확보 경쟁 등은 위협요인으로 꼽힙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대체로 맑음&'이라고 대한상의는 강조했습니다. AI용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저온다결정산화물)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출시로 하반기 수출은 1년 전보다 6.5% 증가하는 105억달러로 전망됩니다. LTPO는 일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보다 단가가 약 2.5~3배 높아 수출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액정표시장치(LCD)는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하반기 생산은 1년 전보다 1.5% 감소할 전망입니다. 조선업, 제약바이오도 &'대체로 맑음&'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LNG프로젝트를 통한 LNG선 추가 발주 기대감과 새정부 공약인 조선업 미래발전 5대 전략(스마트 미래선박 시장 선점 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호재요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트럼프발 화석연료 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다수의 LNG프로젝트가 검토 중으로 향후 프로젝트 개발로 105척의 LNG선이 추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 의지 표명, 믹ㄱ 의회의 존스법 폐지법안 발의 등 타국과의 협력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긍정요인입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상반기 대규모 수주계약체결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1년 전보다 28.6% 증가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미국 약가인하 정책,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의 바이오시밀러 허가완화 정책 추진 등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 재추진 역시 위탁생산 분야에 호재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 공약인 바이오 특화 펀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 가능성은 불안 요인으로 보입니다. 철강업종은 대미 수출 여건 악화, 중국발 저가공세, 전방산업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수출, 내수 시장 모두 부진을 겪으며 &'흐림&'으로 전망됐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습니다. 이번달 미국의 철강제품 50% 관세 부과에 따라 대미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대체 시장인 아세안 시장에서도 중국발 저가공세로 인해 고전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철강재 생산은 매년 하락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세영향 본격화로 미국 신차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현지 신공장 가동에 따른 영향도 더해져 하반기 수출은 1년 전보다 5.5% 감소한 124.3만대로 전망됩니다. 반면 하반기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금리 인하, 신차출시 효과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업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수출 규모가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지표인 올해 1~5월의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219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22년 이후 계속해서 손익분기점(250~300달러/톤)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정부 경기부양책과 함께 전방산업 여건이 개선돼 하반수 시장은 4,745천톤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산업의 경우 중국발 저가 배터리 공급 과잉에 따른 글로벌 점유율 하락이 가장 큰 하방 리스크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 EU시장에서는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60%를 넘기며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이 발효될 경우 중국기업의 미국 수출, 투자, 기술이전 계약 등이 어려워져 기회요인을 얻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섬유패션산업 역시 중국산 덤핑에 따른 국산 범용소재의 글로벌 점유율 하락으로 &'흐림&'으로 예보됐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 원단 생산업체는 수익성 저하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로 수출 회복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아라미드 등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의 생산 확대와 한한령 해제에 따른 대중국 K-패션 수요 회복 가능성은 업황 개선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일반기계산업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관세정책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으로 하반기 수출은 1년 전보다 5.8%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동발 대형 플랜트 수요 확대, 새정부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회복 시 기계 투자 수요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건설업은 상반기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흐림&'으로 전망됐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올해 4월 누계기준 53.2조원으로 1년 전보다 8.1% 감소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형 토목공사가 지연되면서 토목부분은 1년 전보다 42.2% 하락했습니다. 다만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 미뤄졌던 공사의 본격 착수, 주택공급 및 SOC 투자 확대 등 대통령 공약은 긍정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의 저가공세 등 국내 주요산업의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새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거는 기대도 큰 하반기&'라며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해묵은 숙제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인척에 일감 몰아주기…지난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500억 적발 인척에 일감 몰아주기…지난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500억 적발 등록일2025.03.19 [(자료: 기획재정부)] #A업체는 대표인 ㄱ씨의 인척이 최대 주주로 있는 B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B업체는 협상부적격자로 평가됐음에도, A업체는 먼저 계약체결을 진행한 뒤 입찰경쟁도 사후 요식행위로 거치는 식으로 총 39억1천만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같은 식으로 지난해 630건, 500억원에 가까운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적발 건수는 2023년 493건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 건수입니다. 재정정보원, 회계법인 등과 협업해 점검한 &'합동현장점검&' 실적은 249건, 453건에 달해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 및 허위계약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 ▲출장비 과도 집행 등 오·남용 ▲직계 존비속이나 친인척 등과 가족 간 거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적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는 수급자의 여러 정보(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추출 점검한 결과입니다. 추진단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천79건을 추출·점검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징후 추출 건수도 1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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