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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남았다 이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남았다 등록일2025.07.28 유럽연합(EU)가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이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EU가 현재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중압감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음달 1일 이전에 미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타결짓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 등 무역환경에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떠안게 될 경우 한국은 수출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한국으로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ㄴ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무역협상 &'수장&' 격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확대한다는데… 의류비·문화비 지출 늘어 아동수당 확대한다는데… 의류비·문화비 지출 늘어 등록일2025.07.15 [아동수당 신청 (PG) (사진=연합뉴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가구에서 자녀를 위한 의류비나 문화·여가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자녀 복지와 미래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정책적 접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 이후 가계 소비 구조에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소득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돼 2022년 4월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에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도 최근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8∼2021년)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가계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에선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의류비 지출과 문화·여가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문화·여가비 중에서도 서적·문구 구매 등 학습 관련 소비가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자녀 의류비는 시행 전 및 아동수당 비수급 가구와 비교할 때 월 1만5천740원, 자녀 문화·여가비 지출은 1만3천329원 늘었습니다. 반면, 식료품비 지출은 줄었고, 코로나19 기간 사교육 위축 등으로 교육비 지출도 감소했습니다. 전통적인 사교육비가 서적 구입 등 정서적·창의적 발달을 위한 소비로 재배분되는 데 아동수당이 기여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추측했습ㄴ다.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의류비나 문화·여가비가 증가한 양상은 0∼2세 가구와 3∼6세 가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후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율인 엥겔계수가 증가하고 교육비도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에선 아동수당이 기초적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중·고소득 가구에선 의류비와 문화·여가비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아동을 위한 적립예치식 저축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아동수당을 &'자녀를 위한 소득&'으로 분류해 아동 중심 소비에 집중적으로 활용했다&'며 &'아동수당을 활용해 자녀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소비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한 행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아동수당의 기존 역할은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부모들의 소비 및 자녀의 투자 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령 아동수당을 &'자녀 성장 지원금&' 등 특정 목적이 강조된 형태로 지급하거나 저축 상품 연계 인센티브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방식, 부모에게 장기 재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습니다.
중국인이 이 땅을 샀다고?! 싹 꺼져! 충격받은 장관들 '우르르' 칼 빼자… 잠깐! 가만히 듣던 트럼프 '의외 반응'? (트럼프 NOW)  중국인이 이 땅을 샀다고?! 싹 꺼져!  충격받은 장관들 '우르르' 칼 빼자… 잠깐!  가만히 듣던 트럼프 '의외 반응'? (트럼프 NOW) 등록일2025.07.10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 국민의 미국 농지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기타 우려 국가 국민이 미국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 주(州)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미국의 농장들이 범죄자들과 정적들,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오는 위협 아래 놓여 있다 며 우리는 외국의 적들이 우리 땅을 통제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구매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구매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의 '미국 농장 안보 계획' 발표를 위한 이날 회견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등도 참석해 발언했습ㄴ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원들과 주의원들은 다년간 중국과 다른 일부 국가들이 미국 농지를 이용해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미국의 식품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사회에선 최근 미국 내 공군기지를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 인근의 농지를 중국인이나 중국계 법인 등이 대거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2023년 기준으로 약 4천500만 에이커(약 18만 2천㎢)로 미국 농지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땅의 약 3.5%에 달합니다. 특히 중국인 소유 법인이 보유 중인 미국 내 농지는 약 30만 에이커(약 1천214㎢)로 로스앤젤레스(LA)시 면적과 비슷한 규모라고 WSJ은 전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이혜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尹, 4개월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尹, 4개월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등록일2025.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ㄴ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입니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습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스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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