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의뢰↑|@fck6944🆢❈ 검색결과 | 통합검색

뉴스19

줄줄 샌 지방정부 체육 보조금…권익위 시정 조치하고 횡령·배임 수사 의뢰

줄줄 샌 지방정부 체육 보조금…권익위 시정 조치하고 횡령·배임 수사 의뢰</font>

2026.09.10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체육분야 보조금 부실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주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분야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된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최근 3년(2022∼2024년) 간의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 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선수참가비 등 수익금은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돼야 하지만,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단계까지 누락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A 연맹은 다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해 1억 4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B 체육회는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협회 사무국장이 가족·친구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 발주하는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사업비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 편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증빙·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쓰거나, 보조금이 관련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권익위는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공재정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계약금 1,300만 원 입금 재촉하던 공무원 정체… 만나자 했더니 [D리포트]

계약금 1,300만 원 입금 재촉하던 공무원 정체… 만나자 했더니 [D리포트]

2026.01.08 지난주 부산 사상구의 한 송풍기 제조 업체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부산시 총무과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송풍기 설치가 필요하니 이틀 뒤 시청에 오라고도 했습니다. [공무원 사칭범 : 안녕하세요 저 김OO 주무관인데…. 인감이랑 통장 사본이랑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챙겨와 주시면 저희가 수의계약 서류를 바로 작성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걸려온 전화에선 업체가 생산하지도 않는 공기 살균기를 대신 납품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공무원 사칭범 : 저희 과장님께서 가격 문제 말씀하시다가 지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이쪽 업체에서 저희 시청이랑 거래를 안 하겠다. 신규 업체를 알아보려면 긴 검증 절차를 거쳐야지 저희 시청으로 발주가 가능해요.] 기존에 납품하기로 한 업체라며 연락처를 소개받았는데 계약금이라며 1천3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문창현/송풍기 업체 부대표 : 이건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일 뵙겠다하고 나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시에 확인해 보니 부산시에 이런 이름을 가진 주무관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범죄로 부산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만 3건, 지난달에는 금정구청장 직인을 위조해 허위 계약을 시도한 건도 있었습니다. 경남도청 사칭범에 속아 2천5백만 원을 실제 송금한 사건까지, 최근 비슷한 피해가 전국에서 나타나자 나라장터 등 공공 누리집에는 사기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정모/부산시 총무과장 : 먼저 시에서 전화를 해서 일부 물품이 필요하니 돈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이건 이상하다 의심해 보시고.] 정부가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신설한 가운데, 경찰은 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민성 KNN,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제작 : 디지털뉴스부)

'시세 반값 권리금' 상가 계약 알고 보니 허위매물…수천만 원 날려

'시세 반값 권리금' 상가 계약 알고 보니 허위매물…수천만 원 날려

2025.05.09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상가를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을 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전 유성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기 사건 용의자는 상가의 권리금을 대폭 낮춰 계약자를 유인했고, 상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등을 모두 위조해 공인중개사무소마저 속인 것으로 파악돼 상가 계약 때 주의가 요망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양수(讓受)를 희망했던 A(대전 거주) 씨는 최근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올린 카페 양도(讓渡) 물건 홍보 게시글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기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권리금에 마음이 끌렸던 그는 '양도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게 됐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함께 매장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계약 상담 끝에 A 씨는 권리금 일부인 3천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양도인 B 씨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거래 은행 고객센터로부터 '송금액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로 이체돼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금 이후 B 씨는 잠적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보니 B 씨는 해당 매장의 실제 점주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사기 혐의, 허위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사기 방조 혐의로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식 중개를 거쳐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 떼이게 됐다 며 허위 매물은 절대 등록하지 않는다더니 온라인 포털을 통해 버젓이 광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무소 측은 허위 매물인지 몰랐다며 B 씨가 공인중개사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B 씨가 전화로 상가 양도를 의뢰했고, 개인 사정상 타지에 있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물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줘 홍보하게 됐다 며 추후 받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서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류상 실제 점주분의 성명과 같이 기재돼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며 실제 점주조차 본인 명의가 도용된 줄 모르고 있었고, 충남 천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카페 본사도 점주들에게 주의 안내를 했다고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A 씨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마쳤으며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미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며 중개사무소에서 사기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개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투자자 보호 위해 협조를 …금감원 사칭한 코인 사기 주의!

투자자 보호 위해 협조를 …금감원 사칭한 코인 사기 주의!

2024.06.11 [앵커]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상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도 등장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코인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몇몇 가상자산 발행 업체가 받은 메일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얼핏 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협조 요청 메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조문서입니다. 자세히 보면 수신 주소와 발신 주소가 다르고 공문도 원본과는 차이가 납니다. [조강훈 / 금감원 가상자산검사팀장 : 최근 몇몇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금감원 요청 자료를 제출하려다 보니 발송자와 다른 이메일 주소로 회신되는데 금감원이 요청한 것이 맞느냐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금감원을 사칭한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기관인 척 믿게 만든 뒤 발행회사에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 현황, 사업자등록증 같은 주요 정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스푸핑&'으로 일종의 해킹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재무 현황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메일의 표현과 양식 등을 베껴서 이처럼 발행회사에 다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직접적인 피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일부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면 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코인의 시세라든지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시세를 조정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행량과 유통량을 파악해서 유통되는 코인을 매집한다고 하면…] 이에 금감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주요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 해킹 수법 안내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