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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용진 윤 초대형 국가망신…선동도 권위가 있어야 먹혀
![[정치쇼] 박용진 윤 초대형 국가망신…선동도 권위가 있어야 먹혀](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805/202098006.jpg)
등록일2025.08.05
- 尹 '속옷 버티기' 논란? 초대형 국가 망신 사태 - 물리력이라도 사용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해야 - 수사 회피, 재판정 가서 정치선동? 효과 없을 것 - '빤스 저항'으로 권위 떨어져 지지자 줄어들어 - 김건희 특검 출석? '죄송하다' 정상적 발언하길 - 특검, 구속영장 100%…봐주기 수사도 처벌해야 - 대주주 10억? 국정과제와 역행 신호…수정해야 - 李정부, 부동산 중심 기형적 자본시장 개혁 의지 - 더 센 상법, 세제 혜택 등 패키지 묶어 발표해야 - 정청래 당대표 당선? 당원들, 더 센 개혁 택해 - 민주당, 강한 개혁 밀어붙이되 능수능란하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5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찐찐찐 찐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호주 다녀오셨다면서요? 특사. 특사는 원래 주요국 특사는 중요한 사람들 보내는데 호주 특사는 중요한 자리죠? ▶박용진 : 호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우리하고 군사적으로도 밀접한 관련 국가고요, 전략적 동맹 관계니까. 그리고 최근에 방산산업 분야에서도. ▷김태현 : 호주도요? ▶박용진 : 이번에 호주 특사로 가서 만난 분들 중에 리처드 마를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있어요. 이분이 앉자마자 K-9 자주포 얘기하고 레드백 장갑차 어쩌고 얘기하면서 너무 신나. 국방장관이라 저런가? 아니야, 한화의 현지 공장이 자기 지역구에 있어. ▷김태현 : 호주나 우리나라나 그건 다... ▶박용진 : 그거 아주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폭넓게 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서로 공유했고요. 그리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호주가 독특해요. 미국한테 매우 중요한 전략 동맹국이잖아요. 오커스가 있고 또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영국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군사 안보 동맹 국가이고 미국이 참전한 모든 세계 대전에 호주는 다 참여했으니까, 영국과 함께 이렇게 했으니까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호주 정부는 노동당 정부인데요. 연임을 실패할 거다 이렇게들 봤는데 성공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해 가지고요. 호주는 대미 무역 적자 국가인데 트럼프가 관세 이렇게 매기니까 뿔이 엄청 났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국제 관계 주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고 하는 지금의 노동당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얻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보고 앞으로도 우리랑 호주와의 어떤 경제, 군사, 안보 관련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 깊게 하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목요일까지가 체포영장 기한이거든요. 내일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두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구인 안 할 것 같고, 특검 입장에서도. 오늘 아니면 목요일인데 일단 퀴즈. 예상입니다. 이번에도 속옷만 입는다 아니면 옷을 입는다. 이런 걸 정말 아침 방송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어요. 먼저 벗었느냐, 벗고 있는데 들어왔느냐. 벗고 있는데 들어왔느냐, 들어오니까 벗었느냐는 좀 사실관계 다툼은 있습니다만. ▶박용진 :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벗고 있더라도 누가 들어오면 옷을 입어야지. ▷김태현 : 담요로 가렸다고 보도는... 대통령 변호인, 윤 전 대통령 변호사 측은 얘기하더라고요. ▶박용진 :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걱정했던 게 그 얘기를 딱 보도를 접하자마자 야, 이게 그야말로 초대형 국가 망신 사태, 초특급 추접 사태가 벌어졌구나. ▷김태현 : 외신에서 언더웨어 막 이렇게 쓴다잖아요. ▶박용진 : 이게 무슨 짓인가요? 이게 정말 나라의 국격, 개인의 인격 다 이렇게 집어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왜...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임무니까 수사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사에 저항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빤스 저항은 너무 웃기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는 그야말로 교도소 안에서 일반 잡범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김태현 : 영장 집행하러 오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죠. ▶박용진 : 그리고 그 영장 집행을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생각하거나 최종적으로 피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엄청난 특권과 권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설마 속옷만 입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하겠냐.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몸에 손만 대 봐라, 내 변호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 저는 이번에 이거 용납돼서는 안 된다. 법 집행, 판사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인 집행영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온 국민들이 그리고 모든 잡범들도 다 빤스 투쟁할 거 아니에요. 빤스 저항하고. 이게 말이 돼? 이걸 그냥 내버려 둬? ▷김태현 : 그러면 빠르면 오늘 집행인데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면 물리력 행사해서라도 드러내야 된다? ▶박용진 :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 혹은 경제사범, 교통사범들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다 출두하거든요. ▷김태현 : 가죠. ▶박용진 : 근데 안 가겠다고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법 집행이에요? 말이 안 되죠.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저랑 인터뷰하는 의원님들한테 다 이걸 똑같은 걸 물어보거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왜냐? 저라면 그냥 나가 가지고 특검 사무실이 더 시원하고 밥도 맛있어요, 구치소 밥보다. 왜냐하면 나가면 또 지하로 들어가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묵비권 행사할 것 같은데, 차라리. 묵비권은 헌법상 권리니까. 근데 안 나가고 이러는 이유는 뭐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진짜 이유. ▶박용진 : 그동안 이분이 하신 행동을 봐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러시는 분 같지는 않고.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무슨 생각이랑 계획이 있어서 저럴 사람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호미가래 특검이다. 특검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 정치적 이유를 만든 게 누군데. 자신들이 수사받을 거, 조사받을 거 피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기껏 생각이라고 해 봐야 수사는 피하고 그냥 기소하게 해서 재판정 가서 정치 선동하겠다 이런 것일 텐데 그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어야 정치적인 선동이 먹히지. 지금 권위가 뭐가 있어요? ▷김태현 :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에 불응해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박용진 : 효과가 없을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강성 지지층들은 으아, 우리 전 대통령을 특검이 자꾸... ▶박용진 : 그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엄청 줄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제 윤석열이 무슨 보수 극우의 어떤 중심인물, 상징이 되니까 그쪽으로 좀 모이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거기도 이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옛날에 빤스 목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빤스 저항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면 돈벌이도 시원치 않아, 유튜버들이 볼 때. 그럼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 8.15에 또 광장에서 모이자 어쩌고 그러던데 거기의 중심은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는. ▷김태현 :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호미가래 특검 말씀하셨는데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에 따르면 이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충격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김건희 특검이 내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데 포토라인에 설 것 같거든요. ▶박용진 : 그래야죠. ▷김태현 : 첫마디는 뭐라고, 어떤 말을 하는 게 맞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는 김 여사의 첫마디 있으세요? ▶박용진 :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거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난리와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겠다고 하는 정말 지극히 단순하고 정상적인 이런 발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안 할 거야, 아마 아무 말도. ▷김태현 : 그래요?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갈 거다? 남편이랑 좀 다를까요? 수사받는 태도가. ▶박용진 : 일단 자기 발로 걸어 나온다고 하니까. 달라야죠. ▷김태현 : 결국 신병 처리를, 영장을 특검이 칠 거라고 보세요? ▶박용진 : 100%. ▷김태현 : 16개 혐의 다 모았다가? ▶박용진 : 100% 그렇게 해야죠. 지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하고 또 이렇게 무혐의 처리하고 했었던 관련 수사 라인들도 제대로 좀 처벌되고 진상이 밝혀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의원님의 전공 분야인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이 맞습니까, 10억이 맞습니까? ▶박용진 : 그러니까 저도 이걸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기재부가 너무 자기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 이런 개편안을 만든 것 같아요. ▷김태현 : 10억으로 내리는 거요? ▶박용진 : 예. 근데 이게 효과 못 거둘 거예요. 왜냐하면... ▷김태현 : 10억으로 내려도? ▶박용진 : 내려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주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연말 가까이에 주식을 팔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뛸 것 같아. 그래도 팔 거예요. 왜냐하면 7~8억 가지고 있다가 한 달 사이에 10억으로 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대상은 줄어들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 회피할 거고 그러니까 별로 효과는 못 볼 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기재부의 진짜 실수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실수, 어떤 예측의 실수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럼요? ▶박용진 :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코스피3000, 코스피5000을 내걸기는 했지만, 외향적으로는. 실제로는 기형적인 한국 국민의 자산구조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어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시장으로 투자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산을 배분해서 산업자본, 주식으로, 자본시장으로 이끌어서 산업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과 제도적 방침을 마련한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하는 걸 보고 주식시장이 환호하고 반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이러한 신호, 거대한 국정 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재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냥 짐작은 하실 텐데 한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3000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얼마냐? 시가총액 전체를 따져보면 1경 6000조가 나와요. ▷김태현 : 5배가 훨씬 넘네요? ▶박용진 : 5배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가계의 부동산 비중도 우리 집집마다 보면 대부분이 75% 이상이 부동산에, 집 한 채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노후자산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산업 쪽으로 이렇게 좀 가서 투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 묶여만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흐름의 어떤 항공모함이 쫙 움직이는데 그냥 세금 몇 푼 더 걷어보려고 하는 이 구축함의 행동이 항공모함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신호를 잘못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하는 게 맞아요. ▷김태현 : 근데 바로 수정하면 되지 민주당에서는 A안, B안 만들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정책 그렇게 갑자기 바꾸는 거 아니다, 좀 더 지켜본다 이렇게 신중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박용진 :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거는 바로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퀘스천마크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는 거기에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흐름과 신호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데 단순히 10억 다시 50억으로 이렇게 수정할 게 아니고 저는 묶어서 발표해야 된다, 묶어서.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세제 혜택 더 주겠다, 기업들에게.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에게. 그리고 배당 성향을 높인다고 하면 그 배당소득에도 세제 혜택을 주고 그 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 결국은 한국 국민들의 자산 소득을 더, 자산 비중을 자본시장으로 끌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발표해야 시장의 흐름은 확실하구나. 정책적 흐름은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하나만 문제가 됐으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김태현 : 전체적으로 한 패키지로 좀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5000 시대 찐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시장이.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도 더 세게 되면 기업이 어쩌네 저쩌네 그러지만 다 그동안 자기들이 전횡을 저지른 대주주들이, 재벌 오너들이 전횡을 저지르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 국민들에게 손해를 다 전가시키고 기업에게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전가시켜왔었던 그런 잘못된 일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동안 잘못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특권을 좀 내려놓을 생각을 하셔야지 기업 운영 못해요! 이런 엄살 피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재벌 오너들의 이런 갑질과 전횡을 막기 위한 더 센 상법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와 관련된 세제 혜택, 자사주 소각 이런... 특히나 장기 주식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은 그야말로 장기 주식 보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바보인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신호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여당 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60%가 넘었으니까. ▶박용진 : 그렇죠. ▷김태현 : 이 선출의 의미는 뭡니까?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박용진 :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전과 다르게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들의 입김, 영향력이 확 줄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들의 투표 영향력 비중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당원들에게... 당원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가지고 있어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투표한 당원들 중에 정청래, 박찬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태현 : 맞아요. ▶박용진 : 내가 다 알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건데 자꾸 지역위원장이 귀에다 대고 누구 찍어, 누구 찍어 이러면 귀찮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태현 : 예전처럼 버스로 대절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용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구조는 약간 다른, 전체 투표 결과하고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대의원 구조가 줄어들었고 또 정보가 넘쳐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당원 중심의 투표 성향, 당내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다, 앞으로도.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게 어떤 말이죠? 박찬대 의원이 됐으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박용진 :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그렇게 읽은 거죠. 박찬대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시원시원 밀고 가고 센 개혁, 더 강한 개혁, 더 세게 밀어붙이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통합적이기도 하고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더 강하게 우리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우리 당원들은 후자,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에 강력하게 부응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라. 정청래가 그걸 보여줬다. 이번에 한번 그렇게 세게 해 보자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당정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강한 개혁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뭔가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는 듯한 모양이 좀 보이잖아요. ▶박용진 :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좀 달라요. 일단 압도적인 여대야소예요, 국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권 운영을 위해서 여야 협치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걸 안 하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법이 아무것도 통과 안 되니까 어쨌든 야당하고 협의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다 집어치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집권당이 그리고 집권 세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국회 구조예요. 그리고 야당이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저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걸릴 게 없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정치는 시소게임이에요. 내가 힘이 세잖아요. 아싸 하고 확 눌러. 그러면 상대만 떠요. 시소라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밀어붙여 하고 딱 눌렀더니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의석수도 많아서 확 눌렀는데 뜨기는 저쪽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내가 눌러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저기가 워낙 답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본질은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실수한다 이런 느낌을 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저 민주당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더 센 개혁, 강한 개혁으로 밀어붙이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되 좌고우면은 하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하기를 바란다. 이런 면에서요. ▷김태현 : 조금 여유 있게 갈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너무 급하게 몰아치는 것보다는. ▶박용진 : 저는 정청래 당 대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능수능란해야 된다, 이 말씀은 드릴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의 찐이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김한규 대주주 10억? 50억? 더 중요한 건 방향성과 이미지
![[정치쇼] 김한규 대주주 10억? 50억? 더 중요한 건 방향성과 이미지](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805/202097997.jpg)
등록일2025.08.05
- 세제 개편안, 투자자 실망은 분명 악재 - 세금 얼마인지보다 방향성·이미지의 문제 - 조세정의·세수확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까지 미루기로 이미 약속 - 주식투자 불로소득 아냐...제대로 인식해야 - 분리과세안, 세금 낮추는데 득점은 없게 짜여 - 비공개 논의 취지에 공감...정청래, 전향적 태도 - 상법·노봉법? 野 비판만 말고 법안 내서 경쟁하라 - 尹 나름 예우받아, 원칙대로 물리력 행사해야 - 여가부 장관 하마평? 여성장관 훌륭한 분 찾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최근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 하는 이 방침 때문인데요. 이 정부안은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여당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규 : 안녕하세요. 그렇게 강하게보다 부드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부드럽게 주장하고 있는 김한규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금요일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요. 어제 또 장이 좋지 않았고요. 결국 세제개편안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것이냐, 아니냐. 의원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김한규 : 영향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주요국가들의 증시가 대부분 1~2%가 빠졌어요. 미국 금리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사실 주식시장에는 거시경제요건이나 뭐 관세협상의 환율 이런 게 더 영향을 미치기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건 그런 거시경제의 요인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가 그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펴내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라 그런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의원님 표현으로 부드럽게 대주주 기준완화에 여기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김한규 :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얘기 잘 안 하는데, 소위 참전을 하게 된 건데요. ▷김태현 : 당의 방향성이요? ▶김한규 : 네. 왜냐하면 부자에게 세금이라는 조세정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자금을 이동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선을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그다음에 주식투자자가 과연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인가. 저는 다르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인 일반 근로자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대결적인 구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조세정의도 중요한데 이 시점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정청래 대표께서 개인적인 의견은 자제하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고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특정 의원들 간의 대결로 보이거나 특정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격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뭔가 조금 더 우클릭, 중도확장. 굳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요. 진보의 가치에 매몰되기보다 뭔가 약간 우클릭, 중도확장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깔려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김한규 : 부드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태현 : 부드러운 생각이요. ▶김한규 : 그러니까 기존적인 가치도 다 의미 있어요. ▷김태현 : 의미는 있지요. ▶김한규 : 당연히 조세정의도 중요한 거고, 세수확보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가지수 5000을 얘기하셨고요. 본인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저는 그동안 우리가 주식투자에 대해서 약간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고액자산가들만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기재부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증세 이런 게 아니고 전 정부 때 있었던 부자감세를 회복, 그러니까 조세정상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한규 :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은 건데요. 기재부는 세수 부분만 보겠지요. 세수확대를 해야 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이미 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주식시장을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때까지는 미루자라고 이미 큰 논의 끝에 금투세 부분은 시행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지. ▷김태현 : 네. ▶김한규 : 일반 주식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대주주라도 과세하고, 그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계속 늘려가자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50억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목표는 한 3억 정도까지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3억이요? ▶김한규 :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는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단순히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넘기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주식시장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오르고 자산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투자금액도 늘어야 되고요. 소위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요. 그런 수요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재부는 세금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정치인들의 생각이고요. 이건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정무적으로 좀 넓게 볼 필요는 있다, 나무보다 숲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성이라고 하면 이번에 양도소득세에 가려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새로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재부 안대로 가면 안 된다,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네요. 같은 맥락이라면요. ▶김한규 :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연말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예측을 하거든요. 계속 그것도 바꾸는데요. 최근에 세제개편안 때문에 전망치를 낮췄어요. 상당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리서처들이나 아니면 주식투자가들의 전망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분명히 아쉬움이 있어요. 나름 되게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배당을 높여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식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결국은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안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다시에 요건도 엄격하게 돼 있어서, 세율도 좀 생각보다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세금을 낮췄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득점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볼 때 세입은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는 별로 없게 지금 짜여 있지 않나.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래서 원래 세금 자체가 발표는 8월 초쯤에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에 소위 부수법안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어떤 것은 시행령 조항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 12월까지 시간이 있고, 또 야당하고도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A안과 B안을 보고해달라. 그러면 원안고수, 그다음에 변경된 것 이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당내의 기류로 봤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십니까? ▶김한규 : 저는 내용이 좀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당에서 큰 방향이 정해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괜히 당내 갈등처럼 보이지 말고, 당내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자라는 게 대표님의 취지이신 것 같아서 저도 공감하고요. 분명히 대표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10억과 50억의 중간인 30억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안인가요? ▶김한규 :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당의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킨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우리가 디스카운트돼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이 하나가 아니에요.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때마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에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주가지수 5000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당의 중요한 과제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보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장에서 민주당을 바라볼 때 민주당은 이 코스피 5000 시대에 정말 진심이구나, 증권시장 활성화에 친화적이구나 이런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김한규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에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안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예전의 전경련이, 그러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는 이거 반기업적인 것이고, 너무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 관세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 실제 시장의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어떤 희망을 담은 주장일 것 같은데요.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에서 세제를 바꿔서 1년에 60조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700조인데 어마어마하게 세수의 부족을 초래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고, 대상기업이 한 200개 기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이나 기업들에서는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하고 어떤 지배주주의 문제는 조금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가가 낮춰진 이유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있고, 또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은 좋아한다.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러고 최근에 보면 제가 또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법안을 저희 당에서 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거,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그냥 비판만 하지 마시고 법안을 내서 좀 경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문제요. 체포영장이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어쨌든 속옷논란이 있어요. 특검 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변호사이시잖아요. 이 전반적인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한규 : 아까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도 변호사님이시니까요. 구치소보다 특검이 더 시원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냥 법 앞에 평등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난 체포영장 발부 전까지 여러 번 시도했는데 강제구인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체포영장도 1회 집행을 안 했잖아요. 나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인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예우를 했으면 오늘부터는, 다음 집행할 때부터는 그냥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저기에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구속된 분들 중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해야 될 수 있는 조치는 명확하지 않나. 강제구인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출정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원하고, 또 식사들도 훨씬 낫고요. 그러고 이건 아무래도 출정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올라가면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위험도 없고요. 그러면 그냥 갈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안 가려고 할까요?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김한규 : 일단 첫 번째로는 구치소에서도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이나 장소변경 접견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변호인 접견도 특별하게 조사실에서 널찍한 곳에서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별로 안 어려우신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셔서 뭐 발언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조사에 불응하는 식으로 결국은 어떤 지지자들을 계속 모으고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의도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세요? ▶김한규 : 그렇지는 않고, 그걸 고려하고 굳이 속옷만 입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인권침해 논란은 그 뒤에 어떻게 당시의 상황을 전달했느냐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특검이나 법무부 장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민들은 왜 집행 못 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인권침해 논란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국민들이 최근에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한 게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수많은 원고가 늘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대통령에게 재산을 지키라고 조언을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변호사이시니까요. 물리력을 행사해도 법적문제는 없는 거지요? ▶김한규 : 없지요. 영장 집행을 하는데 강제수사잖아요. 물리력이 없으면 강제수사가 아니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은 겉옷을 입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걸어나오시면 되고요. 굳이 힘들면 휠체어나 침대에 태워드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담요에 돌돌 마는 이런 상황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 수사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수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다. 여기가 진짜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혹시 의원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김한규 : 여기가 혐의가 훨씬 더 많지요. 되게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특검법에 명시된 것만 16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홍준표 전 시장님이 그런 건 감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좋은 데 가세요? ▶김한규 :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현 : 하마평이 좀 있으시던데요. ▶김한규 : 여가부 장관 하마평이 있는데요. 제가 초선 때부터 여가위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선 때도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건 그냥 성평등이나 가족·청소년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당에서나 국민들께서 여성 장관이 지금 너무 적어서 더 훌륭한 여성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조경태 윤 속옷 저항? 비루해…정청래 상대할 사람은 나 [정치쇼]
![조경태 윤 속옷 저항? 비루해…정청래 상대할 사람은 나 [정치쇼]](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805/202097998.jpg)
등록일2025.08.05
- 한남동 45명 플러스 알파 인적쇄신해야 - 총선 불출마? 너무 먼 이야기…제명·출당 가능 - 당 갈라놓을 거면 나가라 ? 문해력 부족한가 -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당 혁신하자는 것 - 반극우연대 단일화 제안, 아직 응답은 없어 - 장동혁 동료 비난 말라 ? 어이가 없다 - '반탄파' 후보들, 계엄 옳았는지 입장 밝혀라 - 정청래 상대할 사람? 내란에서 자유로운 나 - 尹 '속옷' 논란? 비루해, 당당함 어디 갔나 - 김문수 극우 논란, 극좌가 만든 프레임 ? - 개념 혼동 말라, 전한길 옹호 자체가 극우 사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김태현 : 극우세력과 절연하고 인적쇄신을 해야만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당대표선거에 나선 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대표선거 나가시면서 공약 내거신 것을 보니까 100% 국민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른바 한남동 45명과 플러스알파를 인적쇄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경태 : 네. ▷김태현 : 이 쇄신의 대상이 되는 한남동 45명과 플러스알파의 기준은 뭔가요? ▶조경태 : 아무래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정권을 거의 민주당에 헌납하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그러한 비상계엄이 국민들께 많은 충격과 고통을 줬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훌쩍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저는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단단한 인적쇄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스르는 그런 우리 당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한 인적쇄신과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한남동 45명에서 몇 명 더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조경태 :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사람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퇴출했으면 좋겠다, 청산했으면 좋겠다, 또는 쇄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들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인적쇄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평가를 국민들께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사실 쇄신이라는 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음 총선불출마도 있고, 지금 의원직 사퇴도 있고, 당에서 제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강한 방식의 인적쇄신은 뭐가 있습니까? ▶조경태 : 그런 강한 방식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그럼으로써 일단 우리 당의 구성원,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당이 경쟁력도 올라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거든요. 아직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총선불출마라는 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우리 당이 정통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국민들께서 보수다운 정당으로 만들어라 하는 주문이거든요. 그 주문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몇 명 의원들은 출당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조경태 : 네. 몇 명 의원이 어느 정도, 한 자릿수에 머물지 아니면 두 자릿수 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분류가 될 거고요. 출당이나 제명이나 자진탈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한 신동욱 의원이 의원님보고 먼저 나가라고 그러던데요. 당을 갈라놓을 거면 먼저 나가시라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을 갈라놓는다는 그런 표현은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반성하지 않는 모습,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경태 : 지금도 3대 특검, 특히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에 부담을 주고, 당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치인들은 왜 우리 당에 남아서 계속 우리 당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합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혁신하라, 바꿔라, 쇄신하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러고 또 우리 당이 정통보수 정당으로서 집권을 원한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당과 보수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인적쇄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경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주진우 후보에게 반극우연대단일화를 제안하셨잖아요. 혹시 이걸 제안하시고 나서 두 후보하고 소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경태 : 아직까지는 반극우연대 단일화에 대해서 응답은 없으신데요. 항상 문은 열려 있다, 지금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저는 수용할 그런 자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치단결할 때 혁신적인 그런 후보들이 당권을 잡아야만 당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안철수 후보하고 주진우 후보는 보니까 아직까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결선투표가 있어서 그럴까요? ▶조경태 : 그럴 수도 있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단일화의 필요성, 또 단일화를 해야만 우리 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 우리 당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당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뜻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당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해야만 온건보수가 다시 돌아오고,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쪽이 당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 그건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정통보수를 지향하는,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저 조경태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시고요. 혁신적인 그런 정당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함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 : 장동혁 후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아까 신동욱 후보와는 다르게 장동혁 후보는 직접적으로 선거에서 겨뤄야 되는 경쟁자이시잖아요. ▶조경태 : 네. ▷김태현 :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이른바 찬탄파 주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싸울 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된 동지를 향해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야당과 싸우는 건 우리이고, 당신들은 조용히 있다가 왜 우리 동지들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조경태 :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옳았는지 그거부터 명백히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요? ▶조경태 : 네. 피를 흘렸다고 했는데, 피범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사실은 정통보수를 사랑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권도 뺏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실감과 자괴감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아직도 헌법의 가치와 또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일부 극우세력들이 우리 당에 남아 있게 되면 저는 제대로 된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당은 항상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반탄 후보들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약간 좀 톤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친한계를 향한 태도, 그다음에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문제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 저는 본질은 하나이고,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본질은 같다. ▶조경태 : 네. 이분들은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윤어게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어 보이고요. 그러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거짓선동하는 전한길 이분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분 중에 한 분의 워딩을 보면 단일화를 하겠다에 놓고 또 상당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의 변화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어떤 생각은, 입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신임대표로 선출됐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야 개념이 아니고 내란 추종세력이 있는 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한 협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 여당의 한 의원이 아니고 여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면 좀 부드럽고 순화된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서, 또 우리가 우리 일원이 알아서 잘할 테니까 지나치게 강성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거친 여당의 당대표를 상대해서 당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조경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상대당인 민주당의 수장이 정청래 의원으로 대표가 된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건 다른 후보들보다 나 조경태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조경태 : 아무래도 이분이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협의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조경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내란에 대한 시빗거리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여야관계를 복원해서 제대로 된 정치기반을 확보해나간다.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치복원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에서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소수야당의 한계는 있겠지만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의 대여투쟁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조경태 :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아주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국민들께서는 국민의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우리 당이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거나 지지받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은 대여투쟁보다는 우리 당내의 전열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전열정비요. ▶조경태 : 우리 당이 조금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부터 내부쇄신과 혁신을 해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무작정 싸운다 해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크게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잠깐 짚어볼게요. 지난 주말에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실패했을 때 이른바 언더웨어논란 이런 게 있잖아요. 수위를 먼저 벗었느니, 체포 시도하니까 벗었느니, 특검 쪽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말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찌 되었건 이 속옷논란, 언더웨어논란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조경태 : 참으로 비루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입에 담기도 참 싫습니다. 본인이 특검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이었고, 또 검찰총장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정당하고 떳떳하다 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요.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요. 또 이런 분을 지지하고 윤어게인이라고 외치는 그 극우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고, 또 법치주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의 행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태현 :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리력 동원이라도 하라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지시를 했다는 거고, 특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항하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해야 됩니까? ▶조경태 : 강제수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물리력 동원에 찬성하세요? ▶조경태 :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스스로 정말 국민들께, 또 우리 정통보수한테 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잘못을 했다면 스스로 나가서 수사를 받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직전 대통령으로서 자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리력까지 동원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상대인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한길 씨의 극우논란과 관련해서요. 정청래와 같은 극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왜 그 프레임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해서 정청래 의원과 같은 극좌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먼저 빠지냐 이 얘기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 이분이 참 많이 바뀌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극우라는 말의 표현이 뭐냐 하면 불법적이고 또 거짓선동하는 게 극우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어게인을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한길 씨와 같이 노는 그게 극우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거짓선동이거든요. 그다음에 윤어게인 추종자들, 그러고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은 우리 당에서 단호히 끊어내야 되는 그런 절연세력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는 같이 함께 경쟁하는 후보입니다마는 극우와 극좌의 그 개념을 혼동시키지 마시고요. 그렇게 전한길 그분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극우적 사고이고, 극우세력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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