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침'프로그램 정보
좋은아침 플러스 원 좋은아침 플러스 원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08. 05. 07 ~ 2009. 07. 10
방송 요일,시간 월,화,수,목,금 09:00~09:30

기획의도

매일 아침을 여는 종합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은 연예, 사회, 문화, 스포츠를 망라하는 발 빠른 취재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고 신선한 의도의 기획 물, 인터뷰 물, 캘린더식 또는 랭킹 식의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 유사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를 기한다. 또한, 기존에 방송되거나 게재된 기사들에 관한 심층 취재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취재의 방식을 달리해 새로운 시각의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2
좋은아침 좋은아침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00. 10. 15 ~
방송 요일,시간 월,화,수,목,금 09:10~09:55

기획의도

매일 아침 9시 10분!! 주부들이 잠시 한숨을 돌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차 한잔이라도 마시며 일상의 여유를 누려보고 싶은 이 시간! 좋은아침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때론 유쾌하고 때론 감동적인 스타들의 솔직한 이야기부터 우리 주변의 정감 넘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좋은아침 제작진은 한순간 한순간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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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방송 시작일 2008. 05. 07 ~ 2009. 07. 10
방송 요일,시간 월,화,수,목,금

기획의도

매일 아침을 여는 종합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은 연예, 사회, 문화, 스포츠를 망라하는 발 빠른 취재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고 신선한 의도의 기획 물, 인터뷰 물, 캘린더식 또는 랭킹 식의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 유사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를 기한다. 또한, 기존에 방송되거나 게재된 기사들에 관한 심층 취재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취재의 방식을 달리해 새로운 시각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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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669
[뉴스직격] 헌법가치 내던진 조희대 vs 李 파기환송 긁힌 것 이제 와 복수 [뉴스직격]  헌법가치 내던진 조희대  vs  李 파기환송 긁힌 것 이제 와 복수 등록일2025.09.16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 송언석에 이은 '망언 2'…나가도 너무 나갔다 곽규택, 박지원에 망언…모르고 한 것 같지 않아 양당 간사 역할 매우 중요…간사 재판 시 압박받을 수도 국힘, 지금이라도 '나경원 간사 추천' 바로잡길 왜 굳이 국민 비판 받으며 무리하게 나경원 선임하려 하나 나경원, '1심 선고' 유죄 확실…국힘, 빨리 타 의원 간사 추천해야 '조희대 탄핵'? 당론은 아니지만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조희대, 전원합의체 9일 만에 선고…전세계 사법 역사상 없는 일 조희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 재판한 이력 있어 국힘 '李 탄핵 검토'?…위헌정당 요건 하나 추가한 셈 조희대, 헌법 가치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던져 '조희대 코트' 계속되면 사법부에도 좋지 않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곽규택, 박지원에 바로 사과하면 좋았을 것…정말 모른 듯 재판 중이라 간사 안 된다? 장동혁 간사일 때도 재판중이었어 '4선 간사' 박범계 '내가 길 잘못 닦았네' 얘기하기도 민주당의 '나경원 간사' 일방적 부결에 유감 나경원 '국회 패스트트랙' 구형…굳이 이 시기에? 李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때 긁힌 후 복수하는 듯 9일 만에 충분히 전원합의체 검토 가능해 '조희대 사퇴' 정청래, 강성지지층 주장 대변한 것 '조희대 사퇴' 주장 차례로 나와…정청래·추미애·강유정 삼위일체 與, 대법원장 흔들기 계속…삼권분립 무시하고 있어 강유정 사퇴해야…'오독'이라며 기자 탓해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여론 안 좋자 한 발 물러난 것 [손석민 SBS 논설위원] '나경원 간사 선임' 10명 표결해 부결 與, '내란 옹호 전력' 인물들 일관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주영진 SBS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주영진: &<주영진의 뉴스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SBS 보도국의 손석민 논설위원 나와 있어요,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다같이: 안녕하세요. ▷주영진: 세 분께 질문드리기 전에 오늘은 국회 법사위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운 이유가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결국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각 당의 간사는 각 당이 추천하면 그냥 뽑아주는 게 관례 아니었느냐면서 표결 불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으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7년 전에 사별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모님 뭐 하세요'라고 고성으로 질문을 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왔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곽규택 의원, 박지원 의원 영상) ▷주영진: 법사위가 요즘 보면 법을 다루는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라기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법사위 열리는 날은 뭔가 싸우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손석민: 감정의 증폭이 거의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양당의 면면들이 정말 좀 대표적인 화력, 포병을 넘어서 진짜 로켓포처럼 그런 분들이 다 포진해 있죠. ▷주영진: 법사위에 완전히 집중시켰다고 봐야죠, 양당이 다. ▶손석민: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오고 나서요. ▷주영진: 6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또 이례적이고요. ▶손석민: 그다음에 5선, 이미 원내대표까지 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는 것도 이례적이었고 그 이후에 유명한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양당 의원들이 지금은 거기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까지 정말 이렇게 센 상임위가 있었나? 예전에 보면 교육위가 한참 시끄러웠거든요. 교육위가 한번 시작되면 법안 통과가 거의 회기 중에 되지 않을 정도로 다툼이 많았는데 법사위는 그 이상의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인 것 같습니다. ▷주영진: 상임위가 열리면 원래 또 계속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곳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김현 의원이 있고 박정훈 의원이 있고. 여기도 매일 싸웠는데 법사위가 많이 싸우는데 문제는 곽규택 의원은 오늘 질문은 순간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법사위 오면 되겠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지지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깜빡했다고 하더라도 좀 큰 실수 아니었나 싶은데 이것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김소희: 그러니까 모르셨던 것 같고요. 모르셨더라도 나중에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주영진: 바로 답변을 했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김소희: 그 답변을 듣고 그때 바로 '몰랐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발언을 하셨으면 훨씬 더 전달력이 있었을 텐데 저 상황은 조금 나중에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아쉬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를 먼저 좀 보셔야죠. 왜 간사 선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 정말 당이 할 수 있는, 간사 선임은 당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애초에 내가 나경원 싫어라고 찍고 나서 간사를 선임하라 마라 이러고 오늘 또 구형됐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부결시켰잖아요. 정말 저는 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들은 조금 바로 사과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주영진: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소희: 박지원 의원께서 먼저 남편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주영진: 어떻게 보셨어요? ▶이용우: 송언석 원내대표 망언에 이은 망언 2이고요. 모르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박지원 의원께서 답변하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영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까지. ▶이용우: 알고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거고요. 곽규택 의원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말씀드리고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해 충돌 사안이 너무 심합니다. 애초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는 나경원 의원 차원에서 오면 안 됐어요. 와서 사달을 만들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법원을 관장하고 있는 법사위에 와서 굉장한 이해 충돌 사안입니다.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국민의힘이 애초에 거기에 간사로 배치를 하면 안 됐죠. ▷주영진: 참 이게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들려드린 곽규택 의원이 그때 바로 사과하지 않고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 화면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영상) ▷주영진: 곽규택 의원이 상임위가 잠시 중단된 사이에 박지원 의원을 찾아와서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과 악수를 하고 돌아서다가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을 향해서 '나 정말 몰랐어요'라고 다시 한번 하는. ▶김소희: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주영진: 그러면 이 장면 이것은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이 부분은 저희가 차례차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하면 안 된다. 최혁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혁진 의원 영상) ▷주영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 법사위가 워낙 여야가 충돌하는 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는 법사위에 배치된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목소리 자꾸 높이시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 이게 정중한 톤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사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김소희: 다 소리 지르신 것 같아요. ▷주영진: 최혁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돼 있는데 아마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추천이 돼서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를 승계를 받았는데 아마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우리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본인이 안 가겠다. 민주당에서 아마 제명을 해서 의원직은 유지하고 기본소득당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는 최혁진 의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틀리면 제가 또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 본인이 또 법사위에서 당연히 자기 얘기했겠죠. 이 얘기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영상) ▷주영진: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저렇게 충돌을 했어요. 손석민 위원,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표결에서 부결됐다고요? ▶손석민: 부결이 됐죠. ▷주영진: 10대 0. ▶손석민: 사실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 더 전문가시니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의 50조에 보면 간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상임위에서는 간사를 두는데 각 교섭단체가 호선으로 하고 그걸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서로 선출한다는 말인데 전례적으로 봤을 때 관행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면 대체로 이의 있습니까라고 하면 '이의 없습니다' 하고 정리가 됐던 거였는데 이번에 안건으로 표결까지 가서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퇴장을 했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 열 분이 표결을 해서 무기명 인사에 관한 사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고 예전 사례를 보면 두 가지 유사한 사례, 국회 선례집을 찾아봤는데 똑같은 사례는 없고요. 2020년에 그때 국토위였을 겁니다. 국토위에서 그때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때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간사 선출은 각 교섭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것도 이례적인데요. ▷주영진: 어떤 사람입니까? ▶손석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때 윤호중 원내대표가, ▷주영진: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손석민: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 회의 진행을 못 한다고 하고 백혜련 의원이 간사로 회의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부적절하다면서 표결을 했는데 그때는 간사로서 가결이 돼서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두 가지 유사 사례가 있는데 이번 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걸로 보입니다. ▶김소희: 선별적인 것 같습니다. ▷주영진: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다르게 국회를 운영하겠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입법들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은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국회법대로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이제 와서? ▶김소희: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 중인 분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맡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동혁 대표도 간사 맡을 때 재판 중이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여당 의원들께서 선거법이야 뭐 하면서 약간 감싸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위원장님이 나경원 간사가 너무 싫으신 것 같아요. ▷주영진: 추미애 위원장만 싫어하시는 걸까요? ▶김소희: 전부 다 싫어하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선별적이지 않을까요? ▷주영진: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참 용단을 내렸다. 5선 의원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까? ▶김소희: 초반에 연찬회 때 손을 좀 드시긴 했는데 제가 그 연찬회 때 또 우연치 않게 박범계 의원님이랑 같은 자리를 하게 됐는데 박범계 의원님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길을 너무 잘못 닦았네. 4선으로 간사에서 다음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이 5선으로 간사를 하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했는데. ▷주영진: 어느 연찬회였는데 박범계 의원하고? ▶김소희: 저희가 연찬회 장소가 인천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뒷풀이 자리에서 여야가 거기서 협치를 잠깐했었습니다. ▷주영진: 거기서 협치하셨습니까, 밤에? ▶김소희: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워낙 추미애 위원장이 좀 강력하시다 생각하니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통 간사 자리는 그렇게 다선 의원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렸었죠. ▷주영진: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일단 뭐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정말 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내란 옹호 행위를 보여왔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받았는데 이해 충돌 아니냐 이게 큰 겁니까? ▶이용우: 보통 간사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다 진행하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양당 간사들입니다. 그래서 간사들이 사전에 긴밀하게 여러 가지 법안이든 현안이든 예를 들면, 청문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일정, 내용,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교통정리하고 위원장한테 협의가 된 부분들을 확인하면 그때 회의 열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법사위라는 공간이 법원행정처를 포함해서 법원을 전체적으로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사 입장에서는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간사의 목소리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필요하면 항소가 된다고 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법사위 간사를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국민의힘이나 나경원 의원께서 회피를 하고 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했던 행태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우려하는 지점이 있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차원에서 간사에 대해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까지는 좀 너무 나아간 것 아니냐고 해서 좀 제동을 건 거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은 어떡합니까?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이 부결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경원이야, 우리 법사위 간사 나경원 의원 추천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소희: 이 상태에서 물러서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다시 설득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진행을 해야겠죠. 너무 일방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을 표하고요. ▷주영진: 그럼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소희: 그런데 워낙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좀 많아 가지고 여기서 밀리면 저희는 다 계속 진짜 힘이 없구나 이런 모습밖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구형 나온 것도 시기가 왜 이 시기일까 하는 그런 지점도 있고 애초에 기소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구형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주영진: 황교안 전 대표도 이번에 약간 흠집내기도 시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싸워야죠. ` ▶이용우: 재판 지연은 사실 피고인들이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연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소희: 재판 지연은 있고 민주당 측이 더 많이 했어요. ▶이용우: 그러니까 이 건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 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께서 법사위 간사를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됐다고 치고 그 상황에서 1심 판결 선고가 났어요. 선고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여하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때로는 법원에 대해서 또는 나경원 간사 본인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하게 진행된 거냐고 하는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서든.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런 방식으로까지 하면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간사면 재선 의원들이 보통 하는 자리거든요. 국민의힘의 훌륭한 재선 의원들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당장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 충돌 당사자를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가면서까지 국민적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을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주영진: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도 우리 청취자분들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양측의 주장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 장면도 한번 보고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영상) ▷주영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손석민 위원이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 국민의힘은 그대로 나경원 의원 다시 추천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키고. 그런데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이런 것들 법안을 처리하려거나 어떤 안건들을 다루거나 이런 것 하면 다 간사가 있어야 법사위의 일정들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간사가 없으면 법사위가 열리긴 열려도 뭔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어떻습니까? ▶손석민: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교집합을 이렇게 모아보면 전체적으로 내란 사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좀 활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귀연 판사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왔을 때 처음에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것. 오늘 정청래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지 않냐.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입법부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실정법상, 아니면 국회 관행상의 문제는 사소한 게 아니냐. 따라서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 또는 관례대로 하면 사실 저도 정치부 기자하면서 처음 배운 게 국회에서는 법보다 우선하는 게 합의다. 합의보다 우선하는 게 국민 감정이다.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선배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가동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 계속 제가 찾아본 게 이게 사실 간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고 아마 총무도 일본식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정착이 돼서 그냥 쓰긴 쓰는데 언제 한번 좋은 표현이 나오면 대체를 하는 게 어떨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소희: 적극 공감합니다. ▷주영진: 이게 사실 일본 정부 우리가 흔히 할 때 자민당 간사장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김소희: 그러니까요. ▷주영진: 그래서 간사, 총무 이 부분 한번 좀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마당지기, 줏대잡이, 중심을 잡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법사위 마당지기 자리를 놓고 한번 오늘 해 볼까요? ▶김소희: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빨리 간사 선임이 되든 아니면 유지를 하시든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합의가 없어진 지는 좀 오래됐고요. 너무 일방적이셨어요. 계속 일방통행하고 계셔가지고 저희의 의견은 다 계속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잘 이번에는 좀 합의를 해가지고 새로 뽑으시든 아니면 계속 유지하시던 그 내용이 돼서 어쨌든 최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장소 아닙니까? 지금 많은 법안들이 밀려 있으니까 좀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그 사이에 뭔가 물밑 협상 같은 게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뭔가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나중에 이게 11월인가 선거 일정이 잡혔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서 간사로 선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좀 고민하다가 한 번 정도 더 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아예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의원을 내세운다든가 이 방법뿐이 없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용우: 국민의힘에서 더 좋은 의원분을 간사로 빨리 지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황을 좀 보면 1심 선고가 나면 저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인 공감을 더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국회 의사진행을 정면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했던 사건인데 간사라고 하면 국회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가진 자리인데 안 맞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1심 판결 선고 나면 더더욱 아마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국민의힘이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는 소식.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의 설전이 계속해서 오갔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법사위는 처음 표현 드린 것처럼 요즘은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아예 싸우기로 작정하고 나온 일종의 격투장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염장원 님이 국회가 아니라 싸움판이에요. 의사당을 경기장으로 바꾸세요. 이게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닌데 법사위가 워낙 대표적인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강인규 님 정치인들이 매번 이러네요. 정권만 바뀌면 간사하게. 문정수 님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의견대로 야당에게 먼저 다가가고 들어주고 협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이런 얘기도 좀 귀 기울여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 여당으로서 먼저 양보 좀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성남이 제발 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우지 말고 일해 주세요.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에 대한 당부의 말 있으면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러지 말고 다른 의원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의견이 올라오는지 그것도 한번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다음 소식은 어제 제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고요. 박지원 의원이 사실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자기다.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자기가 가장 먼저 질의 과정을 통해서 사퇴를 해야 법원이 산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SNS 글, 그리고 정청래 원내대표의 어제 아침 회의 발언.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고요. 이 목소리는 오늘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얘기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영상) ▷주영진: 박상혁 의원이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모양인데요. 박상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청래 대표가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 그런데 이게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계속해서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용우: 당론은 아니지만 당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직위에 있는 분들께서 이 발언을 연이어 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당에는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더 세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조금만 돌이켜 보시면 대법원에서 소위 조희대 코트가 전합 판결을 하나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원합의체 판결을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하고 좀 여러 가지 꼼꼼하게 뜯어볼 사건을 보통 회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시간이 보통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수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전 세계 사법 역사에 없었을 겁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단 9일 만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재판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영진: 그 의심이 그게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용우: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명백하게 법관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주영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9일 만에 판결한 것. ▶이용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하는 것은 대법원장이거든요. 심판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이유는 9일 만에 판결 선고를 하려면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들을 이미 했어야 되거든요. 9일 동안에 다 했다? 이것 아닙니다. 9일 만에 할 수가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전부터 만약에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다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합의 기일이라고 하죠.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아주 저는 졸속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며칠 만에 써냅니다. 과연 이게 9일 안에 다 진행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배당이 되기 전에 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에 심판권이 없는 대법관들에 의해서 사건이 심리되고 심증이 형성되고 사건의 진도가 나갔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 이것 다 빼고요. 이런 기본적인 법 절차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권한들을 침해하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다 묻어두고 넘어가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진실은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이후의 내란 재판 일련의 과정에서 조희대 코트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쌓이고 쌓인 겁니다. ▷주영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야당 후보 시절에 선거법 위반 사건. 아주 전광석화처럼 빨리 유죄를 ▶이용우: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주영진: 파기환송한 것.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날짜. 날수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했던 것,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몇 차례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내부에서 뭔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다분히 정황상 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하다, 민주당은 그래서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갑자기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그동안 대선 이후에 좀 조용히 있었는데, 그렇죠? ▶김소희: 대선 때는 탄핵까지도 말씀하셨다가 탄핵 꺼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슬그머니 내려놨다가 이제 다시 사퇴 얘기하시다가 탄핵도 다시 꺼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원합의체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의구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9일 만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저는 저렇게 의구심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만드는 게 여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그걸 대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희대 대법관을 계속 흔들고 계시죠. 대법원장은 계속 흔들고 계시고 사법부 흔들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주영진: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살짝 표현이 바뀌긴 했죠. ▶김소희: 그 표현도 여론이 별로니까 전담으로 바꾸고 계속 전담 관련된 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부까지 다 흔들어 보겠다 얘기해서 삼권 분립이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 100일 기자회견 할 때 권력의 서열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삼권 분립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잡더라도 이것은 지켜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 서열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그때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을 때 이미 긁히셔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 복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요. ▷주영진: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에서 어떤 반응들은 없어요? 이 정도면 법원 어디 일선 판사들의 내부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법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 정도 사안이면 대법원장이 중심 잡고 버텨줘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긴 했는데 대법원장이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손석민: 11일 날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에 대한 일단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다음 날 12일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지만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면서 입법부, 특히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 숙의를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주영진: 그때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손석민: 짧게 요약하면 그런 취지인데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해서 사실 십자포화가 이루어진 거죠. 어제 퇴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 모습은 비췄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한 번 공세가 점증이 되니까 오늘은 과연 그러면 입장을 밝히실 게 없냐 했더니만 오늘은 일정상도 그렇고 해서 아예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퇴근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사법부 내부에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대법원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의 대응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로 일단은 오늘까지는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관 내부적으로는 전체의 의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양론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데는 사법부 내부적으로 숙고할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주영진: 방금 올라온 거 보니까 정욱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족원은 되지 않겠다. 무조건 법원편 들지 않겠다, 내가 판사지만.'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사법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다. 그런데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양면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고민하고 있는 판사도 있는 것 같고요. ▶손석민: 예전에 대선 직전에 말씀하신 5월 1일이죠. 파기환송심 때도 법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죠. ▷주영진: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 담재판부 질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아까 권력 서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가장 위에 있는 분들이라는 걸 강조한다. 그게 그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지 굳이 서열을 따지자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고 오늘도 세종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그 권력을 마치 자기 것인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 결국 급기야 어제 2차 브리핑까지 추가 해명 브리핑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출입 기자들 만나 가지고 추가로 또 설명을 했다면서요? ▶김소희: '논의한 바 없다. ' ▶이용우: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굵게 밑줄을 그었고요. ▷주영진: 저 얘기는 뭡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그것은 사고다? ▶김소희: 이쯤 되면 강유정 대변인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이것 오보라고 기자 탓을 했어요. ▷주영진: 오독이라고 했죠. ▶김소희: 그래서 그래서 기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다시 발언을 달리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 이런 건이 몇 건 있잖아요. ▶이용우: 글쎄요. 제가 전문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얘기한 취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사퇴 요구가 나오는 배경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현한 거지 사퇴 그 자체를 두고 얘기한 부분은 아니다. ▷주영진: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원래는 핵심적인 답변이었는데 그 뒷부분을 길게 얘기하면서 기자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얘기. ▶김소희: 맞아요, 공감한다. ▶이용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들,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확인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물리적인 기록이 수만 페이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기록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1시간에 몇 장을 읽어야 되고 1초에 몇 장을 읽어야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제가 그래서 강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게 그냥 각자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는 게 핵심이고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3부의 누군가가 견제를 하고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삼권 분립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사법부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법부 내에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현안이 터졌을 때 소위 그때 당시에는 사법 파동이라고 규정을 했었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 표현은 사법 민주화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때 당시에 일부 내부에 코트넷에 이 글들도 올라오게 했지만 저는 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어야 된다. 그래야 자정 작용이 됐다. 근데 그것 없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니 집단적으로 회의하고 이런 거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조직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의 자정 작용들은 상실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영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이것을 기자들이 오보, 오독 표현은 기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대통령실의 진짜 속내 아니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소희 의원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소희: 실제로 너무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 얘기를 해서또 마치 에코 메아리를 받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대변인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지점에 대해서는 세 분이 삼위일체인가? 다 짰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손석민: 날짜로 보면 13일 정청래 당 대표, 14일 일요일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소희: 순서가 좀 바뀌었군요. 결국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주영진: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실상 '진짜 아니다. 거취를 논의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 파문을 오늘 진화하려고 직접 나선 거고요. ▶김소희: 아까 말씀주셨던 국민 감정, 국민 여론을 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앞단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실제로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사법부 독립을 원하는 것들은 그쪽 말고 다른 쪽 국민들도 원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권력을 가져왔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재판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재판부 새로 만들고 이거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는 그냥 '민주당주의' 같습니다. ▷주영진: '민주당주의' 같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로 무게를 갖고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인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 ▷주영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는다. 근데 여기 앞에 꼭 넘으라는 말을 좀 붙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우리 정치권의 현실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잖아요. ▶김소희: 없죠. ▷주영진: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저 이야기는? ▶이용우: 위헌정당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고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헌법적 가치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9일 만에 대선 직전에 역대 있을 수 없는 왜 굳이 그랬을까요? 저는 충분한 절차와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판결 선고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전대미문의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법부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지 않고 독립돼 있지 않다고 이미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조희대 코트'가 계속 지속되는 게 사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사퇴 촉구 글은 내부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도, 지금도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는 게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런데 민주당은 사퇴를 한다면 좋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법원에 대한 압박 실제로 한정애 의원인가요? 정책위원장인가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귀연 부장 판사만, 재판장만 바꾼다면 우리도 굳이 이걸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 이야기도 기자들에게 했던 것 같은데. ▶손석민: 전현희 최고위원. ▷주영진: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압박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용우: 압박이 아니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귀연 판사의 재판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룸살롱 의혹 하나로도 저는 무너졌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찰관이라면 일주일이면 그 진실을 다 파악합니다. 몇 개월 동안 고구마처럼 끌어안고 있거든요. 사법부가 왜 그럴까요? 오히려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대로 국민들한테 의혹을 빨리 해소시키고 재판부의 재판권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시키는 게 대법원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어요. 의혹만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궐석 재판. 일반적인 형사 잡범들도 그렇게 재판 안 합니다. 끌고 와요. 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피고인의 출석. 재적을 원칙으로 하는데 궐석 재판 다 열어주고 있거든요, 가장 중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수긍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영진: 특검이 끌어내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법원에서 재판장이 강제 구인해라고 해서 구인장을 발부했을 때 상황이 달라질 것이냐. 법원의 구인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 나가겠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데 물론 지귀연 부장판사가 왜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의아하시다는 얘기죠? ▶이용우: 봐주기 재판이다. ▶김소희: 룸살롱 의혹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일 뿐이고요. 그걸 끌어안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사법의 정치화는 조희대 때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가 저는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고요. 그래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 자체가 이런 시도는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니까 그런 시도는 좀 자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대법원 앞에 가 가지고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하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던 국민의힘 할 말이 있을지.. ▷주영진: 어쨌든, 법원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소희 의원이 평소와 다르게 많이 웃지 않으셨어요? ▶김소희: 답답하니깐요. ▷주영진: 국민의힘 관련해서 조금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오가지 않아서 조금 덜 웃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김소희 의원님 웃으면서 하시는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정치쇼] 박용진 조희대 사퇴·탄핵론? 신중해야…대통령 부담 주면 안돼 [정치쇼] 박용진  조희대 사퇴·탄핵론? 신중해야…대통령 부담 주면 안돼 등록일2025.09.16 -사법 불신 동의…지귀연 논란에 국민 불안 높아 -조희대 사퇴론? 신중해야, 李 부담 주면 안돼 -압박 수단으로 쓸 순 있더라도 탄핵은 신중해야 -대통령실 브리핑 수정? 입장 없는 걸로 봐야 -근접전 피한 이순신 장군 전술 떠올렸으면 -압도적 화력 있는데 시시콜콜 싸우려 해선 안돼 -청병 갈등? 친해도 역할 따라 방향 다를 수도 -강성 지지층 필요해, 다만 NO 할 줄도 알아야 -이낙연, 文 예방 사진 공개? 당원들 불편할 것 -'패트 충돌' 나경원 2년 구형, 법사위 있으면 안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찐이야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요새 보니까 찐으로 무슨 시구연습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박용진 : 제가 LG 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LG 팬입니다. LG 구단주님. 그래서 막 들이대면 시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시구연습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태현 :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거구나. ▶박용진 : 근거 없는 기대이지요. 근자감이지요, 근자감.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신일중학교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김태현 : 야구 명문인데요. ▶박용진 : 야구 명문이지요. 그래서 야구가 아주 가깝고 좋아하고, 또 해 보니까 기본기는 있더라고요. 삼십몇 년 만에 글러브를 끼고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기대해 보십시오. ▷김태현 : 저도 그날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박용진 : 이번 주에 투수코치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지요. 그런데 웃고 좋은 얘기로 시작했지만 여당 전 의원에게는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박용진 : 그래요?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있습니다.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 사설을 쭉 보니까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별로 다 안 좋아요. 한겨레신문은 '사법불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이렇게 사법부를 좀 질타했는데요. 동아일보는 ' 어디까지 가려 하느냐.', 한국일보는 '위험하다.', 경향신문은 '부적절하다.' 뭐 보수 중도 진보 언론들 다 지금 톤이 안 좋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일단 전제해야 할 일은 지금의 사법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기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의혹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감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깜깜한 소식이다. 그러고 재판은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어서 국민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는데 엊그저께 있었던 법관회의에서는 그냥 사법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자신들의 갑옷 뒤로 그냥 숨어버리는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러나 저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가볍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하는데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 사례를 뒤져보면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한 게 거의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요. ▷김태현 : YS 때요? ▶박용진 : 그러니까 그때도 사법파동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내부의 에너지가 넘치면서, 또 본인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물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부의 집권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론이 거론되고 커지고 하게 되면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를 수 있다. ▷김태현 :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용진 : 네, 그게 두 번째. 신중해야 된다의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민생의제, 또 한미 관세와 관련된 관세협상에 대한 집중, 그러고 계속해서 요즘은 규제개혁 얘기와 산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우리 생활에 밀착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지금 오늘 모든 신문의 사설 톱이 이 문제로 되고, 또 1면에 이게 배치되게 되는 건 여의도발 정치이슈가 대통령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도 2주 전에 저희 출연하셔서 신중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신중해야 된다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지금 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물러나라,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더 세지고 더 빨라져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박용진 : 어쨌든 제가 신중론을 계속 말씀드리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장 탄핵도 헌법 65조 2항에 따라서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탄핵소추가 가능한 일입니다. ▷김태현 : 숫자는 그렇지요. ▶박용진 :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탄핵을 했을 때는 다 야당 시절이에요. 정부 여당이 탄핵을 하는 경우는 야당 시절에 했었던 탄핵과는 그 무게와 파급력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일단 탄핵은 반대다? ▶박용진 : 사법불신에 대해서는 저도 궤를 같이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핸들링해가는 과정은 신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사퇴론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면 프라이팬에 요리 재료를 올리고 이렇게 약간 요리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사안으로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끓는 기름에 다 부어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튀겨지는 거지 요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사퇴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사법개혁과 이런 것들을, 절차적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도 신중해야 되지만요. 탄핵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은, 사퇴와 탄핵을 동시에 언급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어제 두 가지 버전. 1 원칙적 공감설, 2 아무런 입장 없다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번 수정했지요. 의원님은 대통령실의 진짜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데 저는 공감합니다. ▷김태현 : 수정 후 설이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아무런 입장이 없다. 그런데 앞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얘기를 해서요. 본인이 나중에 공감은 그게 아니라 다른 공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박용진 :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라기보다는 사법부의 이런 불신이 있는데 입법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사퇴와 관련해서 묻는다면 이건 특별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조간신문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신문들이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오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다 쓰거든요. 제목을 그렇게 뽑아요. ▶박용진 : 제가 앞에 지금 대통령한테 국정운영에 부담 주지 말자고 그랬는데 저한테 자꾸 왜 다른 얘기를 물어보세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용진 : 대통령실이 두 번이나 브리핑을 했으면 두 번째 한 게 더 정확하게 그 입장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해야 되는데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대선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박용진 : 먹고사는 문제지요. 민생이에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정치지도자, 대통령,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어쨌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1순위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여당의 움직임은 안 그렇잖아요. ▶박용진 : 그래서 국정운영 부담설 말씀드린 거고요. ▷김태현 :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박용진 : 네. 그러고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전술상 사퇴 정도는 언급하고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프라이팬에 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재료를 넣고 할 수는 있지만요. 이제 탄핵으로까지 언급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김태현 : 국민들이 보기에도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세게 몰아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권의 방식대로 하면 이른바 검찰개혁도 물론이겠지만 사법개혁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용진 :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지도부나 제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좀 배우자. ▷김태현 : 뭐요? 하도 많아서요. ▶박용진 :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근접전을 한 적은 명량 딱 한 번이었어요. 그때는 수적으로 너무 열세이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큰 방향으로 적들을 불러냅니다. ▷김태현 : 학익진도 그런 거잖아요. ▶박용진 : 네. 그래서 항구에 붙어 있거나 육지에 붙어 있는 오히려 유인선을 보내서 끌어내서 싸웠거든요. 우리가 압도적 화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었던 사거리 세 배짜리 대포들처럼 압도적 화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압해야지 이걸 사사건건 시시콜콜 다 싸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되지 않는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해 볼게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충돌과 봉합. ▶박용진 : 지난 일이잖아요. ▷김태현 :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늘 있을 수 있는 투톱 간의 의견충돌이에요, 아니면 강성지지층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박용진 : 워낙 친하고 잘 아는 사이이지만 각각 역할이 다르면 그 역할에 따라서 서로 이해가 다르고, 또 어떤 표현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가까이 있는 데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견충돌. 그러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용진 : 앞으로는 잘 하기로 어제인가 그제인가 악수도 다시 하시고 화해의 모드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강성지지층의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강성지지층에 당이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의원님도 어느 정도 그때는 공감을 표하셨고요. 지금은 여당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당이 야당과 합의하고, 이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지금 강성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강성지지층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좀 불가피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런 강력한 지지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치하는 파워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김태현 : 그럴 수 있겠지요. ▶박용진 :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강력한 지지층이 있었고요. 재야의 뒷받침 이런 게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제가 언젠가 여기서 말씀드려왔던 것 같기는 한데요. 자기 권한을 절제할 줄 아는 용기, 그러고 아무리 미운 사람하고도 악수를 할 줄 아는 용기, 그러고 지지층의 요구에도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전제를 해서 절제하고 악수하고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우리 지지층과 우리 진영의 어떤 요구를, 어떻게든 그 분노를 조금은 자제시킬 때도 있는데요. 그걸 해야 진정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용기와 관련해서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그 진정한 용기를 맨날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은 강성지지층에 끌려간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요. ▶박용진 : 그건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 하시는 얘기고요. ▷김태현 : 의원님의 생각은요? 왜냐하면 진정한 용기는 지금 없다는 뜻이잖아요. ▶박용진 : 아까 강성지지층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문제는 잘 봉합됐으니까, 어떤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강성지지층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불가피한 존재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라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지금 지도부에 하는 주문입니까? ▶박용진 : 지금 지도부도, 그러고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거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글로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의 대통령과 총리가 이제 만난 겁니다. 부부동반으로 네 분이 차담회를 하고 있는 사진이 저희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은 또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이다.” 그 얘기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를 환대해 줬느냐, 강하게 질책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 저는 뭐 두 분이 만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요. ▷김태현 : 공개는 이낙연 전 총리가 한 거지요? ▶박용진 :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좀 불편하지요. 정치인인 저도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환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또 동고동락한 정부의 총리, 이제 본인이 대통령 했을 때 당시의 총리인데요. 환대해야지요. 그러고 그 안에서 어떤 쓴소리가 오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민주당 당원들로서는 좀 불편하지요. 당에서 그 많은 혜택과 수혜를 입으신 정치인이 당을 나가고, 당을 비판하고, 대선 때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랬던 분인데 하는 생각이, 과거가 막 떠오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왜 사진을 올린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왜 올리셨을까요? ▶박용진 :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으셨겠지만 저 같으면 그런 걸 알면서도 본인만 생각하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은 6개월이 구형이 된 거고요. 파장이 좀 있을까요? ▶박용진 : 일단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6년이나 1심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민주당 쪽을 향해서 재판지연 요구했었던 저분도 참 재미있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2024년 작년 10월에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아마 최고위원이었나? 그 입장에서 내가 법사위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스스로 사보임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박용진 : 그런 의미라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있으면 안 돼요. ▷김태현 : 간사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용진 : 간사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계기로 장동혁 의원의 이런 충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경원 의원은 간사직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중지하고 법사위에서도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 이건 당대표가 세운 원칙이다, 따라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의 찐이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한강의 금빛 모래는 어디로 갔을까? 한강의 금빛 모래는 어디로 갔을까? 등록일2025.09.13 조금은 촌스럽지만, 여름 한때의 정겨운 풍경입니다. 어디 동해 바닷가쯤으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영상이 찍힌 곳은 바로―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한강입니다. 불과 육십여 년 전, 한강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했죠. 그동안 우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그 기적 아래,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퍼 올려 아파트를 짓고, 강변도로도 깔았어요.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여의도도, 올림픽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잠실도, 사실 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바로― 한강의 기적의 바탕이었던 한강의 '모래'입니다! 한강의 금빛 모래는 어디로 갔을까- 당신이 몰랐던 진짜 한강 이야기 대동여지도를 보면 서울 한강에는 난지도, 여의도, 저자도, 잠실도 이렇게 큰 섬 네 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여의도밖에 없죠. “쾅”! 모든 것의 시작은 그날이었습니다. 1968년 2월 10일.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대한뉴스 662호) 이 섬에 건설을 위한 다이너마이트가 폭음을 진동했습니다 이 섬을 없애버리면 한강 하구가 넓어져서... 70여 가구, 약 450명의 주민이 오순도순 모여 살던 곳, 밤섬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불도저'로 불렸던 김현옥 서울시장이 제1차 한강 개발을 시작한 거죠. '한강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배한다' 이 표어 아래 소위 '한강 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밤섬 폭파였던 거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 바로 밤섬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세 분은 밤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이제는 관공서 허락없인 들어갈 수 없는 고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지효경(밤섬 실향민) : 뱃일이 한 60% 되고 그 다음에 땅콩 밭이 한 25% 우리 어부들도 한 5% 정도 이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그렇게 해서 많이 살았어요. 손님들 싣고 다니는 그런 돛단배식으로 된 게 있었어요. 이정희(밤섬 실향민): 밤섬 쪽은 이게 아주 깨끗하고 지득경(밤섬 실향민. 밤섬보존회장): 해안 가서 모래 1m 정도 보이듯이, 한강도 그렇게 깨끗했어. 제1한강교부터 저 양화대교 선유봉까지 다 백사장이야 평화롭던 섬마을의 풍경 속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고 할아버지는 기억합니다. 지효경: 그 모래 실어다가 여기서 팔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래가 그렇게 좋았어. 하얗고 굵고 아주 진짜 좋았어 네, 맞아요. 저, 모래를 잊지 않고 계셨네요! 그런데 말이죠. 양화대교 아래에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공원으로 바뀐 '선유도'죠. 1948년 한 주한 미군 부부가 찍은 귀한 컬러 사진입니다. 사진 속 선유도엔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앞 당산동 쪽으로는 넓은 모래톱, 바로 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엔 '선유봉'이라 불린 명승지로 중국 사신들에게까지 유명했던 핫플이라 겸재 정선도 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어요. 드넓은 백사장과 우뚝 솟은 봉우리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일제강점기부터 채석장으로 쓰이면서 키가 사오십미터에 달했던 제 친구 선유봉은 깎이고 또 깎여서 지금처럼 야트막한 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밤섬이 폭파되기 전, 그러니까 제1차 한강 개발 전까지만 해도 한강은 이렇게 물 반~ 모래 반이었답니다. 사실, 홍수 때를 제외하면 제가 더 많았죠.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친숙한 지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다, 저, 모래가 아주 많았다는 흔적입니다. #♬ &< 엄마야 누나야&> 모두에게 익숙한 노래죠? 노래 속 정겨운 강변이, 금모래 반짝이던 그곳이 한강의 모래톱이었답니다. 그 시절의 저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동물농장 아저씨로 친숙한 목소리, 성우 안지환 씹니다. 마포 토박이라 어릴 적 한강의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해요. 안지환(성우.마포토박이): 제가 나룻배 탔다 그러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하. 여기서 나룻배 타고 밤섬에 놀러 갔다 오고 그랬다 그러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웃으며 꺼낸 어린 시절의 추억― 제가 빠질 수는 없겠죠. 안지환: 이쪽(마포)도 이런 모래사장이 있고, 저쪽(밤섬)도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한 이십 미터 이상은 다 모래가 돼 있었죠. 다 모래라, 조개도 나왔어요. 모래에 구멍이 뚫린 자리가 모래 숨구멍이라고 그래서, 손가락을 넣으면 조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조개도 잡고 그리고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기억. 안지환: 밤섬에 놀러 가서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오고, 여기 와서 놀다 가면 야단을 맞았는데, 그게 왜 들키냐하면 모래가 막 쏟아지니까 신발 이런 데서. 아무리 내가 꼼꼼하게 턴다고 털어도 양말 안에서 어디선가 모래가 나와요. 너 한강 갔었지 그리고 그 혼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분들에게 그 시절 한강은 그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고 하네요. 박상임 할머니: 마포 꼭대기에 살아서 이렇게 보면 한강이 있잖아요. 그 백사장도 막 보여요. 모래가 반짝반짝하게 보여요. 어릴 때니까 여자 남자 애들 팬티 바람으로 수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기어서 다니고 이렇게 수영을 하고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 봐 벗어서 그걸 또 말려요. 조경현 할머니는 광나루 백사장에 갔었던 기억이 생생하대요~ 조경현: 시골에 우리 살던 그 개울보다 (한강이) 조금 그냥 넓다 하는 생각만 했지. 모래가 많았어. 모래가 모래가 많아 가지고 한쪽으로 그 둑변으로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호박을 그렇게 많이 심었더라고. 용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어르신은 아버지와 함께 갔던 한강 백사장이 기억난대요~ 지금의 노들섬 부근이죠. 옥용림: 어디쯤이냐면 한강대교 밑에서 동작대교 정도쯤. 아주 백사장이 굉장히 넓어요. 아버지는 우리 애들 다 놀게 하고, 한강을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이제 왕복 한 200미터나 됐을까 그 정도였을 거예요. 1956년 한강 백사장에선 열린 대통령 후보 연설 때는 20만이 훌쩍 넘는 인파가 모였다고 해요. 60년대까지도 한강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를 할 만큼 모래톱이 넓었던 겁니다. 시민들은 한강변에 나와 공연도 함께 즐겼구요. 워커힐 맞은 편 광나루 백사장은 여름이면 발 디딜 틈 없이 피서객들로 빼곡했다고 하네요. 박성직(강동농협조합장. 강동구 토박이): 이게 광나루의 백사장 한강변의 그 사진이에요. 광나루의 그 수영하러 서울 시민들이 아주 많이 모일 때는 10만 명 정도가 모였었다고... 아주 정말 천혜적으로 여름에 수영하기 좋은 장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종군 기자와 1세대 사진가로서 한국전쟁 같은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던 사진가 임인식. 1950년대 중반 그의 렌즈에 담긴 한강은 시민들이 저와 얼마나 다정하게 지냈는지 보여주는 따뜻한 증거입니다. 광나루부터, 뚝섬, 동부이촌동, 마포, 양화까지... 한강이 흐르는 곳곳엔 이렇게 금빛 모래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김원(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강,1968' 저자): 한강의 모습은 모래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강의 한 70~80%는 전부 다 모래였습니다. 물이 흐르는 공간은 20~30%정도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모래강이었고, 모래와 물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강이 원래 한강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모래강.' 그것이 바로 한강의 본래 얼굴이었습니다. 김원 연구원은 제가 사라진 것에 주목한 하천 전문가예요. 최근엔 한강에 대한 책도 냈죠. 김원: 여의도 앞에 한강에 준설하는 사진을 봤는데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그 거대한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준설을 하기 위해서 준설의 흔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마치 손톱으로 막 할퀴어 놓은 상처처럼 보였고, 그 중간에 있는 물들이 마치 거기에서 피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되게 참 당황했고 참 슬펐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개발했구나... 1차 한강 개발 때 폭파한 밤섬의 돌과 모래는 지금의 여의도를 떠받치는 제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시범아파트와 국회의사당이 세워졌죠. 하지만 여의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강대교 아래 백사장은 일곱 달 만에 퍼올려져서 당시 서울 최대인 동부이촌동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저를 파내면서 아예 섬 전체를 지워버린 곳도 있습니다. 김원: 여기가 원래 저자도가 있던 자리고요. 저자도에 있는 모래를 준설해서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자리를 매립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잠실, 그곳도 본래는 섬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김원: 남쪽으로는 송파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신천강이 흐르는 상당히 큰 섬이었고 물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물길을 완전히 없애고 북쪽에 물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남쪽의 물길을 막아 육지로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두 달. 그렇게 한강 개발은 저를 지우고 부동산을 얻었습니다. 김원: 1968년부터 해서 1986년까지 한 18년 동안에 한강의 모래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모래사장 면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걸 해운대 해수욕장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의 한 700배 정도 되는 면적이 한강 종합 개발로 그 과정에서 사라진 모래의 면적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700개라니... 그게 바로 1,2차 한강개발로 사라진 저의 면적입니다.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당시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먹고 살기 위한 개발이 우선순위였으니까요. 김원: 서울의 이 금싸라기 같은 지역이니까 매립해서 땅을 만들자. 건물을 짓기 위한 골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그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모든 공사를 하는 데에 모래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 좀 보실래요? 1차 한강 개발 이후에도 사실 곳곳에 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때 저를 좀 생각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한강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성우 안지환 씨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지환(성우.마포토박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이제는 한강은 놀러 가면 안 되는 곳. 물도 깊고 어디가 깊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 웅덩이를 파놔가지고. 그때는 뉴스에 매일 나왔어요. 한강 변에서 놀다 익사한 사고들 웅덩이 물웅덩이에 빠져서 익사한 사고들 맞아요. 마구잡이로 저를 파내면서 강바닥은 온통 상처투성이 웅덩이가 됐고, 그 상처가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갔죠. 전두환 정권의 2차 한강 개발 때는 고수부지란 이름으로 저를 콘크리트 아래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88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김동언(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82년도에 한강 종합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를 만들었고, 두 개의 보를 통해서 일정 수위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보는 물을 가둬 수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물도 저도 원래대로 흐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다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김동언: 유람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의 한강의 모습이 어떤 물도 많아 보이고 하니까 또 풍요의 상징? 그리고 개발의 상징? 산업화의 상징?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신화가 된 거죠. 저를 품었던 강변은 미관을 이유로 온통 잿빛 콘크리트 절벽으로 변했습니다. 강변도로와 올림픽대로가 생기면서 사람들과 저 사이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강으로 가기 위해 어둡고 좁은 '토끼굴'을 지나야만 합니다. 김원(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천전문가): 지금은 강 전체가 완전히 인공화된 거죠. 많이 준설해내고, 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둔치를 만들어서 절벽을 만들고, 원래 있었던 모래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원래의 강의 형태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저, 모래가 있고 없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곳은 독일 뮌헨을 가로지르는 이자르강입니다. 도심 한복판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상훈(독일 뮌헨 교민) 도심 속의 자연공원 같은 모습이었고 거기에 가로지르는 강이다 보니까 되게 도심 속 안에 있는 대자연이라는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이자르강은 사실상 인공 수로였는데 10년 동안 준비하고 10년 동안 복원해 부분적으로 재자연화했습니다. 이상훈: 여름철에는 수영이나 물놀이하는 뭐 발을 담근다거나 좀 깊게 깊은 곳도 있고 �A은 곳도 있어서 그냥 편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부분 자연화로 시민들의 삶은 강과 함께 숨쉬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저, 모래톱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강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파됐던 밤섬이 스스로 되살아나고 있어요. 폭파 전 축구장 7개 크기였는데 지금은 축구장 마흔 개가 들어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진작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밤섬이 초점이 맞게 되거든요 열번 넘게 밤섬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을 카메라에 담으며 김 작가는 자연의 생명력을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승구(사진작가): 밤섬에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밤섬에서 도시를 바라봤을 봤을 때는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한강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김승구: 밤섬이라는 곳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폭파되고 저렇게 회복되었는데 자생적으로 회복되었는데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지금 상태처럼 공존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서울시는 2006년 '한강 르네상스'부터 최근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까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첫 번째 사업 목표로 삼아왔어요. 자연과 공존을 위한 한 방법이죠. 이응창(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총괄부장): 물길을 침식을 막는 데에 주로 이제 인공적인 콘크리트로 사용하던 것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좀 더 자연적인 재료인 사석이라든가 이런 뭐 식재라든가 그 이런 흙을 다져서 좀 더 자연에 가깝게 해서 서식지 환경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호안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돌아오길 바라며 우선 꽉 막혀 있던 콘크리트를 약 50km 구간에서 걷어냈어요. 보세요 여러분, 반포한강공원 쪽에 콘크리트를 걷어낸 곳인데요. 김동언(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퇴적이 되는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모래가 쌓이고 고운 모래들, 펄 성분이 많은 실트 성분이 많은 고운 모래들... 어때요? .... 제가 좀 돌아온 게 보이시죠? 강에 제가 돌아오니 새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있답니다. 김동언: 저기도 보면 왜가리인가요? 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다려 준다면 한강은 분명히 되살아날 수 있는 복원력이 그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조금, 어리둥절한 소식이 들리더군요. 김동언: 자연성 회복의 어떤 상징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수상푸드존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자연성 회복의 성과를 거스르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돌아오는데 큰 걸림돌인 수중보도 십년 넘게 논란거리죠. 수중보 문제와 대통령 공약인 한강 재자연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환경부와 서울시에 물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홍수, 취수, 지하수 문제 등으로 이 이슈가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강을 원하나요?” 김원: 하루 아침에 전부 다 옛날도 돌아가자,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의 한강 개발의 한강 관리의 지향점이 어디냐, 한강대교를 지나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면서 아 여기가 원래 한강변이었지 아, 모래사장이었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태어나고 있어요. 북한산에서 풍화된 화강암 조각이 비에 씻겨 계곡 따라 내려오면서 천천히 깎이고 부서지며 제가 되죠. 여기는 한강의 4대 지천 중 하나인 홍제천이에요. 예로부터 모래가 많아서 사천, 또는 모래내라고도 불렸죠. 보이세요? 저기~ 물 아래 반짝이는 조각이 바로 저랍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강을 따라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된다면... 여름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건 물론 제 입장입니다만 지금은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니까요.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메이커] 크리스틴 라가르드·티파니 와일딩·에드 야데니·팀 쿡 ???????[이번 주 뉴스메이커] 크리스틴 라가르드·티파니 와일딩·에드 야데니·팀 쿡 등록일2025.09.12 ■ 세계는 경제는 &'이번 주 뉴스메이커&' - 고유미 외신캐스터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직접 만나 볼 시간입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또 한 번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이 보다 균형 잡혔다며, 정책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며,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 우리는 여전히 좋은 상황에 있지만, 미리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은 보다 균형 잡혔습니다. 최근 무역 협정이 불확실성을 줄이기는 했지만, 무역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수출을 더욱 위축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 티파니 와일딩 한편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만 보면 다음 주 0.25%p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용 둔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티파니 와일딩 / 핌코 이코노미스트 : 오늘 아침 발표된 지표 중 더 우려스러운 소식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급증은 조금 더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단순히 고용 또는 해고가 매우 적거나 활동이 매우 적은 국면을 넘어 더 많은 해고가 발생하는 단계로 집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연준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지표는 전반적으로 0.25%p 금리인하를 확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0.5%p 인하 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저희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시장에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인하가 몇 차례 더 이뤄질 만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에드 야데니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멜트업&', 즉 증시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는 6천600~6천800, 내년 말까지는 7천700 또는 그 이상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드 야데니 / 야데니 리서치 대표 : 연준의 금리인하는 &'멜트업(증시 과열)&' 가능성을 키웁니다. 2022년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매우 높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매그니피센트 7&'이 S&&P 500 지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종목들의 멀티플은 약 30이고, 나머지 시장의 멀티플은 19입니다.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493개 종목들도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진해 보일 뿐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6천600~6천800, 내년 말까지는 7천700 또는 그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 팀 쿡 한편 애플은 최신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17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역대 가장 얇은 디자인의 &'아이폰 에어&'도 베일을 벗었지만, 이번에도 AI 혁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쿡 애플 CEO는 이번 신제품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팀 쿡 / 애플 CEO : 오늘 저희가 선보인 제품과 혁신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능력과 함께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는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과 경험을 설계하려는 저희의 깊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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