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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종량제 봉투 문제 과장 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종량제</font> 봉투</font> 문제 과장 등록일2026.03.31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관련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나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협력기구가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에 근거해 강력한 가격 안정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도 거론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지엽적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지자체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전기차 구매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러시아 나프타 2.7만톤 수혈… 쓰레기, 일반봉투 허용 러시아 나프타 2.7만톤 수혈… 쓰레기, 일반봉투</font> 허용 등록일2026.03.31 [앵커] 중동 사태 여파로 나프타 공급이 불안하고, 이를 원료로 하는 종량제 봉투도 동날 거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중동산이 아닌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체 공급선을 일단 뚫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물량이 많진 않습니다. 박규준 기자, 해당 물량이 이미 국내에 도착했죠? [기자] 러시아산 나프타 물량이 어제(3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LG화학이 러시아 측을 통해 수입 계약을 체결했고, 산업통상부가 그 과정에서 측면 지원을 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들여온 러시아산 물량은 약 2만 7천 톤으로, 약 3~4일 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은 내달 11일까지인 미국의 한시적인 러시아산 수출통제 완화 덕분에 가능했던 건데요. 이 때문에 내달 이후에도 수급이 원활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앵커] 특히 나프타 수급 불안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종량제 쓰레기봉투 우려인데요. 정부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죠? [기자] 종량제 비닐봉투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SNS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원료도 1년 이상 공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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