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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7(1) [뉴스前/뉴스브리핑] 최형창 / 윤성민 관리자2020.01.17 다시듣기

뉴스141

신한은행,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font> 금지</font>

2025.08.04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습니다. 선제적으로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이번에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 라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연합뉴스)

현금 10억 있는 사람만 청약?…무주택 실수요자 '날벼락'

2025.08.03 [강남권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6억원 이상 잔금 대출이 차단되고 세입자 전세대출마저 금지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또 단지&'라고 일컬어지는 강남권 후분양 단지는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분양 시장 최대 관심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이 이달 청약에 돌입합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잠실르엘은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입니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데, 이 중 일반공급은 216가구로 모두 전용면적 84㎡ 미만 중소형 평형입니다. 조합원 물량으로 빠진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 전용 45·51·59·74㎡ 등이 일반에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3.3㎡(평)당 6000만원대 초반에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74㎡ 기준 17억~18억원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같은 전용 74㎡ 분양권이 지난 5월 28억82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약 1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접근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이 적용되는데,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잠실르엘은 입주 시점이 내년 1월로 당첨자 발표 후 불과 4개월 뒤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은 입주 2~3년 전에 이뤄지지만 잠실르엘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서 분양이 진행돼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정이 빠듯해 현금 동원력이 높은 수요자만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현금 10억~11억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밖에 서초 잠원동 신반포21차를 헐고 새로 지은 &'오티에르 반포&'(251가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2091가구)도 하반기에 공급되는데, 이들 단지 모두 후분양이여서, 당장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수요자 사이에선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현금 부자&'만 서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전세대출 못 갚아도 배우자 재산 안 넘어간다

2025.07.31 다음달부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도 배우자에게 빚 독촉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소득을 합산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못 갚을 경우 부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본인만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해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소득합산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줄 때 소득을 합산해 보증한도를 산출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전세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은행에 갚은 뒤 구상권을 차주 본인에게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우선 은행에서는 80%는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변제받고, 20%는 차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은행에 변제해주고, 차주로부터 상환을 받을텐데 현행 세칙에 따라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요청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필요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개인 &'연대 보증&'은 금지됐지만 주택금융공사 보증시 연대보증이 허용돼 사실상 전세대출 부부 연대보증은 이어져 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부합산 대출한도 확대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가계경제 동시 몰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재기기반 강화를 지원하고자 세칙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노하우] 6·27 규제 후 청약 포기·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2025.07.22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6. 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후속 대책으로 무엇이 나올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모셨습니다. Q.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이후 매매 거래도 줄었다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청약 포기자가 속출하기도 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도 줄고 있다고요? - 6·27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 - 6·27 규제 후 청약 포기·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 대출 규제…서울 인기 단지 아파트 분양가 급등 - 치솟는 분양가…청약 당점은 &'하늘의 별따기&' - 청약통장 가입 5년 미만 단기 가입자 수 감소세 - 청약통장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 수는 증가세 - 6월 말 서울 ㎡당 평균 분양가, 전년비 9.97%↑ - 높은 분양가에 경쟁률 치솟아…청약 당첨 힘들어 - 주담대·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영향 - &'청약통장 단기 가입자 이탈 더 늘어날 수도 있어&' Q. 청약뿐만이 아닙니다. 대출 규제 이후 억대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10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초강력 규제로 10억 원 초과 아파트 계약 취소↑ - &'고가 단지일수록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 커&' - 계약금 수천만 원 손해 보더라도 계약 취소 나서 -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취소 건수 1153건 - 6·27 이후 10억 원 초과 아파트 계약 취소 403건 - 강남 3구 아파트 계약 취소 비중 눈에 띄게 증가 - 자본 부족 매수자들, 대출 규제로 계약 취소↑ - 집값 하락·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 갈수록 커져 - 상대적으로 집값 낮은 지역도 계약 취소 증가 - 도봉구·강북구 등 지역도 대출 규제 후 취소↑ - 국평부터 초고가까지…매매·전세보다 월세↑ - 저금리 기조·전세대출 규제…&'월세&' 선택 증가 - 최근 들어 월세 거래량 증가 속도 가팔라져 - 과거 월세 거래, 다가구 등 비아파트서 활발 - 최근, 아파트에서도 월세 선호 현상 뚜렷해 - 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도 위축 - 목돈 마련 어려운 실수요자…월세로 눈 돌려 - 집주인도 매달 &'월세&' 통한 고정 수입 선택 Q.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줄고 있지만 지방의 몇몇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한다는데요. 풍선효과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 6·27 규제 후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세는 &'위축&' - 일부 투자수요, 지방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기도 - 지방, 대출 규제 덜해…일부 지역 신고가 행진도 - 실수요·투자수요 더해지며 지방 신축 아파트 주목 - 관계자 &'지방도 확실한 학군지는 실수요 뚜렷&' - &'대출 규제&' 수도권·지방의 제도적 차이 분명해 - 지방, 40년 만기 주담대 허용·스트레스 DSR 유예 - 서울·수도권, DSR 3단계 적용 및 주담대 막히기도 - 일부 광역시 &'저평가&' 지역 중심 갈아타기 수요↑ Q.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고 하죠. 최근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는 40억 원 대에서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강남불패&'가 맞는 것 같아요? -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 매매가 40억원 대 진입 -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96㎡ 40.5억원 거래 - 소형 면적 아파트 거래가 40억원 넘은 건 처음 - &'소형 아파트의 고가 거래, 일회성 아닌 추세로&' - 상반기 반포·압구정 소형 아파트 40억 거래 9건 - 6·27 대출 규제로 소형 아파트 선호도 급상승 - 소형 아파트, 규제에도 상대적으로 대출 용이 - 하반기, 소형 아파트 선호도·매매 가격 추가 상승 - &'금융 규제 비롯 수요 억제 정책, 풍선효과 유발&' Q. 아파트 매매의 경우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 규제 영향이 없는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대수익률이 최고 수준에 달하다 보니 오피스텔 매매로 임대수익률을 노려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 어떨까요? - 대출 규제 피해 오피스텔로…임대수익률도 최고? -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1년 5개월 만에 최고 - 부동산원 &'6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55%&' -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 오피스텔 공급 감소로 월세 오르며 임대수익률↑ - 지난 6월 지방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97% 기록 -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 난항…오피스텔 수요↑ -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세…지금이 매수 적기? Q.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사재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 외국인은 해당 안 되는 6·27 대출 규제로 개선必 - 7월 1~17일 서울 집합건물 매수 외국인 114명 - 서울 집합건물 매수 외국인, 전월비 17.5%↑ - 중국인, 6·27 규제 후 서울 아파트 사재기 시작 - 외국인, 대출 규제 해당되지 않아…&'역차별&' 논란 - 내국인은 주담대 한도 6억원…외국인은 규제 없어 - 외국인, 해외 은행에서 자금 조달해도 규제 없어 -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제&'로 전환 법안 발의 - 자치구, 외국인 매수 거래 &'실거주 여부&' 점검 - 서울시, 외국인 자금 조달 검증·이상거래 조사 Q.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였다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인데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정부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후속 대책은? - 정부, 종부세 증세…&'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 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시 종합부동산세도 올라 - 강남3구, 내년 공시가 상승…종부세 증세 시 부담 - 강남3구 등 아파트 보유세 50% 가까이 상승 예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범위 시행령 가능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시 종부세 세수 크게 증가 - 시장 충격 클 수 있어 점진적 인상 꾀할 수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