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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직장 발령'도 소용없어…9·7 보완대책 없다 '학폭·직장 발령'도 소용없어…9·7 보완대책 없다 등록일2025.09.09 [앵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두 달 만에 더 촘촘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벌써부터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그런데 지난번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엔 케이스별로 예외 두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과 관련해 후속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속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수도권으로 이사할 시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도록 했는데,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나, 회사 발령, 부모 봉양 등 이사를 해야 하는 필연적인 경우가 발생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 발표 당시엔 개별 상황에 따른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사흘 만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관련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전세대출 한도도 줄고,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죠. 특히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막차 수요&'로 1조 원 넘게 급증한 뒤 7월 약 4300억 원 순감했는데요. 지난달 약 1100억 원 순증으로 전환하고 이달 들어서는 닷새 만에 약 2700억 원 늘어나는 등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월세 더 오르겠네 …현금 부자만 웃는다  월세 더 오르겠네 …현금 부자만 웃는다 등록일2025.09.08 [앵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반대로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만 유리해져 주택시장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된 오늘(8일),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이 막혔습니다. 국민은행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고, 신한과 하나는 비대면 대출을 막았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 전산 개발이 되는 대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6·27 대책 때와 같이 규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지 않아 현장에 큰 혼선은 없었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다만 기존 고강도 규제에 추가 규제가 더해져 실수요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유주택자는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수도권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줄어듭니다. [김경윤 / 서울 양천구 : 회사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데 잘 팔리는 집들만 나가는 형식이다 보니… 월세를 아마 큰돈 주고 이사를 해야겠죠. 부담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규제 지역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LTV만 강화하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란 불만도 큽니다. [김정훈 / 부산 해운대구 :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좋은 아파트들을 많이 좀 선점을 해서 오히려 이익이 되는….]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고소득 저자산 가구들로부터 현금 부자들로 부의 이전이 지속돼서 주택 자산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등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집중진단] 주담대·전세대출 규제…시장 영향은? [집중진단] 주담대·전세대출</font> 규제…시장 영향은? 등록일2025.09.08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많았죠.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착공 기준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고, 은행 대출을 더 조이는 건데요. 서울 선호지역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나왔죠. 5년간 서울 수도권에 135만 가구, 연 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우선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Q. 역대 정부도 정권 초기에 의욕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대책을 역대 정부 공급대책과 비교해 본다면 규모나 방식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Q. 이번 대책으로 공급 불안 심리가 확실하게 해소될까요?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30% 이상 준다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아닌가요? Q. 정부는 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과 임대주택 운영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빚더미 LH가 사업구조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 Q. 수요 대책도 추가됐죠. 규제지역의 LTV 40% 강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으로 제한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Q.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전세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함으로써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Q. 6.27 대책의 약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 집값 동향은 어떤지,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수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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