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요 '프로그램 정보
SBS 인기가요 SBS 인기가요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00. 02. 01 ~
방송 요일,시간 일 15:20~17:00

기획의도

기존 순위 위주의 가요 프로그램 형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한 주간 화제가 되었던 인기가요를 소개하고 컴백 스페셜 등 멋진 무대를 보여준다.

프로그램2
SBS 인기가요 1991 SBS 인기가요 1991

방송일

방송 시작일 1991. 12. 15 ~ 1993. 10. 17
방송 요일,시간 일 17:00~18:00

기획의도

객관적 기준에 의해 순위를 정하고 출연가수 전체를 비디오로 사전 제작하여 가수 무용합창 비디오가 일치되는 세련된 가요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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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기가요 SBS 인기가요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00. 02. 01 ~
방송 요일,시간 일

기획의도

기존 순위 위주의 가요 프로그램 형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한 주간 화제가 되었던 인기가요를 소개하고 컴백 스페셜 등 멋진 무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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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국민의힘 내통 자백 민주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국민의힘 내통 자백 등록일2025.01.08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고 썼습니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 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 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 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 라며 이 의원은 국수본의 누구와 전화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 고 촉구했습니다. 국수본을 향해서도 간부 중 누가 이 의원과 불법 내통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 며 우 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과의 내통자는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말하고,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입니다. 그는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관저로 간 국힘 44명… 역사에 낙인 찍힐 것 관저로 간 국힘 44명… 역사에 낙인 찍힐 것 등록일2025.01.07 &<앵커&>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어제(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걸 두고,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예상보다 많이 모였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을 옹호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던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44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의 40%로, 대구·경북 의원 15명, 부산·울산·경남 의원 11명 등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많았고,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들 '관저행 의원들'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와 오찬에서, 관저 앞으로 의원 20명 정도가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모였다 는 정도로 짧게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찬에서 당협위원장들은 '관저행 의원들'이 극우 성향 지지자들과 한 몸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4명 의원 중 일부는 다시 관저로 갈 거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SBS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집행에 대비해 관저를 다시 찾을지 논의해 보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로 역사에 낙인이 찍힐 것 이라고 비판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의 3번째 몰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잘못된 권력인지 잘된 권력인지 판단능력이 없는 거지, 지금.] 민주당 등 야 4당의 초선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내란 종식을 가로막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간 건, 당 공식입장과 무관한 개별행동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민재)
김종인 인터뷰 : 보수의 세 번째 몰락…후회하게 될 겁니다 [스프] 김종인 인터뷰 : 보수의 세 번째 몰락…후회하게 될 겁니다 [스프] 등록일2025.01.07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직전,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 당시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야 한다 고 했었는데요. 새해 첫 방송이자 100회 특집 방송에 나와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집결한 상황. 김 전 위원장은 '세 번째 보수의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국민의힘의 앞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1월 7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저희가 2025년 첫 방송이고 특별히 스토브리그 100회 방송이라서 이분이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나와주셨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안녕하세요. 정유미 기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원장님. 김종인 전 위원장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유미 기자 : 어떻게,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 : 오는데 별로 차도 안 막히고 잘 왔어요. 정유미 기자 : 저희가 보니까 지난 방송이 비상계엄 전에 저희가 뵀더라고요. 그 사이에 나라가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요새 뉴스 보시면서 위원장님도 마음이 계속 그러시죠? 김종인 전 위원장 : 창피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창피한 나라가 됐습니까? 참... 그러니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동안에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쌓은 좋은 이미지가 이번에 계엄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도 그렇게 세우시는 데 공이 있으신 분인데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프시겠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옛날에 6.25 사변 때 부산 임시수도에서 정치 파동을 겪고 난 다음에 당시에 런던타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와 같은 행태가 이번에 계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참 대한민국이 K-컬처니 무슨 K-팝이니 등등 해서 세계적으로 한국도 문화국가답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계엄 사태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대통령이 최소한 계엄을 발표할 때 내가 이 계엄 발표라고 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배려 없이 마구잡이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계속해서 경고를 많이 했는데 다른 건 떠나서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제대로 봐라 이거야. 그러면 그 속에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 게 답이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선거에서 패하면 그 정권이 다 무너져 버렸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박근혜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만나서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과거에 1978년 유신 시절에, 그 무서웠던 유신 시절에도 당시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공화당이 1점 몇 퍼센트인가 선거에서 졌어요. 그 여파로 결국 박정희 정권도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할 당시에 이미 여소야대 국회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만 그다음에 집권 중에 선거에서 패할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다는 건 내가 여러 번 내가 경고를 했는데 선거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사실은 검찰총장 때 별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내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니까 검찰에서 인생을 겪은 사람이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회의를 내가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들어맞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권투 장갑 끼고서 어퍼컷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퍼컷을 하려면 제대로 상대방을 보고 정면으로 어퍼컷을 해야지 KO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앞도 보지 않고 한 번 힘 있게 휘두르다가 결국은 자기가 쓰러져버리고만 것이 지금... 정유미 기자 : '혼자 휘두르다가.' 비상계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지. 그게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사태라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 하는, 체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저럴 줄 아셨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그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리고 모든 자기의 운명을 갖다 당에다 맡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유미 기자 : 첫 주엔 그랬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근데 그 말을 또 뒤집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겪어봤지만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아요. 정유미 기자 : 그때도 그랬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당연히 그렇죠. 그게 나하고 먼저 헤어지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된 건데, 사람이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하면 정직해야 되는데 그 정직성이 없는 거예요. 말을, 자기 말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 모르고 지냈는데 이번에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진짜 정직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대국민의 책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국 경제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명예가 얼마만큼 실추되고 추락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는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윤태곤 실장 : 참 답답한 게...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거든요. '좋지 못하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정직하지 않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나쁜 거죠. 그리고 선거에서 지면 정치적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한다든지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막 연설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계엄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 것은 '내가 선거에 진 거는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 검사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잠재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검사가 남의 죄를 자꾸 추궁하려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지금 선거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4월달에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과연 선거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거 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대국민 상대로 해서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이재명 얘기만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국민 상대로 정치를 안 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나는 최근에 와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터득했어요? 그 사람도 과거에 경제수석에다 부총리까지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대한 상황의 인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2년 세월을 지내다 결국은 지난번 4월달 총선에 또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윤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국민의힘은 생리적으로 원래 그런 정당이에요. 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두 번이나 가서 도움을 준 사람인데,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때도 내가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정당은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내가 소위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를 해서 보수가 창조적인 파괴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힘들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유미 기자 : 그때 이미.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나마 그 당시에 그래도 정강정책도 뒤엎고 그래서 결국은 19대 선거도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정유미 기자 : 박근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래서 지난 2016년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요새화 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탄핵당하고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21대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완전 패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패배를 겪고도 무엇 때문에 패배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를 맞이한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해야지 기회가 되는 거지, 막연하게 위기에 있다가 갑자기 기회가 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와 똑같이 수도권에서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윤태곤 실장 : 어제(6일) 제가 국민의힘에 있는 후배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쁜 말로 하면 사회 기득권이지만 말하자면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유학도 갔다 오고 사회 기득권층, 보수, 메이저 언론, 재벌, 기득권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광훈 목사, 뭐 유튜브.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한 보수는 김영삼 대통령 정권의 IMF 사태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정유미 기자 : 이미 그때 깨졌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보수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게 IMF 사태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대중이 집권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다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뭐 좌로 갈 거라고 이랬단 거예요. 근데 김영삼 정권,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에서 결국 가서 6.25 사변 후에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돼서 IMF를 극복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노무현 정권이 경제 정책에 실패를 해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정권으로 갔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에 박원순 씨가 당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보수가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거를 박근혜 비대위가 등장을 해서 새로움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또 한번 믿어보자 해서 그 당시 새누리당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주고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뭐예요, 2016년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이 패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받게 되고 그때 두 번째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말에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겨우 해서 오세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을 시키고,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이 가셔가지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게 됐는데, 정유미 기자 : 대선도 이기고. 김종인 전 위원장 : 이 사람이 탄생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드니까 보수가 지금 세 번째 무너진 거거든요. 정유미 기자 : '세 번째 보수의 몰락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래서 지금 보수가 살아나려면 지금은 창조적 파괴 가지고도 안 돼요. 정유미 기자 : 뭐 해야 돼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 보수가 살아나려면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식으로 완전히 보수의 개념의 디스트럭션을 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정유미 기자 : 그때도 당을 이끌어 갈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김종인 전 위원장 : 내 스스로가 국민의힘에 가서 중진 의원들을 많이 대해본 사람인데, 그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적인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도 그 사람들의 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 권력을 향해서, 권력을 위해서 뭉쳐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유미 기자 : 아니 그래도 그 권력이라는 게 잘못한 권력이고 무너질 권력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잘못된 권력인지 잘된 권력인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지, 지금. 정유미 기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라도?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니까 요행수를 바라는 것 같아. 정유미 기자 : 요행수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지고서 법률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미 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봐요. 정유미 기자 :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도 없이? 김종인 전 위원장 : 사실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결심한다면 그런 법적인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심을 하는 것이 나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윤태곤 실장 : 우리가 지금 보수가 뭐냐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한국의 보수가 한미 동맹, 대기업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 이상이 돼야 되지 않냐. 근데 한미 동맹과 대기업을 생각하면 계엄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온 게, 저도 보수 언론 칼럼 쓰지만 국무회의 때 제일 강력하게 반대한 두 사람이 최상목, 조태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잘 이해하고 한미 동맹이라든지 민주국가하고의 동맹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잘 이해하는, 이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보수가 흔히 말하는 본령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다 망가진다'라고 반대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사람들만큼의 인식 수준이 안 된다는 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성숙하고 역동적인 국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성숙하고 역동적 국민 앞에 정상적인 정치 방법으로다가 나라를 이끌지 못하고서 계엄이라는 데 의존했다고 하는 자체가 결국 가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거라고.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보였으면 그다음 단계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판단할 능력조차 없을 것 같으면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지금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경호처라는 데는 원래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상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까지 쭉 관료로만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 사람한테 정치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제대로 된, 소위 관리하는 대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정상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고 나는 봐요. 정유미 기자 : 아니, 그래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약간의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것도 나는 그렇게 봐요.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하려면 셋을 다 임명하든지 할 것이지, 양쪽에 하나씩 해서 책임 회피하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출중한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윤태곤 실장 :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상목에 대한 변명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가 고건, 황교안 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차례.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관리만 잘해주세요'라고 했지 어떤 정치적 뭔가를 네가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어쨌든 정치가 돌아가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만 맡겼는데, 지금 최상목한테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자기는 경제 돌아가는 거, 행정 돌아가는 거 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빠개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저 사람의 캐퍼시티를 놓고 봤을 때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정유미 기자 : 민주당이 그래서 오늘(7일) 오후에 최상목 대행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야 민주당이야 야당으로서 밤낮 고발하고 탄핵하고 하는 게 그냥 습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별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정유미 기자 : 근데 위원장님,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안 봐도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은 할 거라고 보시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아마 탄핵을 인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유미 기자 :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은 어제(6일) 관저 앞에 보면 저희가 되게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대통령 관저에 몰려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윤태곤 실장 :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직접 겪으셨으니까 훨씬 잘 아실 텐데 이대로 가면은 4.19 이후에 자유당 꼴이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유당이 과반 정당에서 4.19 이후에 7월인가 8월 총선에서, 저도 기록을 찾아봤는데 3석을 얻었더라고요. 물론 자유당 출신 무소속들이 한 30% 되긴 했는데 자유당이라는 존재가 그냥, 김종인 전 위원장 : 사라진 거야. 윤태곤 실장 : 사라진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국민의힘 전신이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 정당들이라는 건 어떠한 기본적인 이념이나 이런 데 바탕을 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만든 정당들이라고. 그런 정당에는 전부 다 권력 지향적인 인간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독자성이 없어. 권력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게 자기네들 스스로는 소생 능력이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정유미 기자 : 또 누군가 투입돼야 됩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건 자기네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정유미 기자 :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이 그냥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아니, 지금 물갈이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다수가 탄핵 반대, 뭐 어저께 관저에 쫓아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유미 기자 : 너무 많이 갔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누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도 변화할, 그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럼 국민의힘은 저렇게 약간 극우 쪽으로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에 내가 참여를 했어요.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수가 변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여기 참여한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창조적 파괴를 하자. 그래서 내가 보수란 말을 제발 쓰지 말자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날 보고 사회주의자니 뭐 어쩌니 이따구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최후통첩을 했어요. 1월 30일까지 정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난 그만두고 가겠다.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해하더니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결국 19대 총선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과반수 확보를 하고 거기서 과반수 확보 하니까 날 보고 자기 대통령 선거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선거까지 같이 약속하고 했는데 그 약속이 하나도 이행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했다가 원래 위치가 확보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지금 박근혜 때 새누리당이 그랬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을 변화를 시키려고 이름도 내가 지어줬잖아요.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막상 집권하다 보니까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버린 거야. 편안한 상태로 가는 거지. 정유미 기자 : 편안한 상태로. 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어쨌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탄핵도 될 거고 수사기관 수사도 받을 거고. 김종인 전 위원장 :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윤태곤 실장 : 지금도 혼란스러운데요. 정유미 기자 :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생각이 확 바뀌는 거지. 다음에 세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유미 기자 : 그때 가서 또 사과하고... 근데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두 달 뒤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대통령 선거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두 달 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있느냐. 정유미 기자 : 있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없는 거지. 누가 다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가 출현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민주당을 이길 거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네들 너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무서워하지 마라. 옛날 외국의 예를 설명해줬는데 1969년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참 혼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모든 세계 언론이나 할 거 없이 전부가 다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되지 않고 퐁피두라고 하는 드골 대통령 밑에서 총리 하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을 건가. 그걸 잘 연구해 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정유미 기자 : 혹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난 암 말도 안 해요. 윤태곤 실장 : 그 말씀이 제가 생각해도 윤 대통령을 치워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너는 뭐야' 뭐 이렇게라도 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유미 기자 : 그래도 공부도 잘했던 분들이고 정치도 오래 했던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 : 정치를, 아무나 정치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전부 권력을 어떻게 한번 향유해 보자고 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앞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안타깝네요. 윤태곤 실장 : 권력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 : 권력이 좋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윤태곤 실장 : 이명박 대통령이 될 적에 4대강 반대도 많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권력을 잡으면 4대강 같은 거로 대한민국을 뜯어고쳐 보고, 그 권력욕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의 권력 향유라는 것은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뭐를 하겠다, 그냥 높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뭘 하고 싶어하는지. 김종인 전 위원장 : 정치인들이나 특히 대통령 되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전부 국민이 그때그때 위기를 극복해 줬지 무슨 정치인이 그걸 극복한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사실 독립운동 때부터 시작을 해서 4.19니 6.3 사태니 모든 게 다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오늘날 민주화도 결국 정치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의 성화에 의해서 민주화를 할 수밖에 없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숙한 국민을 놓고서 무슨 선거가 부정이니까 뒤집어야 되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정유미 기자 : 국민의힘 편에서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최근에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탄핵 자체가 사기다' 뭐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얘기는 핑계 대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정유미 기자 : 바로.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비상계엄 전으로 회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모르겠어요. 나는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똘똘 뭉쳐서 버티면,'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다 후회하는 날이 돌아올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아까 위원장님 대기실에 잠깐 계셨을 때 저희가 '위원장님 힘들어요' 이러니까 이달 말쯤은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이런 혼란이 이달 말쯤 가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로 제가 잠깐 들렸는데 약간 그 얘기는 뭔가 정상화, 수습의 길로 갈 수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달쯤 지나면, 이달 말쯤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나오겠지. 윤태곤 실장 : 헌재에서 실질적으로 변론기일도 잡히고 윤 대통령도 어떻게 어떻게 되겠죠? 얼마 전에 체포 시도하려고 할 때 주식시장이 되게 재미있었던 게 체포 시도하려고 하니까 주가가 쫙 오르다가 철수하니까 주가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체포하고 체포 안 하는 건 별 문제가,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탄핵이 인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뭔가 꿈꾸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 상식으로도 안 되는 일인 거지. 윤태곤 실장 : 한 달 전부터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했죠. 김종인 전 위원장 : 결국은 한국 국민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기에 이번에 계엄이 실패했기에 망정이지 일시라도 성공했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혼란 속에 빠졌을 거예요. 국민의 저항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을 텐데 그걸 뭘로 감당할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에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이상 힘을 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탄핵이 이제 인용되면 바로 두 달 뒤에 대선이니까 저희가 주자들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이고 지난주에 이철희 전 수석 얘기로는 '시대적 흐름을 좀 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될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모르겠어요. 시대적 흐름을 탄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악수를 두는 바람에 오히려 호기를 만들어줬다고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윤석열이 이재명의 호기를 만들어줬다.' 김종인 전 위원장 : 기본적으로 정치 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2년 동안 행적을 보면 모든 거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다 걸고 그것만 끝나면 만사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은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정치권에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자기의 매일매일 실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보세요. 대통령에 취임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 그걸로 선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결국 안 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외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쓸데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의료 체제에다가 갑작스럽게 2천 명이라는 의과대학생 증원한다고 그래서 의료기관 자체도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선거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거에 패배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봐도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선거 실시했던 프랑스를 보세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하고 나니까 쓸데없이 국회를 해산해서 선거를 다시 하니까 더 쪼그라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패하고 날 것 같으면 권력자에게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윤태곤 실장 : 선거에서 패하면 힘들어진다. 그럼 힘들어질 때 뭐 어쩌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이걸 계엄으로 엎으려고 하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다. 더 황당한 건요, 정보사에서 선관위만 간 게 아니라 여심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심의기구.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그런 거라는 인식하에. 저는 줄곧 드는 생각이 이런 사람하고는 당신이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지난 4월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난 선거 아니에요. 난 세상에...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여당이 부정선거 안 하고서 부정선거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윤태곤 실장 : 중국 사람들이 했대요, 그 사람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알고 풀어야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건데,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거지로다가 '내가 선거에 진 거는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해서 졌다.' 자기네들이 관리한 거 아니에요, 여당이. 그걸 부정선거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봉착하는 거라고. 나는 지난번 21대 선거 때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예요, 이분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또 부정선거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검찰 출신들은 전부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렇지 않은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윤태곤 실장 :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이겼대요? 지방선거 때 다 이겼잖아요. 호남 빼고 그때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살짝 부정선거 안 했나. 김종인 전 위원장 : 사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봉착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도 이때 제대로 재편을 해야만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저출산에 초고령화 사회, 이런 사회 그렇지 않아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정치적인 혼란까지 곁들여서 내가 항상 걱정하는 대로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초입에 진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보다는 자기의 입지를 어떻게 전환해 볼까 해서 내린 결정이 계엄이라고 나는 봐요. 이런 국민들 가지고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아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너무 관심이 많고, 또 보수층 아니면 일부 중도층 국민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는 거는 싫은데' 약간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이재명의 운명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법원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법원에 맡겨놔야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정유미 기자 : '그건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네. 윤태곤 실장 :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재명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조국혁신당 이렇게 하면 한 180, 190석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대통령까지 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예뻐서가 아니라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어야지 균형이 맞는 건데. 김종인 전 위원장 : 두 달 후에 선거가 돼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아마 엄청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유미 기자 :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과하면 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뻔해요. 우리나라 지난 70년 헌정사를 보면 1958년 총선, 그다음에 1978년 총선, 1985년 총선 이 결과를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선거라는 것이 권력과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당 정권만 하더라도 1958년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 자유당이 전멸을 했어요. 거기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계획한 게 뭐냐 하면 3.15 부정선거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이 권력을 너무 갖고 있어서 문제다' 그래서 개헌 얘기를 또 최근에도 하시는 분이 많긴 한데.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 시점에서 과연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현실성이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대통령 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87년 개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87년 개헌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유신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소급해 담은 거예요.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국회 해산권만 없어진 거예요. 윤태곤 실장 : 헌법재판소 만들고.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갖다 분산을 시키지 않고 이대로 놔둘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어.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고 주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저희가 주자들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탄핵 국면이 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발언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거 잘했다고 보세요?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한동안은 자기는 뭐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내가 자꾸 부추겨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은 출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 그걸 두고 봐야 알 일이지. 정유미 기자 : 본인이 지난 총선 때 동탄 모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따라가지 않고 제3자, 3자 구도로도 대선에서도 승산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진입을 할 것 같으면은 한국 정치의 변곡점이 될 거다. 그런 상황에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데서 이준석 의원이 용기를 얻은 것 같지.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다가올지 모르는 그 조기 대선에서도 3자 구도가 승산이 있다, 해볼 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 3자 구도가 승산이 없으면 또 보수 단일화해야 되겠지.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근데 보수를 누구랑, 국민의힘에서 누구랑 단일화를 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우리 윤 실장께서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에는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정유미 기자 :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윤태곤 실장 : 2017년 선거 때도 일하셨지만 2017년 선거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그리고 심상정, 유승민 6% 이렇게예요. 흔히들 그때 보수를 합치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합치면 53%, 문재인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틀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탄핵 찬성이 75%고 탄핵 반대가 홍준표 24%란 말이에요. 이준석 의원 왔을 때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대선에서 비민주당 세력이 뭔가 승부를 보려면 탄핵 찬성의 틀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승부를 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고, 당시에 민주당의 전략도 보면 안철수는 계속 공격하고 홍준표를 좀 띄우는 거예요. 탄핵 찬반의 구도로 가서 되게 손쉽게 이겼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 전략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위해서는 참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 묻은 사람을 계속 추동하려고 할 거예요, 민주당은. 자기들의 파트너로서. 이준석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세력은, 정유미 기자 : 말고? 윤태곤 실장 : 눌러버리고. 정유미 기자 : 홍준표?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런 쪽의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을 추동하려고 할 걸요 아마? 그걸 깰 수 있느냐가 이준석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에 딱 그 누군지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그때 여기 와서 안철수 의원도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정유미 기자 : 안철수, 한동훈. 윤태곤 실장 : 그게 똑같은 거죠. 탄핵 찬성 세력들이 어떻게 추동이 될 수 있느냐. 그 틀이 제일 클 거라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로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지사, 그다음에 요새 김문수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사실 여론조사에 잡히지는 않지만 지금 행보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대선 주자 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저런 행동을 가지고서는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윤태곤 실장 : 근데 지금 그 당에서는 경선하면 모르죠. 정유미 기자 :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 나오셨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희망은, 김종인 전 위원장 : 국민의힘에서 (2021년) 4월 7일에 보궐선거 끝나고 4월 8일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왜 그 이튿날 나와버렸냐,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그 당에는 대표감도, 대통령 후보감도 없어요. 그 당시에 볼 적에. 근데 그랬으니까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가 별의 순간이 도래했고 그거를 가지고 후보를 만들면 될 거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윤태곤 실장 : 계엄 일주일 전에 11월 26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한동훈이 대단하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뛰어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거 아니냐 그 당에. 정유미 기자 : 지금도 희망은 한동훈뿐이라고 보세요? 위원장님. 김종인 전 위원장 : 한동훈이는 최근에 와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여러 가지... 가장 큰 핸드캡이 그 사람도 뭐냐 하면 검찰 출신이란 핸드캡을 갖고 있어요. 정유미 기자 : 그건 어떻게 돌릴 수도 없고. 김종인 전 위원장 : 방법이 없는데.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동훈의 운명은 윤석열의 운명과 같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성공하면 한동훈이도 잘될 수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해 버리면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지금으로서는 실패 가능성이... 김종인 전 위원장 : 글쎄요. 보니까 지금. 윤태곤 실장 : 근데 이런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국 정치에 윤석열 정권 들어 몇 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은 순서대로 인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도 계엄 때 체포, 사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저는 그것도 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저희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뉴스에서 못 본 지 좀 됐는데 그래도 본인이 계속 정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메시지를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 : 그 사람은 다른 초이스가 없잖아요. 이제 와서 변호사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약간 그래도 정치적으로 재기나 하게 조언해 주신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이번 계엄 사태를 맞이해서 본인이 그래도 행동을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이미지는 살아있다? 그럼 언제까지?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 : 모르겠어요. 내가 1월 말쯤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꿈틀거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윤태곤 실장 : 맞아요. 헌재에서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것도 뭔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거예요. '한국이 이대로 있어도 돼?'라는 식의 압박들이 들어오게 되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편이에요. 1월 말부터 설 또 지나고 하면은 '정신 차려야지 여러모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저렇게 있고 윤 대통령이 버티고 있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의 시선이 민주당이 또 어떻게 하냐에 많이 쏠려 있는데 민주당의 움직임은 보시기에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민주당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해도 괜찮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유미 기자 : 조급해 보이는 건 있는? 윤태곤 실장 :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번 실패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안심시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내가 된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걱정 마' 계속 안심시키는 쪽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더 맵게 할 거야' 이런 식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은 조기 선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을 극대화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느 정도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면 2028년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있잖아요. 그 임기 안에 사실은 개헌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정치 제도를 갖다가 정상으로 가져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힘들 거라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저희가 수사기관 갈등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시면 딱히 윤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지금 정국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판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서? 어차피 끝나서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저희가 중도층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고 사실 양쪽 극단에 있는 국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싸우느라 바쁠지 모르겠지만 중도층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니까 나는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갖다가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한 인기에 들떠가지고서 표를 줬다가는 항상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윤태곤 실장 : 전 요즘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게요. 위원장님 40년대 식민지 때 태어나셔서 전쟁, 독재 쭉 겪으셨잖아요. 저는 70년대 태어났고 정유미 앵커는 80년대 태어났는데, 제가 젊을 때까지 한 20살, 30살까지는 대한민국은 계속 올라가는 나라였거든요.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저희 애가 초등학생인데 학교 친구들이랑 계엄, 계엄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늘 뉴스 다뤘던 게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 투표 안 한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눈만 뜨면 어떻게 됐는지 오늘은 체포가 되는지 누구를 탄핵을 하는지 이 나라가 정말, 정유미 기자 : 우리 위원장님이 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을 다시 뽑을 때 현명한 선택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위원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별의 순간을 또 찾아보셔야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여태까지 대통령 선거 몇 사람을 도와줬지만 결국 가서 다 실망만 안겨줬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나도 국민한테 죄송하게 느껴요. 정유미 기자 : 그런 마음 드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웬만하면 앞으로는 과연... 내가 나이도 먹을 대로 다 먹은 사람인데 더 이상 내가 정치권에 현실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윤태곤 실장 : 저는 그런 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선거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객관식이잖아요. 특히 대통령 선거가. 거의 1, 2번 혹은 1, 2, 3번 중에 어쩔 수 없이 찍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선택은 뻔한 거고 1번, 2번, 3번이 바뀌게 하는 거는 역할을 하셔야, 정유미 기자 : 후보라도 바뀌게? 윤태곤 실장 : 후보들이 괜찮은 후보가 될 수 있게, 후보를 새로운 사람을, 조기 선거면 갑자기 혜성 같이 어디서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정치쇼] 김근식 공수처, 무능 입증 홍익표 내란특검 '선택과 집중'해야 [정치쇼] 김근식 공수처, 무능 입증 홍익표 내란특검 '선택과 집중'해야 등록일2025.01.07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공수처, 안 하느니 못한 尹 영장집행…국수본 이첩해야 - 野, 조기대선 노린 조급한 원내전략이 빌미 제공 - 경호처, 尹 사설부대 아냐…경호처장 행태 놀라워 - 최상목 탄핵 말도 안돼…尹 체포 논란 끝내주길 - 내란죄 탄핵사유 제외? 野, 국회서 사전 협의했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 한심한 공수처…처장 탄핵? 영장 재청구 보고 판단해야 - 野, 탄핵 헌재에 맡기고 내란특검 '선택과 집중' 해야 - 대통령은 왕 아냐…경호처, 법원이 발부한 영장 따라야 - '경제관료' 최상목, 경제 안정 위해 법과 원칙대로 해야 - 비상계엄, 美 권력공백 노렸나? 미국 굉장히 불쾌해 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가 실패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공수처장 사퇴와 탄핵, 그러고 공수처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두 분 모시고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김근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공수처도 수사기관인데 그걸 영장집행을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김근식 : 글쎄, 지난 금요일에 저도 거의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국민들도 다 봤고, 전 세계가 다 봤는데요. 이렇게 결론이 날 줄은 저도 상상은 못 했지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러니까 우선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경호처의 저항은 당연히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갔으니까요. 현관문이 안 열려서 거기서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서 공수처가 진입도 못 하고 돌아오든가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나 압력이 커지지요. 그러고 들어가서 1차, 2차를 뚫었으면 마지막 3차에는 당연히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왔어야 된다고 전 세계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찬성이든 반대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심지어 결론 없이 나오더라도 저렇게 걸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들겨 맞고 나오든가 아니면 두들겨 맞고 데리고 나오든가 뭐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와버린 거지요. ▶홍익표 : 성공이냐 실패냐 그걸 떠나서 지금 김근식 전 실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과정이 너무 엉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호처 조직의 특성상 당연한 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경호처 같은 경우야 지난 수십여 년간 대통령 경호를 1차 목표로 한 기관이기 때문에 방어를 할 테고, 이걸 쉽게 열어주면 자기 조직의 전통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래서 저는 한 24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경호처도 적당히 체면을 세우고 뚫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김태현 : 대치가 길어지면요. ▶홍익표 : 네. 처음 들어갔을 때 한 24시간 내지 그 이상을 대치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압박도 가하고 하면서 결국 경호처도 나름 24시간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열어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공수처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쉽게 와버린 거지요. 5시간 만에 그냥 나와버리고.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고 더 웃긴 것은 영장집행 문제를 경찰에 떠넘기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소한 떠넘기려면 경찰하고 협의하고 떠넘겨야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협의 없이 그냥 떠넘기고, 그거 문제 있다고 하니까 다시 처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이번에는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여야가 의견이 통일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통일된 게 나왔어요. 공수처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동운 처장 사퇴하라, 민주당은 탄핵할 수 있다. 결국 내려오라는 얘기거든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기관의 장이 지금 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검찰총장은 그대로 있기는 하는데요. 경찰청장도 권한대행, 공수처장까지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지금 당장 탄핵하기보다는 일단은 영장 재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바로 물러나게 사퇴시키고 이러면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없고 힘이 없는 공수처인데 더 흔들면 그나마 하고 있던 수사도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공수처를 중심으로 공조본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금 더 기회를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김근식 전 실장님. ▶김근식 : 재청구했으니까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장이 다시 나와도 빨리 대통령 측의 저항도 있고, 또 논리적인 논란이 되기도 하니까 국수본에 다 이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참에. ▷김태현 : 내란죄의 수사권을 공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찰로? ▶김근식 : 내란죄 수사권은 있다고 하는 국수본에 특수단이 있었잖아요. 국수본의 특수단에다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서. 경찰이면 그래도 그 정도의 인력과 노하우가 있으면 영장이 떨어지면 사실 집행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저항이 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지요. 개시를 하고 나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되면 공수처에 넘기든 검찰에 넘겨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공수처가 금요일에 한 행태를 보면 5시간 정도 대치하다 내려온 게 또 일각에서는 조롱 섞이게 점심 먹으러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수처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뭘 집행을 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아예 그냥 국수본에 깔끔하게 윤석열 대통령 측도 논란을 못하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점심 먹으러 내려왔다는 건 확인된 건 아닌 거지요? ▶김근식 : 그러니까 조롱 섞인 비아냥이지요. ▷김태현 : 조롱 섞인 비아냥.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기는 한데요. ▶김근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불법영장이다 그러면서 버티는 여러 논거 중에 첫 번째 논거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거 결국 나중에 기소되면 증거능력이나 이런 게 찜찜한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특검에서 수사, 기소, 영장집행 다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홍익표 : 그렇지요. ▷김태현 :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요소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홍익표 :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가적으로 혼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란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핵절차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것. 일단은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되면서 최소한의 법적문제는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탄핵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남은 건 내란수사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예컨대 김건희특검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탄핵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뭐 증거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김건희특검에 국민의힘 당 전체, 또는 여러 의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좀 2차적으로 하더라도요. 국민의힘도 지금 반대하기 어려운 게 내란죄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하자 해서 내란특검 하나라도 확실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걸 빨리 가동시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 원내대표이시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급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홍익표 : 급한 건 있지요. 그런데 급한 건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혼란이 진행되니까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건 저도 급한 건 있지만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많은 걸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한다는 건 이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처리까지 지금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 기껏해야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는 인용, 기각 문제가 결정되는 게 2, 3개월 아니겠어요? 그러고 만약에 대통령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면 길어봤자 5, 6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요.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요.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일을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이제 예측 가능하게 나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김근식 : 저도 우리 홍 전 원내대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우리 홍 전 원내대표가 계셨던 민주당이 그립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전략이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그때 탄핵 이후에 전국에 걸었던 현수막이 '내란극복 국정안정'이잖아요. 우리 서초에 걸었을 거고, 저도 송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딱 저 스탠스거든요. 그냥 헌법재판소의 스케줄과 시간을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내란수사는 내란수사대로 공조본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그 뒤로 했던 걸 보면 나름대로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이전에 선거를 치르기 위한 것에만 신경을 쓰는 모양새로 논란을 키운 거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강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정안정을 했으면 오히려 어른스러운 자세였을 텐데 그냥 조급증에 걸려서요. 그냥 너무나 원내전략에 제가 볼 때 빌미를 주는 게 너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예를 들면 내란죄 수사가 나중에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중요한 거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성립 여부니까요. ▶김근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다툼은 있잖아요. 그러면 내란특검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 위헌적 요소 덜어내고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먼저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겁니까? ▶김근식 : 만약에 합리적인 지도부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특검법은 이거 누가 봐도 지금 할 시기는 아니지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지금 급한 건 아니다? ▶김근식 : 네, 급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상설특검도 했지만 일반특검의 필요성을 더 만들어준 게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태도예요.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니까 그러면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만 할 게 아니라 저렇게 특검의 필요성을 오히려 충족시켜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도록 하고, 원내 지도부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식적이라면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지도부 구성상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 못 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근식 : 네. ▶홍익표 :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마음이 급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일 빠른 게 원칙대로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한 대로 내란죄 수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면 그게 조기대선으로 가는 가장 제일 빠른 길이에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고 특검법,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가장 문제삼는 게 공수처가 이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게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이 다 독점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얘기한 게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2인 중에 1명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의힘도 반대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법원의 분위기나 또는 대한변협의 분위기가 정치권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요. 그러니까 결코 그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에서 어수룩한 사람으로 해서 이걸 봐주려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거지요. 그러고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할 명분을 제거해 주면서 밀어붙여야지. 그러면 내란특검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김태현 :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홍익표 : 네. ▶김근식 :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급증,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대선에만 집중하는 이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겠다는 조급증을 서로 버리면요. 국정안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혼란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돼 있는데요.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그렇게 조급증을 서로 버리고 한 발짝씩 물러나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집행에 실패하고 수사의지, 수사능력 얘기 나오면서 또 이 얘기가 불거진 건데요. 일각에서는 공수처는 태생부터 잘못됐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의원님께서는 조금 반대하실 수 있겠지만 조선일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잘못해서 공수처 졸속으로 만들어서 이 난리났어 뭐 이렇게 기사를 썼던데요. 결국 공수처 무용론이나 해체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 독점을 처음으로 깨고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공수처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를 사실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지원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도 안 되는 50여 명 되는 수사관 그걸 갖고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면도 있지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후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력화시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수처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저는 공수처의 필요성은 처음부터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독점이라는 것을 깨고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면에서 그 부분이 제도로서는 필요한데요. 만드는 과정이 졸속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대응을 못 하게 돼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러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자세히 썼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기소해서 유죄판결 내린 게 1명도 없고요. ▷김태현 : 영장은 다섯 번 다 5전 전패요. ▶김근식 : 구속영장 때린 게 1명도 없고, 이전에 처음 전 정보사령관인가요? 1명 구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말 민주당도 조급하게 했던 것을 반성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이 이번에 기한연장을 이유로 다시 청구한 거니까 이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공조본에서 또 집행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호처는 또 막을 거고요. 어제 며칠 뉴스 보니까 버스로 차벽도 세우고, 철조망도 갖다놓고 이래서 더 저항은 거세진 거거든요. 결국 경호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경호처의 본분이 대통령 경호는 맞는데 이게 신체에 대한 유해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 집행을 막는 것이 맞느냐. 또는 반대로 경호처는 원래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본분으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경호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경호처 폐지론까지 솔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익표 :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뭐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서 경호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너무 빨리빨리 결론내리기보다는요. 제도개선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도개선은 신중하게요. ▶홍익표 : 네. 우선 경호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신변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해를 막는다는 것은 경호처의 기본업무이지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경호처 관계자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각오가 다른 건 맞는데요.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뺏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고, 이건 법적절차로 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자연인입니다. 국민 한 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왕은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교황을 보호했던 스위스 용병을 뽑아야지요. 우리 경호처가 스위스 용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그러니까 하나의 선출직 공무원이지요. 경호처 직원들은 그 선출직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임명직 공무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과 원칙을 생각해야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근식 : 이번에 저도 경호처의 태도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누가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경우에 미리 경호해서 막는 임무가 경호처의 임무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의해서 정당하게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몸으로 막는 경호처는 사실 사설부대 비슷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중요한 건 이번에 놀라웠던 게 경호처장이라는 분의 행태입니다. ▷김태현 : 기자회견했어요. ▶김근식 :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가장 기괴한 모습 중에 하나는 뒤에 태극기를 딱 세우고요. ▷김태현 : 그랬나요? ▶김근식 : 뒤에 태극기가 있고, 이쪽에 경호처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이 계엄 발표할 때 당시처럼 뒤에 이렇게 상징하는 깃발들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영상녹화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기이한 모습이다. 경호처 어떤 처장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의 의지를 밝히려면 그냥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면 되는 거지 대통령처럼 행세하면서 뒤에 태극기를 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 너무 놀라운 모습이고요. 그런 분이니까 제가 볼 때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경호처장은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공적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로부터 또는 공격으로부터 막는 것이지, 영장집행을 막기 위해서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경호처장이 모습을 드러내놓고 한 건 헌정사 최초라고 하잖아요. ▶김근식 : 그럼요. 뒤에 태극기 걸고요. ▷김태현 :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경찰 출신인데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호처, 국정원장 이런 데는 차기 정치적으로는 진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직으로서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기관이고, 여러 가지 비밀을 다루는 데고, 대통령의 안위를 다루는 데니까요. 통상 그림자경호라고 하잖아요. 밀착경호이지만 경호처의 핵심은 있는 듯 없는 듯 밀착경호이면서 그림자경호인데요. ▷김태현 : 맞아요. ▶홍익표 : 그런데 경호처장이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경호처가 해야 될 것은,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한 것은 대통령을 가장 안전하게 수사기관에 호송하는 데를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동과정에서 신체의 위협이 없도록 예를 들면 공수처가 원하는 수사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김근식 : 맞습니다. 사실 경호처의 가장 올바른 행동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상태로 잘 보호하면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경호하면서 수사장소까지, 조사장소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저렇게 막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것이 마치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용병처럼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저런 경호처장의 기괴한 모습이 연출됐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영장집행하게 경호처를 지휘해 주세요 했더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경호처 측에서는 경찰을 동원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도 손을 놓고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든 경호처든 경찰이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나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 이 입장이거든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선택한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게 뭔데요? ▶홍익표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적 원칙이나 헌법적 절차를 기본으로 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분의 결정은 그야말로 경제수장으로서의 원칙이었습니다. ▷김태현 : 경제수장으로서의 원칙이요? ▶홍익표 : 네. 왜냐하면 지금 일정한 기재부 내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해요. ▷김태현 : 어떤 거요? ▶홍익표 : 이렇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되고, 대통령 탄핵절차가 지연되면 나라 경제가 큰일난다. 환율 1,500원 뚫리고, 주가 폭락하고, 내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 통상문제 압박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탄핵문제는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전에 경제부총리 시절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설득한 논리였고,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간 분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가서 실물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경제가 큰일났습니다 한 거예요. ▷김태현 : 경제논리로? ▶홍익표 :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에 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원칙대로 가면 지금 많은 외신들이, 벌써 BBC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도대체 탄핵당한 대통령 체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BBC의 헤드라인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와 환율이 흔들리거든요. 특히 지금 1월이 대외신인도 평가에 제일 중요한 해입니다. 항상 1월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피치사나 각종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재부 관료도 만나고 외교부나 통일부 관료도 만나고 해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국이 혼란하면, 우리나라가 신용평가 잘못 받잖아요? 한 등급이나 두 등급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늡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게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냐. 그건 법과 원칙대로 가는 게 해 주는 거예요. ▶김근식 : 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심 끝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3명 안 하고 2명을 한 게 절묘한 신의 한수였다고 보는데요. 경호처에 대한 체포협조 지휘를 거절한 건 좀... 그것도 고민이 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경호처까지 지휘권을 발동해서 처장을 해임하거나 아니면 막지 말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냐, 또는 권한 안에 있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법적으로 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가 막아서는 것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경호처가 막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저는 지금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혼란과 정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처럼 이 체포논란도 빨리 끝내주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경호처에 대한 지시 자체가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이건 권한대행에 대한 참모조직으로 바뀌는 거지만 경호처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고민이 컸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하니 탄핵하니 이런 식의 또 어설픈 조급증 보이지 말고, 최상목 대행을 쳐다보기보다는 공수처든 국가수사본부든 체포논란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최상목 대행의 고발, 탄핵 이건 하면 안 된다. ▶김근식 :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김태현 : 그 부분은 어떠세요? 고발 얘기 나왔고요. 탄핵은 보니까 이제 추미애 의원이요. ▶홍익표 : 아직 개인 의견이고요.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도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의 얘기예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제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김태현 : 이창용 총재요. ▶홍익표 : 이창용 총재가 역할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어떤 원칙, 신뢰 이것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민주적 절차가 차질 없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여야는 물론이고 권한대행과 정부기관, 행정부도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두 분이 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곧 한 달 뒤면 곧 그만둘 사람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김근식 : 이미 그 비상계엄사태 직후에 미국에서 또 이 블링컨 장관을 통해서, 또는 부장관을 통해서도 이러저러하게 그런 의견과 목소리는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한국 민주주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지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런데 어제 와서 직접 우리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도 지금 비상계엄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일 거고요. ▷김태현 : 네. ▶김근식 : 그래서 정말 요즘에 드는 생각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났을 때 다들 충격적으로 봤지만 이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저력이었잖아요. 회복을 잘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공수처 엉망이지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살리려고 난리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은 그걸 트집잡아서 대통령 보호한다고 난리치고 있지요. 그다음에 헌재는 헌재대로 헤매고 있지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경호처 대동해서 숨고 있고, 비상계엄 정당하다고 지금도 강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가 저력을 보였던 민주주의 시스템의 각 기관들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치도 작용하지 않고, 각 기관들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외신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과 또 탄핵을 찬성하던 사람이든 반대하는 하던 사람이든을 떠나서 빨리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려요. ▶홍익표 : 공식적인 건 김근식 전 실장이 다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비하인드를 얘기하면요. ▷김태현 : 비하인드. ▶홍익표 : 미국 쪽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점이 12월 3일이었잖아요. 이 시점을 가만히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 이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러는데요.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개입하기 가장 어려운 권력공백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직전이고, 이미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물러난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시점을 미국의 권력공백기를 의도적으로 시점까지 노리고 한 것 아니냐. ▷김태현 : 네. ▶홍익표 :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로 도청해왔잖아요. ▷김태현 : 그런 의혹들이 있지요. ▶홍익표 : 또 내부 자기들 스파이도 있을 거고요. ▷김태현 : 휴민트. ▶홍익표 : 휴민트. ▷김태현 : 미국발 휴민트. ▶홍익표 : 미국발 휴민트이지요. 그래서 다 내용을 알 텐데요. 실제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확인했다면 굉장히 불쾌한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2개의 전쟁을 감당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하고 중동전쟁 2개의 전쟁에 지금 미국이 늪에 빠져 있는데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정권이 몰락한 것도 2개의 전쟁 때문이에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미국 내의 반발도 있고요. 그런데 동북아까지 화약고를 터뜨리면 미국으로서는 3개의 전쟁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윤석열 정부가 정면으로 거스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겁니다. 두 분 의견이 아직까지는 큰 충돌이 없었는데 이 마지막 이슈는 약간 충돌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헌법재판소 탄핵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제외하라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소추단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국정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근식 전 실장님부터요. ▶김근식 : 그러니까 내란죄를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서 뺐다는 건데요. 저는 이 모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민주당의 원내전략이나 지도부가 있으면 서두르지 않는 게 사실은 그들에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 이후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오히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조급한 행태보다는,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헌재의 시계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그냥 조급하고 닦달하는 것보다는 헌재는 헌재대로 내버려두고, 수사는 수사대로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오히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안보를 챙기면서 이 국정의 공백기간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모든 게 지금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시간표대로만 가고 있어요. 제가 누구 민주당 인사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단 1의 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지요, 공수처 막 닦달하지요, 그러고 체포하라고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논란에 있었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듯이 할 수는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나와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의 조급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민주당이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홍익표 : 저는 짧게 얘기해 드리면 조기대선하고 탄핵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탄핵이 빨리 가면 조기대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이걸 잊어버려야 돼요. 탄핵문제를 빨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신경쓰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다음에 형사책임과 행상책임이라는 게 지금 논란이 다시 되는데요. 일반법원에서는 형사책임, 그러니까 형법의 유무죄를 묻는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행상책임, 행동과 태도에 대한 것을 문제삼아서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법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일반법원에서 다루고, 내란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란죄를 뺐다고 해서 내란행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안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고 저는 정치권이 논쟁하는 건 좋은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일종의 공소장 변경도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수용하면 되는 거고, 수용 안 하면 다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걸 크게 문제삼고 있는 거예요? ▶김근식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심과 여론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계속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니까, 그런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터져나오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친윤그룹의 분들은 옳다 좋다 호재를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하려면 이게 소추단이라는 게 법사위원장이 대리할 뿐이지 국회 소추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하고 간사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하든지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법사위가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 그 문제도 저는 일정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알면서, 특히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도 했었잖아요. 너무나 잘 알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마치 내란죄 문제가 핵심쟁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빠지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전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요. 왜냐하면 내란죄 여부는 일반법원에서 다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행위는 다루거든요. 그래야 탄핵이 되니까요. 그런 것을 알면서 이러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대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홍익표 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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