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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하' 정확히 알고싶다면 클릭! /#부동산해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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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시장 혼선 커지자 '양도세 12억 상향' 8일 시행, 앞으로의 부동산 현황! /#부동산해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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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파주시 부동산 전망, 앞으론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해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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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건축중인 주택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부동산해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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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부산 해운대구 킹갓제네럴 재개발 가능성?? /#부동산해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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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2억원까지는 양도세 공짜?? 세종시 도담동 극동스타클래스1차? 미래가치 알아보자?? /#부동산해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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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논현신동 아파트 2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모든것? /#부동산해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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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부산 사하구 아파트 양도세? 어차피 낼 거 차익 더 갖고 가세요~???♂? /#부동산해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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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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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0204수 [부동산연구소] w 김인만 소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5월 9일 종료, 여파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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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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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3(1) [뉴스브리핑 아침 배송] (1) 코스피 5%대 급락 /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 (3) 밀가루 설탕 담합 / (4) 김경 가족 유령재단 회원 강선우에 고액 후원 / (5)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항소 / (6)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 (7) 민주당 합당 파열 / (8) 감사원 특활비 업추비 내역 / (9) 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선임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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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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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0128수 [부동산연구소] w 김인만 소장 - 양도세 중과 부활 앞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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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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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0105월 [목돈연구소 풀버전] - 李 대통령, 시진핑과 두 달 만에 정상회담 - 美, 베네수엘라 급습…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만료…추가 연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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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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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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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대출 규제 방안 검토 지시
등록일
2026.02.20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 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 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李대통령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부동산 불로소득 혁파해야
등록일
2026.02.2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X(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연장 관행을 비판한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X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 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방안 검토 지시
등록일
2026.02.2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 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 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한강벨트 쌓이는 매물… 싸게는 안판다
등록일
2026.02.19
[앵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 쌓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80일의 탈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설 연휴 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은 빠르게 쌓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18일)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 4천여 건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 4% 가까이 늘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하자,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처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영남 / 가락동 공인중개사 : 31억 원 전후하던 매매 계약이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떨어져서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다주택자의 경우 이참에 팔아야겠다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까지 맞물리며 당분간 매물 공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는 아직까지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핵심지는 여전히 가격대가 높은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 114 리서치랩장 : (가격) 부담이 있는 지역들 혹은 전년도에 급등한 지역들은 &'일단 지켜보자&'가 더 강한 거죠. 반면에 회복 못하고 있던 외곽지 있잖아요. 그쪽은 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쪽은 매수가 붙어요.] 집을 팔기 위해 기존 전월세 물건을 매도 물건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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