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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소득 상하위 10% 격차 2억 넘었다…양극화 더 심화되나
![[직설] 소득 상하위 10% 격차 2억 넘었다…양극화 더 심화되나](https://img.biz.sbs.co.kr/upload/2025/01/07/wcs1736218845548.jpg)
등록일2025.01.0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계층 간 이동도 20%도 채 안되면서 사실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워졌는데요. 지난해, 계급을 나눈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저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봤던 것이 인기 비결이었는데요. 현실은 과연 그런지, 모두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Q. 통상 경기 침체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는 내수경기 침체 우려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Q.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임금 격차인데요. 그러자, 지난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대기업 임금을 동결해서 임금 격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Q. 임금 등 근로환경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 매년 반복될까요? Q. 부동산 등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 결국 보유세 강화로 완화시키는 것이 답일까요? Q. KB은행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아파트 1채로 하위 20%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격 차는 서울과 비서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Q.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소득 하위 20% 속한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이듬해인 2022년에도 빈곤층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상위 20%은 86%가 여전히 소득 상위 20%에 머물렀는데요. 소득 계층 이동 사다리, 왜 끊어진 건가요? Q.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교육비를 8배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교육으로 인하 이른바 &'수저계급론&'의 대물림이 출발하는 건 아닐까요? Q.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엇갈렸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이 74세였던 반면, 저소득층은 66세 정도였는데요. 이제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 속도만큼 노인 빈곤 양극화도 가팔라지지 않을까요? Q.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의료에 따른 현물복지 지원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요. 보편 복지에서 이제는 선별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새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냈고 연금개혁 등 4대 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계엄 사태로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31년 뒤 기금이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Q.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3천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보다 1.7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묶여 있는 건데요. 상속, 증여세율을 낮춰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할까요? Q. 2025 미국경제학회에서도 AI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AI가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AI가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간브리핑] 강남3구 아파트증여 급증…국세청 증여세 예고 영향
![[조간브리핑] 강남3구 아파트</font>증여</font> 급증…국세청 증여</font>세 예고 영향](https://img.biz.sbs.co.kr/upload/2025/01/06/QCo1736115277220.jpg)
등록일2025.01.06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트럼프·인플레·AI…세계 덮친 3대 폭풍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이 세계를 덮친 3대 폭풍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 AI,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3~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관세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하면 고용 대체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계엄·탄핵 사태 후폭풍에 빠진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라는 점을 앞세워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 美·中 2600억弗 수출시장…양자택일 순간 온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이 휘청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은 각각 1330억 달러와 12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 수출 합계액은 260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0%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나서면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중을 넘나드는 공급망을 활용해 생산한 양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성장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 전기차 &'캐즘 쇼크&'…배터리 기업 10곳 영업익 반토막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반도체 불황에도 한국 산업을 이끌었던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10개 기업의 2024년 연간 영업이익 합계는약 4조 986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절반 미만입니다. 1000조 원 넘는 수주를 달성한 배터리 3사도 국내외에서 투자를 연기하고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떠받쳤던 전기차 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관세 인상 등을 내세워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의 현지 생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내수 감소는 배터리 등 전기차 생태계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연말 강남3구 아파트 증여 급증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작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6765건으로 이 중 증여 거래가 917건으로 13.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작년 10월 증여 거래는 이보다 많은 1000건으로, 10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14.4%였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여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11월 증여 거래 비중은 서초구 40%, 송파구 36%, 강남구 14.5% 순이었고, 10월은 서초구 55%, 강남구 20%였습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증여세 과세 방식을 바꾸고 나선 데다 작년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난 것이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제주항공 희생자들 모두 가족 품 찾았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사고 1주일 만에 모두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이 지난 4일 현장에서 수습된 모든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시신 복원&'을 완료해 희생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가족인 희생자 3명은 유가족 사정으로 오늘(6일)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무안공항 내 마련된 임시본부에서 사고 원인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줄 엔진 2기는 격납고로 옮겨져 조사 중이며, 블랙박스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조위는 비행기록장치(FDR) 추출이 마무리되면 CVR과 시간대별로 대조해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공수처, 재집행 검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늘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6일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법을 개정해 경호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빨랐다 …늘어난 증여 왜?
등록일2025.01.06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에 달했는데,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습니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늘었습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올랐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 확대 영향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 탓입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입니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합니다. 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등록일2025.01.05
▲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습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습니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습니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지만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습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천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천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천782건, 3천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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