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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회 SBS 생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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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성형, 마사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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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마사지... '이것'만 있으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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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갈아타도 될까요? 보장, 비용 비교로 나에게 맞는 보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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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정확하게 알아야 할 보험 개념 '정액 보험과 실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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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겨울철 발생률 높은 사고와 질병! 보험으로 대비하기 /#라이프인사이드#정경일#양미연#김윤호#김지훈#김윤희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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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안전지대 사고, 보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라이프인사이드#정경일#양미연#김윤호#김지훈#김윤희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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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치아보험' 당신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라이프인사이드#김주표#김양주#이수성#이호영#김윤희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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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보험계의 오은영 박사님?!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 추천 /#라이프인사이드#김연수#안영대#유호실#최한겨레#김윤희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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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고속도로 추돌사고! 앞 차 급정거시 보상은?! /#라이프인사이드#김연수#안영대#유호실#최한겨레#김윤희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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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물놀이 익사사고로 위장한 아버지 살인사건 /#라이프인사이드#김연수#안영대#유호실#최한겨레#김윤희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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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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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0402수 [목돈연구소 풀버전]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 / 美,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 /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 늘어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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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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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0110금 [목돈연구소 풀버전] 과잉진료 부추긴 실손보험 손본다 / 몸값 6조 'IPO 대어' LG CNS, 2월 상장 추진 / 美 정부, 엔비디아 수출 옥죈다...삼성, SK 영향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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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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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1025금 [목돈연구소 풀버전] - 정부, 디딤돌대출 축소 사과… 유예기간 두고 개선안 마련 / 삼성전자 빚투 1조원 넘었다…개미들은 '눈물의 물타기' / 오늘부터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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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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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2) [찬란한경제] ① '검은 수요일' 원인은 美 고금리 장기화? /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까닭은 / 이번주 美 FOMC 의사록과 소비자물가지수 (CPI)에 촉각 ② 물가·환율·가계부채 삼중고에 고민 커지는 한은 / 생산 반등, 국제유가 하락...경기회복 효과 있을까? / 5차 중동전쟁 우려...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서류 낼 필요 없다”...실손보험 청구 어떻게 바뀌나? - 이정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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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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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안 떼도 된다…어? 안된다' 실손보험 무슨 일?
등록일
2025.05.26
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 참여율이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천802곳 중 4천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3천564곳을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천238곳 중 1천38곳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참여율은 24.5% 수준입니다.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 중 47곳이 전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병원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서비스 시작이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 업체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천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천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행정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전가하게 된다&'며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소비자가 앱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특별히 비용을 부담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업체는 법상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EMR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계약자들의 편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 탄핵당한 정권의 '관리급여' 졸속 추진 중단하라
등록일
2025.05.23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23일 정부에 &'탄핵당한 정권의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추진 안건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졸속으로 상정됐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후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관리급여는 의료계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으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관리급여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 노조, 차기 정부에 기형적 실손보험 판매 막아야
등록일
2025.05.15
실손보험 부당 청구로 매년 13조원에 가까운 국민 추가 의료비가 생긴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형적 실손보험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4일)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병의원을 연평균 2.33일 더 다녔고, 입원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1.54일 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초과 의료 이용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진료비는 매년 12조9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조8천억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습니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3조8천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건보노조는 실손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초과금을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그만큼 환자 몫은 줄어들고, 보험사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입니다. 건보노조는 &'민간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 반사이익을 얻는다&'며 &'그런데도 2013∼2023년 민간 보험료는 연평균 10.2%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더 이상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정해진 정액형 상품만 가능하게 하고, 상품 설계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연간 12.9조원 유발
등록일
2025.05.14
실손보험이 연간 최소 약 12조9천억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험 청구와 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비는 12조9천억원에서 최대 23조3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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