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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자금, 전환 …3차 추경엔 선 그어 구윤철  부동산 자금, 전환 …3차 추경엔 선 그어 등록일2025.07.15 [앵커] 이재명 정부의 새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후보자가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추가 추경에는 선을 긋고, 기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부동산 자금을 첨단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실행의지를 재확인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 후보자가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산시장 유인책으로 거론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관련해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3차 추경 등 추가 확장재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구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확정된 세출 기준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향후 세제 운용의 방향성을 읽을 만한 답변도 있었다고요? [기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구 후보자는 &'올해 1분기 역성장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제상황과 세수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 입장과 관련해선 &'당초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한 점, 근로자 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약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감세 기조에서 세입 확대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구 후보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font>' 1차 신청 접수 등록일2025.07.15 ▲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같은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19일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요일이 지정됩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시는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쿠폰 피싱 주의하세요… URL·민감정보 요구는 사기 민생쿠폰 피싱 주의하세요… URL·민감정보 요구는 사기 등록일2025.07.15 오는 21일부터 전자결제 업계, 카드사 등에서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틈을 노린 스미싱·피싱 시도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와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오늘(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는 어제(14일) 보호나라 사이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칭 피싱 주의&' 공지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틈탄 스미싱·피싱 사이트·보이스피싱 시도 증가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안 공지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쿠폰 발급처&' 등 키워드를 사용한 스팸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KISA는 소비쿠폰 신청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24·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 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당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KISA는 &'안내 메시지에 &'국제 또는 국외 발신&'이라고 뜰 경우 스미싱 문자임이 확실하므로 포함된 링크를 누르거나 걸려 온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친구로 등록해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악성 스팸 여부를 판별하고 신고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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