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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해수부 12월까지 부전 이전 검토 지시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해수부 12월까지 부전 이전 검토 지시 등록일2025.06.2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도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전과 관련해 A부터Z까지 답은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새 청사를 짓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라도 부처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늦어질 수 있으니 갈 수 있으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제(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내정된만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로 해결 안될 땐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중동 사태로 인해 일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또 노년층 사망보험금을 유동화로 지급하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주도 여행객의 주류 면세 범위에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진행되지 못한 6개 부처 업무보고도 이날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꼭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에 회의마다 좌석이 바뀌는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의장 좌석이 직제에 따라 배치되는 탓에 부재자 발생 시 좌석 배치가 바뀐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선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 많으면 세금 더 깎아준다…가족친화 소득세 뭘까? 아이 많으면 세금 더 깎아준다…가족친화 소득세</font> 뭘까? 등록일2025.06.23 [앵커] 정부가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세수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제도화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가족 구성원마다 번 돈만큼 따로 세금을 내지만, 가족 중심 과세체계는 가족이 함께 번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을 꾸릴수록 세금 부담이 주는 저출산 대응형 과세체계로, 미국과 프랑스 등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 아내가 5천만 원을 벌어 개별 신고한다면 고소득자인 남편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합산으로 신고하면 총소득 1억 5천만 원을 반으로 나눈 7천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 뒤 두 배를 곱한 것이 최종적인 세부담입니다. 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프랑스가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부부의 총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은 더 감소합니다. 고소득 외벌이의 경우 개인 단위로 소득세가 과세될 때보다 절세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세수 감소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최대 3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1인 가구를 유지하거나 현대사회의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다양성을 배제하는 측면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세재정TF를 통해 종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고연봉 다둥이 엄빠, 세금 확 준다? 고연봉 다둥이 엄빠, 세금 확 준다? 등록일2025.06.23 [앵커] 정부가 기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즉 대통령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는 내용을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종합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22일) 기자간담회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 다녀왔죠? [기자] 출범 첫 기자간담회였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전환과 관련해 &'전반적인 5년 동안의 재정 운영 방향과도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 종합적으로 TF에서 다룬다&'며 중장기 검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미국식, 자녀까지도 포함하는 프랑스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거나,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다자녀 홑벌이 가구가 공제혜택을 크게 적용받게 되는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해마다 세금이 많겐 32조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약이행 계획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앵커]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일부 언급됐죠? [기자] 국정기획위는 최근 가격이 꿈틀거리는 집 값을 잡고자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진 안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신도시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춘석 / 경제2분과장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만 더 광역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커진단 지적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등록일2025.06.22 [이재명 대통령. (자료: 연합뉴스)]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25평(85㎡)이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안들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우선 추진 공약으로, 정부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주택 규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해당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에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전면 허용 시 사교육을 과하게 조장하거나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다만 기존에 전체 학원 이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그 대상을 예체능학원으로 축소합니다. 추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일반 추진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회,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내년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자녀 수별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확대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레 인상한 터라 직접적인 확대보다는 지급연령(만 8세→만 18세)과 액수(10만원→20만원)를 확대하겠다고 한 &'아동수당 공약&'과 연계한 간접적 확대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반면 소득세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경력보유 여성 채용 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이미 지원 확대가 이어져 온 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장기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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