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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올해 은행권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등록일2025.01.08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지난해 금융당국은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를 시행했는데요. 올 들어 대출 관련 규제도 달라지고, 은행들은 다시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8일)은 올해 달라진 은행권의 제도와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셨습니다. Q. 2025년 들어 은행권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은행들 공격적 대출 영업…달라지는 제도는? - 올 들어 달라진 은행권의 주요 제도는? - 예금 보호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예금 보호한도 상향, 2001년 이후 24년만 -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1년 내 시행 - 금융사 파산에도 1억 원 보장…상대적 위험성↑ -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이용할 유인도 커져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최대 절반 수준까지&' - 은행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0.6~0.8%로 -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0.3~0.4%로 낮아져 - 대출 상환·갈아타기 앞둔 차주들 이전 비용 절약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 예정 -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정부기여금 70만 원으로 Q. 새해 들어 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은행들이 조였던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풀고, 다시 대출 영업을 활발하게 나선다는데요. 은행 별로 세부 조건이 다 다르다고 해요? - 대출 총량 리셋…빗장 푼 은행들 세부 조건은? - 시중은행, &'가계대출 제한 정책&' 푸는 제도 발표 - 시중은행, 제한했던 대출 풀고 본격 영업 재개 - 은행마다 조건 상이…신청 전 조건 확인 필수 - MCI·MCG 제한 해제…대출모집인 모두 접수 - MCI·MCG, 주택담보대출과 동시 가입하는 보험 - 국민·신한,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담대 허용 - 우리,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주택 주담대 제한 - 농협, 1 주택자까지만 주담대·하나, 별도 제한 없어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은행별로 상이 - 타행 대환 용도 대출, 국민·신한·우리 제한 없어 - 5대 은행 모두 대출모집인 통한 대출 접수 가능 - 신용대출 한도 또한 은행 별로 상이해 확인 필요 Q. 은행의 대출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이미 대출 금리는 높은 상황인데, 대출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잖아요. 실수요자들에게는 난감하기만 한 것 아닌가요? -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실수요자들만 난감? - &'리셋&'에도 대출금리 인상 조짐…소비자에 &'불똥&' - 은행 빗장 풀어도 주담대 금리 연 6% 진입 코앞 - 시중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연 3.49~5.98% - 한 달 새 금리 하단 0.1%p, 상단 0.13%p 올라 - 새해 대출 총량 개선…은행들 활발히 영업 진행 - 실수요자 주담대 중심 대출 한도 확대 시행 -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실수요자 체감 어려워&' - 미 국채수익률↑…국내 은행채 수익률도 높아져 - 금융당국, 새해에도 가계대출 관리 방침 계속 Q.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여전해서, 은행들이 아무리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빗장을 푼다고 한들 다주택자나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제한할 입장이라고 해요? - 은행들, 다주택자·조건부 전세대출에는 강경? - 시중은행, 올해도 다주택자 주담대 차단 유지 - 갭투자 활용 가능성↑…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 -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가계빚 급증 우려 계속&' -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제한적으로 인하 예정 - 국민,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2% 중반으로 관리 - 가계대출 증가율, 신한 2.5% 하나·우리 3.8% 목표 - 시중은행, 투기적 자금 활용 우려 대출 제한 Q. 그런데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는 더 많은 가계대출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 경제 숨통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 완화? - 금융당국 &'지방은행에 더 많은 가계대출 허용&' - 지방銀 명목 GDP 성장률 이상 가계대출 증가 허용 - &'돈맥경화&' 시달리는 지방 주택시장에 자금 공급 -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 지난해 9월 말 자산, 국민 552조 원 BNK 78조 원 - 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은 더 높게 적용 Q.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에 나서면서 마이너스 통장 문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설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고 하던데요? - 가계대출 조절에 마이너스 통장 문턱도 높아져? - 높아진 문턱…&'신용점수 950점↑ 마통 뚫는다&' - 5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평균 신용점수 953.3점 - 은행들, 연체율 상승에 심사 강화 등 건전성 관리 - 금감원 &'지난해 10월 말, 대출 연체율 0.48%&' - &'신용점수 인플레&'…은행권 판단 기준 무의미 - 은행 대출 어려운 고신용자, 2 금융권으로 밀려나 Q. 은행에서의 대출도, 마이너스 통장도 막히니까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요? - 보험계약대출 이용자 증가…가계대출 관리 난항? -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해약도↑ - 작년 10월 말 보험계약대출액 약 1조 원 늘어 - 보험료 못 내 계약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해 -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규모 70조 원 넘어 - 계약 중도 해지 후 돌려받은 돈도 40조 원 넘어 - 보험계약대출,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 - 은행권 대출 규제에 2 금융권 몰리는 &'풍선효과&' Q.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올해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대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시 대출 시장 영향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경제] 벌이 좋아졌는데 텅장?… 빡빡 스네이크로 보는 올해
등록일2025.01.08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분기 가계 여윳돈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37조 7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3조 5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계 여윳돈, '자금운용액'이라는 건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합니다. 예금 든 것, 보험 든 것, 펀드나 주식, 연금 다 포함됩니다. 이런 돈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뺀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살펴보니까 이런 가계 여윳돈이 6개월 전보다는 40조 원이나 가까이 급감했더라고요.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분명 소득증가율은 늘었거든요. 지난해 2분기에 마이너스 3.1%에서 3분기 5.9%로 반등했습니다. 이런 가계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났었죠. 또 '영끌' 돌아왔습니다. 3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0조 원에 육박하며 반년 사이 14배 넘게 증가했고요. 실제로 2분기에 개인 아파트 순 취득 규모가 5만 3천 호에서 3분기 7만 2천 호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집 산다고 영끌해서 쓸 돈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저희가 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소득이 늘긴 늘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요? &<기자&>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 했습니다. 지난해 가구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천51만 원인데요. 전년도보다 1천304만 원, 그러니까 6.6% 늘었는데 2억 원을 넘는 건 관련 통계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소득 하위 10% 평균소득은 상위 10%의 증가 분보다 적습니다. 1천19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보다 6.8%, 65만 원 는 거지만 소득격차는 더 커졌죠. 무려 2억 32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고소득자의 임대, 이자, 배당 수익 같은 재산소득이 불어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 2천95만 원이고 소득 하위는 1억 2천3만 원에 그쳤습니다. 점유율로 보면, 상위 10%가 전체 가계순자산의 44%를 차지했고요. 하위 50%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여윳돈은 집 사는데 써버려서 내 주머니에 돈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되면 올해 소비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올해 소비시장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로 '스네이크'가 꼽혔습니다. 이 스네이크가 뭐냐, 뱀이라는 뜻이죠. S는 서바이벌 생존이고요. N는 넥스트 차세대, A는 AI 인공지능, K는 K컬처, E는 이코노미컬 컨썸션 해서 불황형 소비를 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5 유통산업 백서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S, N, A, K, E 스네이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국제 경제 소비시장 계속 빡빡할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소비시장 차지하려면 시장 내 생존 경쟁 더 치열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매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를 정점으로 2023년 3.1%, 2024년 0.8%로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0.4%밖에 안 나온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넥스트 N,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되고요. 또 A, AI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과 운영을 효율화 하려는 노력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K컬처와의 융합도 한층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비 트렌드와 가장 관련 깊은 건 바로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고조로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가 확산된다는 점인데요. 특히,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you only need one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요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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