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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文 정부 100일…경제 정책 어떻게 이끌어야?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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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한미FTA 개정협의, 어떤 작전 갖고 임해야하나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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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文대통령 현 증세로 재원 감당 가능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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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일자리 문제 해결,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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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확정…속도 적당한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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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文정부 100일, 국정운영은 '호평'…경제는?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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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이승원의 생각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정부 솔직해질 것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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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부자증세' 속도내던 文 정부에 '담뱃값 인하' 법안으로 발목잡기 재생

[직설] '부자증세' 속도내던 文 정부에 '담뱃값 인하' 법안으로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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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유예되면 정책신뢰 훼손

참여연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유예되면 정책신뢰 훼손

2024.10.24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금투세에 대한 과도한 오해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불과 69일 앞으로 다가왔다 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시의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금투세가 '사모펀드 감세용'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 12월 2일과 유예된 2022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보면 (금투세의) 큰 영향을 발견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금투세가 시행돼도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과세체계는 다르지 않다 며 금투세에 사모펀드 절세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금융과세 개편 과제가 부자증세인지 부자감세인지 지엽적인 논쟁만 촉발했다 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투세가 좌초되거나 유예될 경우 정책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 이라며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부자증세' 바이든에 맞불… 전 계층 대규모 감세

트럼프, '부자증세</font>' 바이든에 맞불… 전 계층 대규모 감세

2024.05.12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현지시간 11일 약속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저지주 해안도시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바이든의 세금 인상 대신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7년 시행된 감세법의 개인 소득세 감면은 내년 말 만료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세제 개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 참모들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참모들에게 재임 시절 주장했던 법인세율 6%포인트 인하 대신 현행 21%를 유지하되 개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달러(5억 4천9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애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10년간 세수 6천조원 증가 …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 공개

바이든 10년간 세수 6천조원 증가 …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font> 공개

2024.03.12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선 표심잡기의 성격이 농후해 보이는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조 3천억 달러(9천578조원)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는 한편 연방정부 세입구상을 담은 일명 &'그린북&'(Green Book)에서 이 같은 세제 개편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자와 대기업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거부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생명보험과, 고령자 대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과 관련해 부유층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현 세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9천억 달러(6천428조원)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는 3조달러(3천936조원)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 기반 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의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한데, 현재 하원 다수당인 &'감세 기조&'의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확보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결국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에서 &'텃밭&'이라 할 중산층 및 그 이하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운동&'의 의미가 커 보입니다. 대선과 동시에 진행될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지지층에 제시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보다는 &'희망&'을 담아 제안한 증세안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의 대비를 노리며 선거 운동의 초석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와 각 세우는 바이든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

트럼프와 각 세우는 바이든 부자증세</font>, 법인세율 인상

2024.03.0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로 4천조원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3천985조 원) 더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면서 &'나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의회에서 막혀있다고 지적한 뒤 &'의회에 말한다. 우리는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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