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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토허제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등록일2026.08.10 [앵커]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취지는 다주택자 등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愿摸�, 해당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특례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 기간을 늘리는 것을 관계부처들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집을 산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달 안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줬습니다. 이 특례가 원래대로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겁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연장해서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연장 시점도 나왔나요? [기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유예 기한 연장과 더불어서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도 막판까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물 출하를 위해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건데 정부는 이번 특례 기한 연장이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李대통령 왜 그렇게 했나 …ISA·주가누르기 다 뜯어고친다 李대통령  왜 그렇게 했나 …ISA·주가누르기 다 뜯어고친다 등록일2026.08.10 [앵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금 제도 개편안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중심이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여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권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실 대책을 지적하자 정부가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 먼저 ISA 관련 제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흘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책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기존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 후 만기를 무제한 연장해 초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만기가 최대 5년으로 묶이면서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연간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미사용 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점도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의 자산 관리에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이죠? [기자]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데 대해 최소 30% 높은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해당기업을 어떻게 판단할지인데 정부는 최근 6년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인 기업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일정 기간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식의 편법이 나타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대출 2억 전부인데'…서울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봇물 '대출 2억 전부인데'…서울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봇물 등록일2026.08.1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에서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올해 들어 3천 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자기자본 여력이 큰 수요자를 중심으로 고가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의 약 80%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거래가격이 25억 원을 초과한 거래는 3천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제 신고된 거래는 제외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유효 아파트 거래 4만3천928건 가운데 약 7%가 25억 원 초과 거래였습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거래량은 줄었지만 수십억 원대 거래도 적지 않았습니다. 30억 원 초과 거래는 1천912건, 40억 원 초과 거래는 715건이었습니다. 50억 원 이상 거래도 347건에 달했고, 100억 원을 넘는 거래도 20건이나 있었습니다. 25억 초과 거래 77.6%가 강남3구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강남3구에 집중됐습니다. 25억 원 초과 거래 3천69건 가운데 강남구가 8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송파구가 840건, 서초구가 64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3구 거래를 합치면 2천381건으로 전체의 77.6%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 10채 가운데 약 8채가 강남3구에서 거래된 셈입니다. 강남3구 다음으로는 용산구가 228건으로 많았고, 영등포구 118건, 양천구 101건, 성동구 58건, 마포구 55건, 강동구 5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면 강남 쏠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50억 원 이상 아파트 347건 가운데 강남구가 173건, 서초구가 134건, 송파구가 9건이었습니다. 강남3구에서만 316건이 거래돼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습니다. 대출 최대 2억인데…250억 아파트도 거래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는 이유는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이며, 25억 원을 초과하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주담대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에 그치는 셈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억 원이나 100억 원을 넘는 아파트라고 해서 주택가격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대출 의존도가 낮고 자기자본 동원력이 큰 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입니다. 전용면적 273㎡가 지난 6월 2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 231㎡도 지난 5월 218억 원에 손바뀜했습니다. 이밖에 나인원한남 전용 244㎡가 156억5천만 원,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6㎡가 140억 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68㎡가 130억 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세제개편안에 고가주택 시장은 변수 다만 앞으로도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금처럼 이어질지는 변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고,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 공제를 확대해 2029년에는 보유 공제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십억 원대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매물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확대가 일부 고가주택의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핵심 지역의 희소성과 고액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한 만큼, 대출과 세제 규제만으로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위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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