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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가족11명 '사형선고' 이나라, 보이스</font>피싱</font> 등 사기 가족11명 '사형선고' 등록일2025.09.30 미얀마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스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가족 등 조직원 1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범죄조직 &'밍 가문&'(明家) 사건 피고인 3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밍궈핑, 밍전전 등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밍 가문이 2015년부터 미얀마 라우카이에서 통신사기, 불법 카지노, 마약 밀매, 성매매 등 범죄활동을 벌였으며 도박과 전화사기 등으로 100억위안(약 1조9천800억원) 이상을 챙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전화사기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도주를 시도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10명을 살해한 혐의와 2023년 10월 전화사기 관련자들의 중국 송환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밍 가문은 중국 윈난성과 인접한 미얀마 국경 마을인 라우카이에 자리 잡고 일대를 스캠 센터, 도박, 마약 등 범죄활동 중심으로 만든 4개 조직 중 하나입니다. 밍 가문은 라우카이에서 최소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스캠 센터를 운영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어가 통화고 중국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 중국인을 상대로 한 통신사기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돼 왔습니다.
지인 사칭 스미싱 9만 배 ↑… 번호 도용 차단 인프라 늘려야 지인 사칭 스미싱 9만 배 ↑… 번호 도용 차단 인프라 늘려야 등록일2025.09.30 ▲ 번호 도용 차단 구조 해킹,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로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 수가 2023년 약 10만 명에서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5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가입자 수가 42만 명이었지만 지난 4월 일어난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KISA가 서버 1대로 운영 중인 시스템이 과부하 돼 최대 72시간까지 가입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일 평균 가입자 1만 2천 명을 3배 이상엔 넘어설 경우 시스템 과부하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스미싱 신고 내용을 보면 지인 사칭 범죄가 2022년 4건에서 2024년 약 36만 건으로 9만 배 증가해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의 실시간 가입 처리가 필요하다 며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촉구했습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한민수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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