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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정책 첫 토론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심
등록일2026.07.13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내일(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국토부가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속도 제고 등에 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전월세 문제도 공급 활성화와 연관돼 다뤄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7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31%로 매매 상승률(0.30%)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전세가 매매를 계속 추격한 끝에 5.42%로 동등해졌습니다. 월세 상승세도 지속돼 강북에서도 3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가 다수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까지 더해져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층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다변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한 주제로 꼽힙니다. 역시 국토부 소관 업무인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편입했습니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보유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산정,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토론회에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관련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조간브리핑] 현대차, 60년 시급제 폐지…완전 월급제 추진
![[조간브리핑] 현대차, 60년 시급제 폐지…완전 월급제 추진](https://img.biz.sbs.co.kr/upload/2026/07/13/b711783892283274.jpg)
등록일2026.07.13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로봇 투입 현대차 &'60년 시급제&' 폐지 추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한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는 연구 용역과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 월급제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한뒤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로봇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 요구에 사측은 로봇 도입에 대한 현장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근·야근 수당 등 추가 수당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임금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방안인 만큼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출 절벽 초읽기 한도 15%만 남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의 85%를 이미 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47조57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대 은행이 올해 1년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4조3363억 원 수준이지만,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3조6968억 원 증가했습니다. 연간 늘릴 수 있는 금액 한도의 85.3%를 써버린 셈입니다. 더욱이 5대 은행 중 2곳은 벌써 연간 증가 목표액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시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꺾이지 않으면서 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 탓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 TSMC 신흥계급 탄생 대만은 韓 예고편인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대만 TSMC가 바꿔놓은 대만의 모습이 반도체 호황 초입에 들어선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TSMC 시가총액은 62조6300억대만 달러(약 2931조7100억 원)까지 뛰며 대만 증시 전체 시총의 47%를 넘어섰습니다. TSMC 직원의 지난해 평균 수입은 407만2000대만 달러(약 1억9207만 원)로 대만 전체 직장인 평균의 약 5.4배입니다. TSMC 본사가 들어선 신주과학단지 인근 집값은 지난 5년간 90% 가까이 치솟으며 새로운 계층 탄생과 사회 풍속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 본격화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동탄 등 &'집값 상승도 대만이 먼저 경험한 변화입니다. 반도체 메가사이클이 지속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집값까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올린다…장특공제, 거주 중심으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보유에 따른 공제율은 줄이고 실거주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유 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의 전환까지 거론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주일 만에 환율 50원 내렸지만 &'1500원의 벽&' 4분기에나 깨질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550원대를 넘나든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 만에 50원 넘게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10일 달러 원 환율은 정규장 마감 시간 1501.4원을 기록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54.4원 하락했는데, 외국인의 국내 증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끝나가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대거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율이 꺾이는 건 4분기에나 가능하리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행보에 따른 달러 강세로 3분기까진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中, 그물로 추진체 잡고…日은 11m 수직 이착륙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독주해왔던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 중국과 일본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실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의 1단 추진체를 바다 위 대형 그물로 잡아냈습니다. 일본도 지난 11일 소형 시험용 로켓을 수직으로 띄웠다가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처럼 바짝 스페이스X를 추격하면서 재사용 발사 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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