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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민생쿠폰, 현 정부 공약…100% 국비로 해야
등록일2025.07.01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1일)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하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날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가운데 서울은 국비 70%와 시비 30%,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 2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비용의 약 22%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최 의장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르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것 이라며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도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천억 원대에 불과하다 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천억 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 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 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면서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고 우려했습니다. 최 의장 또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 전체 예산 14조 원 가운데 지방비가 1조 9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 며 국회는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거나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 의결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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