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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정상회담 불발…민생지원금 '서민에 더 많이' 시사 李-트럼프 정상회담 불발…민생지원금 '서민에 더 많이' 시사 등록일2025.06.17 [앵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호주 총리와 대면회담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섰습니다. 관세협상 문제로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현지에서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17일) 새벽 3시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정상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돼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한-호주 정상회담에선 자원 외교에 물꼬를 텄습니다. [앤소니 노먼 / 알바니지 호주 총리 : 저희가 경제 협력 관계도 두텁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들 사이에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가 특히 자원, 에너지 문제, 또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관세협상 문제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고조를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성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남은 일정, 이시바 일본 총리 등 G7 회원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저소득층에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내일(18일)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SBS Biz 우형준입니다.
진성준 민생지원금 보편지급이 원칙…예결위원장 19일 선출해야 진성준 민생지원금 보편지급이 원칙…예결위원장 19일 선출해야 등록일2025.06.17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민주당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당론 발의했던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대상·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조속히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 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적극 검토해서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李대통령 민생지원금, 소비진작·소득지원 측면 모두 고려해야 李대통령 민생지원금, 소비진작·소득지원 측면 모두 고려해야 등록일2025.06.1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우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지요.]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으로 &'보편 지원&'할 것인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책의 목적이 소비 진작용인지, 소득 지원용인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관세 협상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SBS Biz 우형준입니다.
'20조원' 2차추경 공식화…李 대통령 소비 진작·소득 고려 '20조원' 2차추경 공식화…李 대통령 소비 진작·소득 고려 등록일2025.06.17 [앵커] 2차 추경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는 대로, 추경안부터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측면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자]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의 예산이 제외된 규모입니다. 핵심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입니다. 막판 쟁점은 전 국민에게 줄지 취약계층에만 줄 지, 지급 대상일 텐데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동행기자단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대통령 취임 후 추경안이 논의를 거치면서 &'차등 지원&'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취약 계층에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추경에 앞서 일단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위한 조치도 내놨군요? [기자] 중동사태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데도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휘발윳값이 1리터에 평균 1700원을 넘겼는데요. 물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이후부터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이 16번째 연장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어제(16일) 오후 주요 은행들을 긴급 소집했는데, 추가 규제는 없었나요? [기자] 일단은 가계대출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처럼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려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월별·분기별 관리를 지금부터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 특히 투기적인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고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늘린 은행들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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