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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2025.08.11 [앵커] 당정이 고위협의회를 갖고 양도세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당정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이 미뤄졌네요? [기자] 당정은 어제(10일) 고위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협의를 마친 후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의견이 전달됐단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당 안에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전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를 정상화한단 입장입니다. 반면, 시장에선 연말 대주주 조건을 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앵커] 관세협상 관련 피해 지원도 얘기됐죠? [기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은 앞으로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 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고, 그 활용 방안도 구체화해 달란 점도 요청됐습니다. 이 밖에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선 다음 달 하순 전까지 인프라 등 목표를 준비해 달란 당부도 나왔습니다. [앵커] 민생쿠폰은 2차 지급 대상 선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대상인 상위 90%를 걸러내는 작업이 관건인데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도 마련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 특례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는 18일 정도부터 작업에 착수해 다음 달 10일 무렵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생쿠폰 2차 지급 누가 받나…내달 10일께 윤곽

민생쿠폰</font> 2차</font> 지급 누가 받나…내달 10일께 윤곽

2025.08.10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오늘(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입니다. 소득만 보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걸러낼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생쿠폰 95%신청, 8조7천억원 지급…카드51.9% 사용완료

민생쿠폰</font> 95%신청, 8조7천억원 지급…카드51.9% 사용완료

2025.08.08 지난달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18일 만에 95%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천818만명이 신청해 8조7천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가 9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울산 96.10%, 인천 95.95%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였습니다. 7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천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합니다.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OECD, 올해 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향 전망

2025.07.22 ■ 머니쇼+ &'증시 인사이트&'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보합권에서 출발한 국내증시, 오늘(22일)은 어제(21일)와 반대의 수급 양상을 보이며 양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죠. 간밤의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 &'너무 올랐다&'는 우려에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과 S&&P500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주원 실장 모셨습니다. Q. 요즘 어디를 가도 코스피가 뜨거운 화두인 것 같아요. 새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가능성 이야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나라 경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은 한국 경제를 이끌 &'리딩 섹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1.9% 추정&' - OECD, 올해 韓잠재성장률 1%대로 하향 전망 - 대규모 추경·반도체 수출로 성장률 상승 기대 - 40조 원 추경·소비쿠폰, 소비 진작 효과 본격화 - 한은 &'추경 효과로 성장률 최대 0.3%p↑ 전망&' - 반도체 수출 호조…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건설경기 부진…내수 침체, 성장 제약 우려 - 2분기 GDP 반등·연간 성장률 상향 기대감 - 대미 관세 협상 결과, 올해 경기 변수로 주목 - JP모건·증권가도 &'5,000 가능성 신기루 아냐&' - 실물경제 부진…&'리딩 섹터&' 부재 지적 잇따라 - 정부 목표와 달리 올해 성장률 둔화 우려 여전 - 코스피 급등, 차익실현·거품 논란 경계 목소리 - 기업 실적·산업 구조 개선이 &'지속 상승&' 관건 - 강세장에도 국내 경제 체질 개선 숙제 남아 - 거버넌스 개혁만으론 한계…혁신 리딩산업 필요 Q. 경기 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도는데, 정부가 2차 추경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까지 풀었잖아요? 이게 정말 경제 성장률을 1%까지 끌어올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대감뿐일까요? - 이재명 정부, 21일부터 &'민생쿠폰&' 신청 접수 - 소비쿠폰,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 최대 45만 원 -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지원 -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만 사용 - 소비쿠폰, 저소득층 소비여력 확대·내수 회복 기대 - 한은 &'쿠폰 효과로 성장률 0.1%p 상승 전망&' - 전문가 &'쿠폰 효과, 성장률 최대 0.3%p까지 기대&'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백화점·대형마트 제외 - 경기침체 속 소비심리 개선…경제 반등 여부 주목 Q. 건설업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경제를 더 짓누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형 건설사들은 2분기 실적이 꽤 좋을 거라던데, 지금 건설사 상황, 진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착시 효과인가요? - 건설업 취업자 26년 만에 최대 14.6만명 급감 - 건설업 20대 신규채용↓·50대 구조조정 고용 쇼크 - 건설업 일자리, 5년 만에 200만 명 아래로 하락 - 건설업, 고금리·PF 부실 여파, 고용 직격탄 - 내수 위축·경기 하락, 건설 고용 악순환 우려 - 건설고용 부진, 임금 수준 높은 양질 일자리 위축 - 고금리·고물가 직격탄…건설업 위기 고용시장 전이 - 국내총생산 15% 건설업, 침체로 한국 경제 비상 - 건설경기 침체, 연속 두 반기 취업자 감소폭 확대 Q.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7월 초만 해도 1,350원이었는데, 이제는 곧 1,400원 찍는다고들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파장이 올까요? - 미국 고용·물가 강세에 환율 상승 영향 - Fed, 금리 인하 기대 약화…달러·원 변동성↑ - 트럼프 관세 정책, 환율 고공행진 자극 - 달러 강세·엔화 약세, 외환시장 불확실성 증폭 - 한은 금리 인하 신중, 원화 약세 제한 요인 - 인플레이션 우려에 장기물 국채 수익률 연이어↑ - 정부 예산·관세 변수, 환율·금리 상방 압력 지속 - 7월 들어 달러·원 환율 1,400원선 위협, 강달러 지속 - 한·중·일 관세협상 불확실성, 달러·원 변동성의 변수 - 일본 정치 불확실성→엔저, 한국도 변동성 경계감↑ - 미국 소비·고용지표 강세,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 Q. 8월 1일부터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돼 있잖아요? 한국 경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번에 25% 관세가 유지되면 연말에 경제가 크게 꺾인다는 얘기도 나와요. 실장님 보시기엔 정말 그렇게 심각해질까요? - 트럼프, 모든 수입품 10% 관세…보호무역 확산 -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국내 기업 전략 수정 압박 - 세계경제 2.8% 성장 전망…구조적 저성장 우려 - 산업 구조 개편·AI 신성장 정책, 정부 지원 강화 - 수출 감소·내수 침투↑, 기업 생존 전략 시급 Q. 미국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던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 부채를 키워도 괜찮은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채를 어떻게 메울 생각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메울 생각이 없는 걸까요? - 트럼프 감세안 통과…10년간 4,600조 부채↑ 전망 - 美 세수 감소·지출 삭감 포함…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감세 재원, 관세·지출 축소론…전문가들, 실현 어려움 경고 - 새 감세법, 빈곤층 소득 감소·상위층 소득 증가 평가 - 美, 이자 비용만 연 1,000억 달러↑…국방비 추월 우려 - 미국 국가부채, GDP의 124%까지 치솟을 전망 - 미 국채 수요↓…차입 비용 상승·신용등급 하락 위험 - 미국 재정 정책, 부채 지속 확대에 근본 해법 논란 Q. 요즘 미국 국채 수익률 변동성이 큰데요. 블룸버그는 &'30년물 수익률이 5.3%까지 오를 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5.3% 돌파하면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까요? 이제 미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건가요? - 30년물 미 국채 5.3% 전망…시장 충격 경고 - 美 장기물 수익률 급등 땐 글로벌 금융 변동성 확대 - 미 국채, 더 이상 완전한 안전자산 아니라는 평가 - 블룸버그 &'5.3% 수익률, 채권시장 스트레스 신호&' - 변동성 커진 美 국채, 대체 안전자산 부상 움직임 - 트럼프 감세·재정 적자, 국채 가치 불안 요인 확대 - 매도 압력 커진 미 국채, 달러·채권 혼란 부추겨 - &'안전자산 대안&' 독일·EU 공동채권 선호 커져 Q. 최근 미국 물가 지표는 CPI를 빼면 대체로 괜찮은 흐름이라던데,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이번 물가 지표를 보고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7월 FOMC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 美 6월 물가, CPI 외 대체로 완화 흐름 보여 - 연준, 7월 FOMC 금리 유지 기조 유력 전망 - 시장 &'9월 연준 인하 가능성&' 점차 부각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언급 - 7월 물가 발표에 FOMC, 신중 모드 확인 - 강한 고용·성장 속 연내 2번 인하론 유지 - 트럼프의 파월 압박, FOMC 직후 강해질 듯 - 미국 국채시장, 연준 &'동결-인하&' 시그널 주목 Q. 최근에 파월 의장 해임설까지 나왔었잖아요? 월가 CEO들이 연준 독립성을 지키자고 나서고 있다던데, 연준 독립성이라는 게 미국한테 마지막 자존심 같은 존재인가요? -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에 뉴욕 증시 심하게 출렁 - 트럼프 해임설에 월가 CEO들 &'연준 독립성 수호&' - &'연준 독립성 훼손 땐 시장·달러 신뢰 흔들&' 경고 - JP모건 CEO &'연준 흔들면 역효과 초래&' 이례 경고 - 美 30년물 국채 금리, 해임설에 5% 돌파 진동 - 트럼프, 해임설 진화에도 후임론·압박 지속 - 월가 &'중앙은행 독립, 美 신뢰의 마지막 보루&' - 연준 의장의 정치 해임, 금융시장 대혼란 부를 수도 - 월가 줄줄이 &'파월 해임 땐 경제안정 위협&' 목소리 - 트럼프 &'즉각 해임 없다&'…시장 불안 여진 계속 Q. FOMC 결과는 7월 말에 나오고 바로 8월 1일엔 상호관세 유예 시한도 끝나잖아요? 이 관세 불확실성, 어떻게든 이번에 해소될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또 질질 끌 것 같으세요? - 7월 30~31일 FOMC 결과에 시장 이목 집중 -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무역 변수 부상 - 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막판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 - FOMC 금리 동결 전망 속 무역 이슈 겹쳐 투자 신중론 - 미중 협상 진전 촉각…양국 공식 입장 발표 주목 - 무역 담판 결렬 땐 증시·환율 등 단기 충격 우려 - 관세 일방 연장 땐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도 - 글로벌 시장, FOMC·관세 협상 &'빅이벤트 위크&' - 관세 리스크 지속 시 8월 유동성·외환시장 출렁임 전망 Q. 미국에서 가상자산 3 법이 통과됐는데, 파월 의장도 가상자산이 이제 주류가 됐다고 인정했잖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요즘 가상자산, 예전과는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 미국 가상자산 3 법 통과…주류 금융 진입 공식화 - 파월 &'가상자산은 이제 제도권 시장의 일부&' - 스테이블코인, 美 의회서 첫 공식 정의·규제 실시 - 美 &'스테이블코인, 반드시 달러 등 안전자산 연동&' - 트럼프, 가상자산 육성 드라이브…크립토 위크 선포 -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 통과…SEC·CFTC 관할 구분 - 연준, 디지털 달러 직접 발행 금지 법안도 포함 - 비은행도 라이선스받아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해져 - 글로벌 코인 시장, 미국발 제도권 편입에 환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