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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탈퇴, 법률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할 것 서울시 마을버스</font> 환승</font>탈퇴, 법률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할 것 등록일2025.09.23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의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아울러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습니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내놨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법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 서울시 마을버스</font> 환승</font> 탈퇴, 법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 등록일2025.09.23 ▲ 22일 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마을버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 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의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아울러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 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 고 밝혔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습니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내놨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 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법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 서울시 마을버스</font> 환승</font> 탈퇴, 법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 등록일2025.09.23 ▲ 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늘(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 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의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아울러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 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 고 밝혔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습니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내놨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 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예고…요금 부담 어쩌나 마을버스</font> '환승</font>제 탈퇴' 예고…요금 부담 어쩌나 등록일2025.09.23 &<앵커&> 마을버스 회사들이 늘어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승이 되는 일반 버스나 지하철 요금 따로, 마을버스 요금 따로 내야 해서 시민들 부담이 커지는데 서울시와의 마을버스 회사들의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 바로 옆 버스 정거장.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 마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윤보애/마을버스 승객 :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환승이 되니까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죠.] 버스에 올라타자 곧바로 만석이 됩니다. [(집까지)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마을버스 타고 가면 좀 편리하죠.] 서울 강서구의 마을버스 정거장인 봉제산 정상입니다. 마을버스들은 이렇게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고지대나 좁은 골목길로 다녀서 이용객들이 많은데요. 지난해 기준 1일 이용객이 84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회사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승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 조합 소속 140개 회사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 환승제도 도입 이후 요금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누적 손실액이 5800억여 원에 달해 서울시가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버스 회사 대표 : (코로나 이후에) 승객 수가 거의 한 20% 줄었는데, 부속품과 유류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출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들 회사가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면 승객들은 환승 시 할인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마을버스 요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승객 입장에선 마을버스 기본요금 1200원에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까지 총 275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배로 돈을 내야 한다면 저는 좀 힘들어도 걸어갈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마을버스 회사에 지원한 액수가 2153억 원에 이른다며 회사들이 먼저 경영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서민이 다수인 마을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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