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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서울 아파트 하락거래 30.4→34%…부동산 전망은? [이슈체크] 서울 아파트 하락거래 30.4→34%…부동산 전망은? 등록일2025.08.12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경기권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세를 굳히려면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도 쉽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로또 분양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6.27 대출규제 여파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량과 아파트값 현황은 어떻습니까? Q. 결국 6.27 대출 규제 효과를 받쳐주려면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이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Q. 서울 주택 공급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데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이게 해결법이 될까요? Q.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에서 첫 본청약이 이뤄졌습니다. 사전당첨자 중에서 40%나 포기했는데, 왜 본청약은 20대 1로 경쟁률이 높았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로또 분양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로또 분양이 집값 상승 원인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1만1천339건…서울 서초동 '최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1만1천339건…서울 서초동 '최다' 등록일2025.08.12 올해 상반기(1∼6월) 부동산 허위 매물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22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2일 올 상반기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1만5천935건 가운데 1만1천339건을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205건)에서 허위 매물이 가장 많았고, KISO는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 매물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허위 매물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7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규제 이전(6월 1∼26일)에 허위 매물 신고량이 26일간 3천249건(일평균 125건) 접수됐지만, 규제 이후(6월 27일∼7월 22일) 26일간은 2천176건(일평균 83건)으로 33% 감소했습니다. KISO는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 검색과 거래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허위 매물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허위 매물 적발로 201개 중개사무소가 216건의 매물 등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는 KISO와 협약을 맺은 27개 전체 부동산 플랫폼(네이버페이 부동산, 다방, KB부동산 등)에 일정 기간 매물 등록을 못 하게 하는 조치로,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 KISO는 설명했습니다. 월 누적 3회 이상, 직전 3개월간 10회 이상 허위 매물로 제재받은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됩니다.
은행권 대출 더 조여…신한은행, 모집인 주담·전세대출 접수중단 은행권 대출</font> 더 조여…신한은행, 모집인 주담·전세대출</font> 접수중단 등록일2025.08.12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자 각 은행이 속속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이미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막았는데, 이제 10월 실행분도 접수가 불가능하고 중단 대상 대출종류·지역도 전세자금대출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보험(MCI)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IBK기업은행 역시 오늘부터 대출 문턱을 더 높였습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대면, 비대면)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p) 줄였습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그만큼 오르는 셈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8천845억 원으로, 7월 말(758조9천734억 원)보다 1조 9천111억 원 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KDI 올해 0.8% 성장 그칠 것 …건설 부진에 전망치 못 올려 KDI  올해 0.8% 성장 그칠 것 …건설 부진에 전망치 못 올려 등록일2025.08.12 ▲ KDI 세종청사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과 소비 회복세에도 극심한 건설업 부진에 발목이 잡혀서 전망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망에는 최근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100%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DI는 반도체 관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미국과 중국 등의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DI는 오늘(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KDI는 매년 5월과 11월 각각 상·하반기 경제전망을, 2월과 8월에는 당시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습니다. KDI의 이번 전망은 2분기 GDP 성장세 등을 토대로 한 시장의 기대감과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이상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습니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밑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p)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최근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새 정부가 예방을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여파 등이 건설업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투자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출 증가율도 작년(6.8%)보다 크게 둔화한 2.1%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고율 관세 정책으로 1930년대 수준(16.4∼17.7%)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도 최근 10년 평균(232)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 경기 영향으로 기존 전망과 유사한 1.8%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소비부양책과 낮은 금리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부진이 완화돼 올해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차례 걸친 추경 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KDI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0%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반기 전망보다 0.3%p 상향 조정한 것이지만 작년(2.3%)보다는 낮습니다.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은 상방 요인이지만 소비부양책에도 수요 압력은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작년보다 둔화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입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1천60억 달러, 91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 명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전망치와 같습니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의 시급성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모습 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통화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2차 추경으로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0.2%p, 연간으로는 0.1%p 상승하는 효과를 낸 것을 보인다 라며 금리 관련 전망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KDI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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