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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라면 알아봐야 하는 연금! (뷰티풀라이프)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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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 기준 완화!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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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자식이 주는 생활비는 주는데…믿을 건 정부뿐?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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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10만 명에게 이달 25일 첫 지급, 3만 명 탈락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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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첫날, 곳곳서 혼선 재생

기초연금 시행 첫날, 곳곳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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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SBS 전망대 - '기초연금 7월부터... '대상자와 혜택 범위는?'' - 중앙일보 임미진 기자 관리자2014.05.07 다시듣기

(목) SBS 전망대 - 1.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검토, 국회 파행으로 가나? 2. 후퇴한 기초연금, 문재인 후보때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 現 재정 상황을 감안해봐도, 민주당 반대할 명분 있을까?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관리자2013.09.26 다시듣기

(목) SBS 전망대 - 기초연금, 소득에 따라 지급.. 결국 약속을 깬 대통령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관리자2013.09.26 다시듣기

(화) SBS 전망대 - 기초연금 소득수준과 차등지급으로 축소키로! 박대통령 복지 공약 후퇴 논란, 어떻게 보나?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관리자2013.09.24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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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자산가도 기초연금?…기준 손 본다

수십억 자산가도 기초연금</font>?…기준 손 본다

2025.08.04 [앵커] 노인빈곤의 대안인 기초연금이 취지와는 달리 적지 않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지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매달 최대 3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덴 월소득이 437만 원, 부부합산으로는 745만 원에 달하는 어르신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고소득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정작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부담은 큰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분석했고, KDI는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 인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도헌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최근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경제 상황이 이전 노인 세대보다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전체 인구 대비 좀 더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역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면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받지 못하거나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부부 수급자의연금액을 깎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히려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자막뉴스]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 나올 수도 …'고소득 수령' 손보려는데 반발 터지나

[자막뉴스] 기초연금</font> 못 받는 노인 나올 수도 …'고소득 수령' 손보려는데 반발 터지나

2025.08.04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연구를 국민연금연구원이 넘겨받는 건데, 과거 선정 기준에 오류는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올해는 월 228만 원, 부부 합산 월 364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월 437만 원, 부부로는 월 745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일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유지돼야 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존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받지 못하거나 그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각계각층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초연금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게 돼 있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액 비율을 내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축소하고 2028년에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3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현미경 검증 착수

3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font>…현미경 검증 착수

2025.08.04 [앵커] 기초연금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자산가들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서주연 기자, 소득이 높은 노인들의 연금 수령으로 지적이 나왔었는데 손보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받고 있는데요. 노인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과 주택,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탄다는 논란이 있어왔죠? [기자]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을 매기는데요. 올해는 월 228만 원, 부부합산 월 364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월 437만 원, 부부로는 월 745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대상자가 제외되거나 현재는 받지 못하지만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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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저가매수 유입되며 반등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코스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오랜만에 안경에 옷도 구입&'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주 대비 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경원, 패션과 외식업종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 기초연금 기준, 검증대 오른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의 기초연금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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