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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쇄빙선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의 '브레이크'…지선 시계 돌아가나 [취재파일] 쇄빙선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의 '브레이크'…지선 시계 돌아가나 등록일2025.12.08 특정 시기, 특정 정당의 대중적 주목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의도 안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출입기자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침 9시를 전후해 열리는 각 당의 아침 첫 공개회의에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몰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평소 그 당의 위상을 어림짐작할 수도 있고, 그 당과 관련된 해당 시점의 이슈가 얼마나 폭발력 있는지를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22대 국회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당이 조국혁신당입니다. 역시 가장 주목받았던 때는 조국 대표의 사면 소식이 알려졌을 즈음입니다. 한산했던 아침 회의장이 기자들로 북적대고, 비공개 회의 때 나눴던 대화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백브리핑을 기다리는 기자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한 당 관계자는 창당 이래 기자님들이 가장 많이 오셨네 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은 모자란 좌석 때문에 의원들과 기자단 자리를 재배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다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대표의 '예상 파괴력'이 확연히 떨어지면서, 기자들의 발길도 다시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제, 다시 회의장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일요일에 열린 비정기 기자간담회였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안팎의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 재판이 오랫동안 정지될 수 있는 만큼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발표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협력하며 '범여권'으로 분류됐고, 보다 선명하고 강경한 주장을 내놓아 왔는데, 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려는 시도를 보였던 데에 기자들이 관심을 보인 겁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 내용은 더욱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외에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등에도 반대했습니다. '가치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현상에 즉자적 대응하는 식의 개정안이고, 실익 없이 논란만 불러일으킨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한 의원은 최근 들어 민주당의 행보가 도를 넘은 것 같아 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조국혁신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런 스탠스를 취한 이유'에 대해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소수당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소수정당 간 옛 협상 결과와 관련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고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었지만, 실제 성과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한 전략이 아니냐는 건데, 일단 서왕진 원내대표는 원탁회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오늘은 개혁진보 4당과 광장의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자는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점 역시 도드라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날은, 내년 6.3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물 발행 등이 제한되는 등 '선거의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죠.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겠다, 3인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에는 최소한 한 명씩 당선자를 내겠다는 등 큰 줄기의 지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여권 내에서 어떤 성격의 자리를 얼마나 크게 차지할 수 있을지, 민주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에 따라 민주당에게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출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기상 당의 위치를 환기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 면서 조국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이후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도 했습니다. 또, 조국 대표 복귀 후 '당 2막'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우려하는 지점도 명확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발표를 하기 직전인 지난주 중순쯤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는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내란에 대해서 우리의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닐지 걱정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발표 이후 유튜브 댓글을 보니 우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늘었다 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 내내 당 의원들은 내란 척결을 위해서 낸 의견이다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집권한 집권당이라 생각한다 며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분명함을 강조했지만, 실제 여권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번 일련의 행보로 최소한의 존재감은 확실히 얻어냈단 겁니다. 남은 건 민주당 안에서조차 치열하게 벌어지는 내란 척결 방식과 정도, 속도에 대한 논의의 파도를 쇄빙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잘 타고 넘느냐일 겁니다. 특히 광복절 사면 이후 '지나친 광폭 행보 논란'과 당내 성 비위 문제로 내우외환을 겪은 뒤 결국 주목도가 꺾였던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키를 어떻게 돌리느냐가 그 핵심일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주문했더니 잠수?…공정위, 중고 아이폰 판매몰 '급제동' 주문했더니 잠수?…공정위, 중고 아이폰 판매몰 '급제동' 등록일2025.12.08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수개월간 배송·환불을 하지 않은 중고 아이폰 판매몰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정상 공급이 어려운 사실을 숨기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대금을 편취한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한 모든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소요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제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민원이 급증했고 지난 10월 기존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진 대표자는 새로운 판매몰 &'리올드(올댓)&'를 급히 개설했습니다. 리올드 역시 2주 내외 배송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미배송·미환불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503건의 상담이 들어왔고, 이 중 40건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드결제 민원이 폭증하자 PG사가 지난 10월 1일 결제정산을 보류하고 전자결제 계약을 중지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명의의 계좌번호는 수시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댓 역시 동일 대표자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앤아이폰의 미발송 내역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약 6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사항이 추가 확인될 경우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 △비정상적으로 긴 배송 기간 △조달 경로 불명확 등의 판매 사이트 이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중고폰 팔고 잠적'…공정위, 유앤아이폰·리올드 판매 중지 '중고폰 팔고 잠적'…공정위, 유앤아이폰·리올드 판매 중지 등록일2025.12.08 ▲ 유앤아이폰 사이트 첫 화면 중고 아이폰을 팔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뒤 환불해주지 않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 유앤아이폰·리올드에서 상품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앤아이폰의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리올드 사업자 '올댓'을 상대로 상품 판매 전부 중지 조치(사이버몰 임시 차단)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두 사업자의 대표는 안 모 씨로 같은 사람입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의 사이트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하면 2∼4주 뒤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 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앤아이폰에서 배송·환불 지연 민원이 쏟아지자 제이비인터내셔널의 대표자는 지난 10월 신규 사이트인 리올드(상호명 올댓)를 개설했습니다. 올댓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배송하지 않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곳의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달 3일 현장점검을 한 뒤 같은 달 17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했으며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과징금 부과에 머스크 EU 해체하라 과징금 부과에 머스크  EU 해체하라 등록일2025.12.08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자기 소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과징금을 매긴 유럽연합(EU)을 &'워크&'(woke)라고 비난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시간 6일 엑스에 &'EU는 해체돼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다른 엑스 글에서는 &'EU의 워크 슈타지 정치위원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크는 미국 보수 진영이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 강요를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면서 옛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나 소련 공산당 정치위원(commissar)처럼 권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퍼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EU는 지난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의 기준이 못 미친다며 과징금 1억2천만유로(약 2천59억원)를 부과했습니다. EU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근거로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과해 왔습니다. 이번 엑스 과징금은 2023년 새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첫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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