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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태양광·배터리·플랫폼기업 출혈경쟁 근절
등록일2026.03.30
중국 정부가 &'새로운 세 가지 상품&'으로 전략 지원·육성해온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속에 저가 출혈 경쟁 근절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 &'반 부정당경쟁법의 진일보한 관철·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내권식(제살깎아먹기) 경쟁을 종합 정돈할 것&'이라며 &'각종 반부정당경쟁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플랫폼경제·태양광·리튬배터리·신에너지차 등 중점 업종과 영역 &'내권식&' 경쟁의 예방·퇴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을 다각도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한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성(省)급 이상의 시장 감독·관리 부처는 해당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허위 광고와 영업비밀 침해, 부당한 경품 행사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리베이트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 거래도 단속하기로 했고, 온라인 상거래나 음식 배달 등을 하는 플랫폼기업들의 시장 교란 행위에도 칼을 빼 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색 순위와 경영 평가, 알고리즘 통제, 트래픽(유입량) 제한, 상품 내리기, 비용 인상, 대금 지연, 거래 중지, 내부 징계 등 수단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할인, 일정 금액 구매시 할인, 증정품 지급 등 행사를 통해 플랫폼 내 입점 업체에 원가 이하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는 내수 위축 속에 기업들의 &'가격 전쟁&' 문제가 고질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산업은 당국의 집중 지원 속에 난립한 각종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하청업체와 판매상들의 연쇄 자금난이, 대외적으로 중국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각국 제조업 기반 약화가 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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