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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사기광고 규제 피하려 검색결과 조작…대응지침도 마련
등록일2026.01.01
인스타그램 메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각국 정부의 사기 광고 규제를 피하려고 검색 결과를 조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메타의 지난 4년 치 내부 문건을 분석해 메타가 광고 수익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조치는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기성 투자 광고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유명인의 제품 추천 등 명백한 사기 광고가 범람하자 지난해 일본 규제 당국이 이를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일본 정부가 모든 광고주의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 것을 우려해 규제 당국이 사기 광고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메타는 공개 검색이 가능한 자사의 &'광고 라이브러리&'를 당국이 사기 광고 현황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고, 이에 메타는 원래 투명성 도구로 구축한 이 라이브러리에서 당국과 언론 등이 주로 쓰는 키워드나 유명인 이름을 검색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사기 광고가 삭제되긴 했지만 규제 기관의 눈에 잘 띄는 곳 위주로 청소해 실제보다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조작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한 문건은 이와 같은 방식의 목적이 &'규제기관, 조사관과 언론인이 문제성 콘텐츠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기 광고가 줄어든 것으로 인식했으며,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사기 광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당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메타는 이 같은 조치가 일본에서 성과를 보이자 이를 미국, 유럽, 인도, 호주, 브라질, 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하도록 &'전 세계 대응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메타 출신으로 사이버 보안 자문업체 &'리스키 비즈니스 솔루션스&'를 운영하는 산딥 에이브러햄은 메타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규제 기관에 보여주기 위해 자사에 좋은 점수를 부여한 메타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행위&'라며 &'투명성을 왜곡하는 규제 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라이브러리에 노출되는 사기성 광고가 줄면 플랫폼 내 사기성 광고도 감소한다&'며 &'지난 1년간 사용자 신고 사기 건수가 50% 줄어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로이터는 광고주가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면 사기 광고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메타는 비용 증가와 수익 악화를 우려해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만 20억 달러가 소요되고, 인증되지 않은 광고주를 차단하면 총수익의 최대 4.8%를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는 것입니다. 메타는 법으로 의무화한 대만과 싱가포르 등 특정 국가에서만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광고주 검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대 18만 달러(약 2억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이후 1년간 투자 사기 광고가 96%, 신원도용 사기 광고도 94%가 감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에서 차단된 사기 광고가 다른 국가에서 더 많이 노출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메타의 전체 수익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타는 사기성 광고로 연간 최대 70억 달러(약 10조원)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중국 광고주들의 만연한 사기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쇼] 김남근 쿠팡 오만함, 신규 모집·주간 배송 금지 검토해봐야
![[정치쇼] 김남근 쿠팡 오만함, 신규 모집·주간 배송 금지 검토해봐야](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101/202143057.jpg)
등록일2026.01.01
- 이틀 청문회 소감? 쿠팡 자정작용 기대 어려워 - 쿠팡, 독과점 믿고 '적반하장' 오만한 태도 - 과징금 맞아도 소비자·입점 업체에 전가할 생각 - 제재 방안? 일부 영업 제한하는 카드 검토해야 - 신규 회원 모집 금지하거나 주간 배송 금지하도록 - 쿠팡, 국정원 지시 주장? 정부가 증거 훼손 시키겠나 - 과방위 차원에서 위증 혐의로 로저스 고발할 것 - 범킴, 산재 은폐 의혹 등 고발…국내서 수사받아야 - 쿠팡 홈피 접속 로그 삭제? 유출 은폐 시도 - 국정조사 추진? 김범석 재벌 총수 지정 살펴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 (쿠팡 청문위원) ▷김태현 : 이틀간 진행되었던 쿠팡 연석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쿠팡 청문회가 남긴 것은 무엇이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민주당의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근 :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청문위원이시지요? ▶김남근 : 네. ▷김태현 : 일단 이틀 다 들어가셨을 건데요. 청문회가 끝났어요. 총평을 먼저 해 주세요. ▶김남근 : 우리 국민 대다수는 뭐 탈팡도 있지만 쿠팡을 고쳐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쿠팡 바로잡기를 선언하고 이번 기회에 쿠팡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기업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청문회를 해 보니까 쿠팡 스스로가 개선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정부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소비자들이나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에 나서서 쿠팡의 책임을 묻고, 또 국회도 이와 같은 독과점 기업의 그런 오만한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스스로 자정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어제 이틀 보니까 느끼신 거예요? ▶김남근 : 여전히 버티기, 은폐하기, 그다음에 책임 미루기.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걸 레클리스(reckless), 무모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연을 배상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액의 막 열 배도 배상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요. ▷김태현 : 없어요. ▶김남근 : 미국 기업이라면 전혀 취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한국에서는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로저스인가 그 사람의 적반하장식 태도 이게 첫날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더 점점 커져요. 어제 보니까 막 왜 나를 증인으로 채택했냐, 출국금지와 위증에 대해서는 겁내지 않을 거다. 이게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모욕감도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장에서 들으셨을 때 이거 어떠셨어요? ▶김남근 : 그러니까 쿠팡은 우리가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자들은 못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은폐하고 하더라도 뭐 대세에는 지장 없다 이런 오만함이 느껴지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징금 이런 거 때려봐라. 어차피 우리가 독과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을 올려서 하거나. 아니면 와우멤버십에 한 1,400만이 지금 가입해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1,680억 과징금 맞기 직전에 한 와우멤버십 한 40%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김태현 :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김남근 : 있지요. 그래서 와우멤버십 같은 걸 인상해서 소비자한테도 전가할 수 있다. 이제 아마 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든지 반성하고, 바로잡고, 책임 인정하고 그러겠다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버티겠다, 뭉개겠다.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제 김우영 의원도 출연하셨을 때 역금융 치료이지요, 돈. 최대의 과징금 이걸로 쿠팡을 압박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조를 과징금 내리더라도 쿠팡은 그러면 입점업체들한테 수수료 올리고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이래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건데요. ▶김남근 : 다는 전가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쿠팡한테도 큰 부담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과징금도 여러 가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도 끼워팔기 이슈도 있고, 쿠팡이츠 내에서 가격들을 자유롭게 책정하지 못하고 쿠팡이 요구하는 가격대로만 책정하도록 하는 거에 대한 과징금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료배송이 아닌데 무료배송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에 대한 제재들도 있고요. 아무튼 거기도 뭐 한 10여 가지 정도의 과징금을 맞을 것이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한 1조 정도의 과징금이 예상이 되고, 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위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쿠팡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또 그거 외에도 그래서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도 필요하다. 그래서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전부 영업정지를 해버리면 쿠팡에 있는 새벽배송을 받는 그 수많은 소비자들의 편익들이 침해가 될 수가 있고요. ▷김태현 :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있어서. ▶김남근 : 또 택배기사들 일자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요. 전부 영업정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일부도 있지요. ▶김남근 : 일부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신규회원들을 1년간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를 한다라든가, 또 쿠팡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다른 시장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쿠팡 이커머스에서 배달앱 시장으로 진출했던 것처럼 지금은 문구, 꽃배달 이런 데 계속 진출하고 거기를 지금 막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신규사업의 진출들을 1년간 영업정지를 한다라든가요. 또 무엇보다도 야간배송은 독점하고 있지만 주간은 같은 경쟁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간배송에 대해서 일정 시간 영업정지를 하게 되게 되면 소비자들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고, 택배기사들도 다른 플랫폼에 가서 일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간배송 중에 일부 시간대들을 영업정지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김태현 : 네. ▶김남근 :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에서 쿠팡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하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계속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쿠팡이 스스로 바로잡기에 나서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바로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남근 : 네. ▷김태현 : 의원님, 사실 영업정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택배기사분들, 그다음에 쿠팡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 때문에 과연 정부가 이 카드 꺼내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영업정지 카드를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신 건 맞는 거네요? 어떤 형태로든지. ▶김남근 : 저희 국회의원들 중에는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런 걸 검토해서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질책을 한 것이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스스로 바로잡기에 나서야지 우리는 계속 버텨보겠다는 지금 같은 태도로 해서 일관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군사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정밀타격. 피해를 우리 소비자한테, ▶김남근 : 소비자나 택배기사나 이런 데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쿠팡한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쿠팡이 바로잡기에 나서도록 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도 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형사처벌적인 것도 하나 걸려 있는 게 위증 얘기하잖아요. 어제 로저스 대표는 나는 위증 겁나지 않아, 출국금지 겁나지 않아라고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어제도 사실은 쿠팡 쪽은 자체 조사한 거 있잖아요. 국정원 지시를 받고 한 거다. 그리고 국정원이 그 중국인 전 직원하고 접촉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강에 들어가서 노트북도 국정원이 회수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국정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어느 게 팩트예요? ▶김남근 : 그래서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봤지요. 국정원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걸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고를 안 했냐. 자기들은 모른다. 일단 법무담당하는 부사장이 자세한 건 계속 모른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그게 임원진이나 이런 데 다 보고가 되어야지, 임원진은 모르는데 관련된 팀만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는 건. 거기서부터도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특히 법무담당 부사장이 몰랐다는 거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김남근 :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가 손이 타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한 게 아니라 사설기관이 포렌식을 해버리면, 법정에 그게 증거로 가게 되게 되면 그 증거능력이 다퉈질 거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남근 : 그러니까 어느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그런 걸 하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은 더 부담이 됐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게 돼 있고요. 또 쿠팡이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거 3,000건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것까지를 또 다 밝혀야 되는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여기도 다 물어봤고,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는 없다. 민관합동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과기부 장관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회가 끝나고 과방위 차원에서 위증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하면 수사과정에서 쿠팡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밝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남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고발을 하면 피고발인, 그러면 로저스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지요? ▶김남근 : 지금은 그렇게 된 거지요. 이미 저희가 고발 결의를 했고, 고발 실무에 들어갈 테니까요. ▷김태현 : 결국은 이 모든 게 김범석, 범킴. 이 사람을 국내로 불러들이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동행명령장을 발부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범킴. ▶김남근 : 범킴이 꼭 와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쿠팡이 책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언해야,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만이 아니라 택배기사들 과로사한 거에 대해서도 지병이니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올해도 벌써 8명이나 지금 과로사 문제가 나왔는데 안전대책 같은 걸 마련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까지 만들어서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CJ니 롯데니 한진이니 이런 택배업체들은 그런 거에 합의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쿠팡만 계속 거기서도 버티면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데 과로사는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쿠팡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바로잡겠다는 거니까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그 바로잡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대표인 김범석이 국내에 들어와서 김범석 대표가 그동안 발생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 노동기본권 침해행위, 생명·안전 이런 걸 경시하는 행위, 법과 질서 이런 걸 경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바로잡겠다, 그런 안전대책을 만들겠다. 무슨 사회적 책임경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지요. ▷김태현 : 말씀하셨던 산재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 범킴의 증거인멸 정황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형사적인 제재라든지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김남근 : 그러니까 그 산재 발생한 것들이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걸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 관련된 증거들을 은폐하려 그랬다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혐의가 되는 거니까. 증거인멸 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범킴도 고발이 된 상태입니까? ▶김남근 : 법무팀도 어제 우리 과방위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서서 이미 정무위에서도 한번 또 고발하기로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 거지요. ▷김태현 : 환노위는 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이런 혐의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환노위에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경훈 부총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있잖아요, 배경훈 부총리가요. 추가 고발한 게 있더라고요. 쿠팡의 자료 보존 요청을 어기고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는 걸 방치했다. 접속 로그가 삭제되게 만들었다 이게 배경훈 부총리의 얘기던데요. 쿠팡은 이걸 뭘 노리고 이렇게 했다고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남근 :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거는 한 6월 24일경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다가 협박메일을 받은 소비자들이 제보를 해와서 비로소 알았다라는 건데요. 쿠팡 같은 회사가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개인정보 관리나 정보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데가 3,300만 건이 유출이 됐는데 그걸 몰았겠느냐. 또 뒤에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등 어떡하든지 은폐를 하고, 이거를 책임을 인정하는 걸 끌어보려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들은 11월 25일경에 협박메일이 왔어요. 이 범인으로부터, 유출범으로부터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은폐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출범이 보낸 메일을 보니까, 이번 청문회 때 공개가 됐습니다. 그 메일을 보니까 한 1억 2,000만 건 정도의 주소 정보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5억 6,000만의 주문 정보, 3,300만의 이메일 정보를 했는데요.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주소지는 어디 광역에 몇 건,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몇 건. 그다음에 어떤 개인도 지목을 해서 부산에 있는 어떤 고객이 성인용품들을 주문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발표한 거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3,000건 정도만 노트북에 저장했다 그러는데 이미 그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자기가 하고, 상당 기간 동안 분석을 해왔다는 것들이 협박메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는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남근 : 특히 협박메일을 보낸 그 유출범은 마치 자기가 공익제보자처럼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래서 그게 누구의 주문 정보이고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다 비식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남근 : 그런데 유출만 되면 바로 누가 무슨 주문을 했다라는 걸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고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청문회 끝났습니다. 국정조사 하실 거지요. 국정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김남근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쟁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독과점을 인정할 거냐, 김범수를 재벌총수로 인정할 거냐 이런 쟁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유출과정 속에서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게 유출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한 것인가.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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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이 체감할 안전·안심·혁신 만들 것](https://img.biz.sbs.co.kr/upload/2025/06/30/lK31751230437387-850.jpg)
등록일2026.01.0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늘(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의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 기반을 구축하며, 신약을 시작으로 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목록 전(全) 기능 등재와 한–UAE 바이오 분야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넓히고, 체계적인 식음료 안전관리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2026년에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안전을 고민해 나가면서, 국민께 안심 주고 산업에 힘이 되는 세계 속의 식·의약 규제기관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며 &'국민 안전, 안심 일상, 성장 견인&'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국민 안전 분야에선 AI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담배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오 처장은 안심 일상 분야에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한 치료기회 확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안전이 지원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 수어·음성 제공이 확대됩니다. &'식의약 안전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등의 허가·심사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심사 효율 제고도 추진됩니다. 식품 할랄 인증 지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를 통해 K-푸드, K-바이오, K-뷰티의 세계 진출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 처장은 &'쉼 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고민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안전에 혁신을 더하여 국민께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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