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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S22 조정안 수용…4년 분쟁 마무리 삼성, 갤S22 조정안 수용…4년 분쟁 마무리 등록일2026.03.19 [앵커] 갤럭시 S22 성능 논란으로 시작된 소비자 집단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금 지급으로 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길게 끌어온 소송이 결국 조정으로 끝난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갤럭시 S22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어제(18일)자로 강제조정 종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전날까지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게임최적화서비스, GOS를 통한 성능 제한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비자 1800여 명이 성능 저하와 광고 간 괴리를 문제 삼아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삼성의 표시·광고가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이 조정을 제시하면서 합의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에 위법성 없다는 전제 하에, 고객과의 장기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합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선례를 감안하면 기기 한 대 당 5만 원 안팎의 합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를 대리해 온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소비자의 구매결정권 침해와 이로 인한 손해를 판결로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나 본 조정이 성립된 건 1심에서 삼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합의금은 삼성에서 들어오는 대로 소송 참여자에게 안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제2 런던베이글' 더 있다…세금 피하려 가짜 3.3 계약 '제2 런던베이글' 더 있다…세금 피하려 가짜 3.3 계약 등록일2026.03.19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67%인 72곳에서 4대 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근로자를 프리랜서 등으로 꾸미는 것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72곳에서 1천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1천126명의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는 등 임금 6억8천500만원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4억2천800만원은 청산 완료했고, 나머지 2억5천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입니다. 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확인한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은 87곳의 사업장 256건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범죄인지(9건), 과태료 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습니다. 적발 주요 사례를 보면, 백화점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A업체는 단기간 계약을 이유로 근로자 17명 가운데 9명과 가짜 3.3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에선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를 4명으로,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 사업소득세 9명으로 신고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형태도 확인됐습니다. B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인 C 금속가공업체는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137명 가운데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치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우민 뮤비 제작비 미지급 논란…제작사 6600만원 못 받아, 모든 조치 검토 경고 시우민 뮤비 제작비 미지급 논란…제작사  6600만원 못 받아, 모든 조치 검토  경고 등록일2026.03.19 그룹 엑소 출신 가수 시우민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회사가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19일 뮤직비디오 및 광고·프로모션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프로덕션 815 VIDEO는 공식 입장을 내고 2025년 8월 INB100(시우민의 현 소속사)의 의뢰를 받아 '오버드롭(Overdrop)' 뮤직비디오 본편 1편 및 티저 영상 1편 제작을 수행했다 며 총 용역 대금은 8,246만 원이며, 이 중 선금 1,65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잔금 6,596만 원은 프로젝트 완료 이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지급 기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해 왔으나, 당시 담당자의 퇴사 이후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지급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 이라며 정당한 대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협의를 지속해 왔다 며 미지급된 잔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시우민 소속사 INB100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사칭범 피해' 장동민, 李대통령에게 가짜뉴스가 신뢰 흔든다 직언 '사칭범 피해' 장동민, 李대통령에게  가짜뉴스가 신뢰 흔든다  직언 등록일2026.03.18 과거 투자 사기를 노린 사칭 피해를 직접 겪었다고 밝힌 개그맨 장동민이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가짜뉴스'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장동민은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했다. 이날 장동민은 전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며 국민의 한 사람,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전문가가 말하는 시장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불신을 체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견고하다고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은 가짜뉴스에 크게 휘둘린다. 면서 투자자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와 전문가가 시장 방향성과 신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민은 직접 '가짜 정보' 피해를 경험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2024년 장동민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투자 사기 시도에 대해 저를 사칭해 사기를 치려는 나쁜 놈들이 있다. 속지 말라 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장동민을 사칭한 투자 광고가 확산되며 피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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