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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 규제 전향적 검토…SNS 제한, 대안 모색  지상파 광고</font> 규제 전향적 검토…SNS 제한, 대안 모색 등록일2025.12.16 &<앵커&> 오늘(16일) 국회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호주처럼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호주 정부가 16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단 국회 인사청문위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최근에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들으셨지요? 우리 정부는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김 후보자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제한을 검토한단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단 입장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법 전문가로서 위원장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미디어 활동이 아예 없었던 코드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11월 중순경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혹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는 컨펌 받았습니까?]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 그런 적 없습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방송 광고나 협찬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복잡한 탈퇴 절차의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이정헌 '지상파 규제 완화' 질의에…김종철 전향적 검토 이정헌 '지상파 규제 완화' 질의에…김종철  전향적 검토 등록일2025.12.16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 등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올해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이 5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아래까지 떨어졌다 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듯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분야까지도 다 인수해버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광고나 협찬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이용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간광고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광고 지원 방식을 동원하며, 광고 대행 사업과 관련된 통합적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저녁에 프로야구가 열려도 맥주 광고를 할 수 없는 등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 고 하자 맞춤형 광고 규제를 유연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면서 다만 헌법적 공익 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고 술 광고 등은 청소년 유해와 관련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해외 OTT의 투자를 받아 K 콘텐츠의 제작비를 마련하는 등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외 OTT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노스페이스 환불 가려받기?…여기서 산건 안된다 '시끌' 노스페이스 환불 가려받기?…여기서 산건 안된다 '시끌' 등록일2025.12.16 [앵커] 오리털을 거위털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노스페이스가 환불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구매처에 따라 환불을 가려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단체가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온라인 제품 정보를 보고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문제의 노스페이스 제품을 환불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품 정보를 알아본 뒤 매장에 가서 바로 구매만 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지만 노스페이스가 환불 대상을 18곳 온라인 구매처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표시광고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상태고요.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채널에 따라서 환불 여부를 다르게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스페이스가 안내한 환불 공지에는 오프라인 구매자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구매 환경이 달라 오프라인 구매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돼서 옴니채널을 지향하는 유통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서비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노스페이스는 주요 패딩 제품 가격을 5~7%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혜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식약처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식약처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등록일2025.12.1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에 대해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 내&' 허가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희귀·필수 의료제품을 늘리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오늘(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의료용 마약류 통합 감시, 인공지능(AI) 기반 식품 안전관리, 불법·허위 광고 차단 등 2026년 주요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서비스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층 예비검토, 병렬 심사, 전담심사팀 운영 등을 통해 신약·바이오시밀러·의료기기의 허가 기간을 240일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한 허가·심사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제출 자료 요약·번역과 검토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3상 결과 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위해도 기반 규제 합리화에 나섭니다. 생성형 AI 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관련 맞춤형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해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필수 의료제품은 정부 직접 공급과 긴급 도입이 확대됩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 수급 데이터를 연계한 예측모델을 통해 공급 불안도 사전에 관리할 계획입니다. 약가가 부여되기 전 대형 글로벌 제약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지원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재수입 시 일부 제출 서류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불법·허위 광고 규제는 대폭 강화됩니다.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가 등장해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화장품 효능·품질 광고 제작 주체를 책임판매업자로 제한합니다. 식약처는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와 의약품 불법 유통을 실시간 적발하고, 긴급 사안은 선차단 후 심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가운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표시·광고가 제한됩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관계부처 정보를 통합해 AI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과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AI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선별) 검사하고, 살모넬라와 같은 주요 식품 위해요소 10종에 대한 예측모델도 구축합니다.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HACCP)을 확대하고, 글로벌 해썹을 통해 의도적인 부정행위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내년 10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분석해 대국민 공개합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범위와 시험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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