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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주담대 가산금리 오른다…4월부터 최대 0.25%p↑ 고액 주담대 가산금리 오른다…4월부터 최대 0.25%p↑ 등록일2026.03.30 ▲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광고 다음 달부터 2억 4천9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최대 0.25%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산정 기준 변화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주신보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변동·고정 금리 및 분할·일시 상환 여부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출연요율을 0.05∼0.3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금융 기관의 전년도 평균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고액 주담대에 더 높은 출연요율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 0.05% ▲ 0.5배 초과∼1배 이하 0.13% ▲ 1배 초과∼2배 이하 0.27% ▲ 2배 초과 0.30% 등으로 출연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통지한 지난해 전체 은행의 평균 주담대 금액은 2억 4천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2억 4천900만 원이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담대를 비거치식·분할 상환으로 받는 고객의 출연요율은 기존에 0.05%에서 0.27%로 오릅니다. 평균 대출금의 두 배인 4억 9천800만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들은 출연요율을 포함한 대출 비용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요 시중은행의 우대요율 등을 적용한 최종 출연요율은 0.01∼0.2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 4억 9천800만 원 초과 고액 대출자의 출연요율은 최대 0.19%p 오르게 됩니다. 다만, 고액 대출자가 아닌 경우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 가산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中 전기차·태양광·배터리·플랫폼기업 출혈경쟁 근절 中  전기차·태양광·배터리·플랫폼기업 출혈경쟁 근절 등록일2026.03.30 중국 정부가 &'새로운 세 가지 상품&'으로 전략 지원·육성해온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속에 저가 출혈 경쟁 근절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 &'반 부정당경쟁법의 진일보한 관철·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내권식(제살깎아먹기) 경쟁을 종합 정돈할 것&'이라며 &'각종 반부정당경쟁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플랫폼경제·태양광·리튬배터리·신에너지차 등 중점 업종과 영역 &'내권식&' 경쟁의 예방·퇴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을 다각도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한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성(省)급 이상의 시장 감독·관리 부처는 해당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허위 광고와 영업비밀 침해, 부당한 경품 행사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리베이트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 거래도 단속하기로 했고, 온라인 상거래나 음식 배달 등을 하는 플랫폼기업들의 시장 교란 행위에도 칼을 빼 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색 순위와 경영 평가, 알고리즘 통제, 트래픽(유입량) 제한, 상품 내리기, 비용 인상, 대금 지연, 거래 중지, 내부 징계 등 수단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할인, 일정 금액 구매시 할인, 증정품 지급 등 행사를 통해 플랫폼 내 입점 업체에 원가 이하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는 내수 위축 속에 기업들의 &'가격 전쟁&' 문제가 고질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산업은 당국의 집중 지원 속에 난립한 각종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하청업체와 판매상들의 연쇄 자금난이, 대외적으로 중국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각국 제조업 기반 약화가 유발됐습니다.
200채 세혜택 줬더니 탈루…강남 3구·한강벨트 '정조준' 200채 세혜택 줬더니 탈루…강남 3구·한강벨트 '정조준' 등록일2026.03.30 [앵커] 국세청이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포함한 서울 주요 고가 주거지역의 다주택 임대 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인데요. 신다미 기자,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은 어딘가요?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수도권 소재의 15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아파트를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 대상 업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2천8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탈세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기자] A업자의 경우 강남 개포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사업자로, 임대를 통해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 소득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해외 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수억 원을 중복 신고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등지에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B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택 40채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더해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 계약하고 양도차익 20억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은 &'다운 계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아파트 247채 굴리며 탈세…악질 임대사업자 정조준 아파트 247채 굴리며 탈세…악질 임대사업자 정조준 등록일2026.03.30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약 2800억 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 5곳과 개인 10명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고가 분양업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A씨는 개포와 잠실 일대 아파트 8채를 임대하면서 전세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비와 사치품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약 700채를 보유한 건설업체 B사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수익 일부는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되거나 고가 차량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제도상 주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탈루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로, 공시가격 기준 약 9558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약 15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기준 최대 보유 물량은 247채, 법인은 764채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 임대업자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탈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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