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1
더보기
뉴스48,696
미, '문명 소멸' 경고에…EU 내정간섭 멈춰라 반발 미, '문명 소멸' 경고에…EU  내정간섭 멈춰라  반발 등록일2025.12.09 &<앵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문명 소멸' 위기에 빠졌다는 미국 정부의 비판에 유럽연합은 내정간섭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셜미디어 X에 대한 유럽연합 EU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X의 최대주주 일론 머스크가 발끈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잘 대표하려면 주권이 개별 국가에 있어야 한다며 'EU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EU는 지난 5일 X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도 기준에 미달한다며 X에 1억 2천만 유로, 우리돈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며, 유럽이 과도한 규제와 대규모 이민 등으로 쇠퇴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현 상황이 '문명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단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EU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측에 위협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EU 정상회의 상임의장 : 미국이 유럽 시민을 대신해 어떤 정당이 옳고 그른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무역 분쟁을 넘어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 내 극우 세력을 지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머스크의 정치적 동기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서방 언론에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두고 '대서양 동맹의 파경'. '사실상의 이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EU는 지난 4일에도 또 다른 빅테크 기업 메타가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타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며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EU는 메타가 유럽 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미국으로 전송했다며 약 12억 유로, 1조 7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금감원, 증권사 소집해 '해외투자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당부 금감원, 증권사 소집해 '해외투자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당부 등록일2025.12.09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과 관련해 증권사에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영업문화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자본시장국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과 주요 증권사의 CCO와 준법감시인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상품 출시 이전에, 해외 고위험 상품의 리스크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사전적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판매시 해외 자본시장의 고유 위험, 환율 변동성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내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급격한 해외시장 변동성 등에 대비해 레버리지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리스크관리 및 성과보상(KPI)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외 주식·파생 상품의 과당 매매 경쟁을 유발할 수있는과도한 이벤트·광고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금투협도 해외 파생상품 교육제도 시행 전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광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제도의 준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현장점검을 통해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관리체계가 미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향후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국 2030 불신 잘 알아…주거·일자리 해법으로 답할 것 [인터뷰] 조국  2030 불신 잘 알아…주거·일자리 해법으로 답할 것 등록일2025.12.09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시간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타‥더 많은 걸 비워야겠다고 깨닫는 시간 내란전담재판부 민주당안은 분명히 위헌 소지 커‥헌재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해야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 법무부·헌재 아닌 법관 대표 기관·법학교수 단체가 해야 필버 제한법', 소수·야당 의견 과도하게 제한‥소수 정당도 필리버스터 할 기회 없어져 '집시법 개정안', 대통령실 집회 시위 규제‥민주주의 원칙으로 규제 반대 민주, 극우화된 국힘 대신해 중도 보수 정당 자처‥혁신당, 중도 진보 뜻 받겠다는 것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토지 공개념 3법' 재추진 위한 기획단 만들 생각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은 국힘 '0'으로 만들기 위해 연대‥기초 단위에서는 민주당과 경쟁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조국혁신당이 할 독자적 역할 있다고 방증하는 것 지방선거 행보는 내년 봄에 최종 결정할 것 한동훈, 국힘 대표 아닌 당원‥장동혁 대표와 토론 일자 조정 중 한동훈, 당내서 공천 받을지 의문‥ 신당 창당할 용기와 배짱도 있을지 두고 볼 일 민주, 통일교 의혹에 있어 정정당당하게 대응해야 -------------------------------------------- ▷ 편상욱 / 앵커 : 화면으로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오셨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조국혁신당이 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조국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네 오랜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총선 직후에 모셨었는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네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 당시에, 그 뒤로 지금 1년 반이면 사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나라 일에서 정말 비상계엄도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됐고 또 바뀌었죠. 조국 대표께서도 개인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감옥도 갔다 오시고.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사면도 받으시고 그 사이에 또다시 당 대표로 복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세월 동안 정치인 조국에게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클까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일단 나라 전체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내란을 겪고 내란 격퇴를 겪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한 게 있구나. 동시에 또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있구나를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걸 더 비워야겠다. 더 버려야겠다. 이런 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께서 대표로 복귀하기 전에는 사실상 좀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는 정당이었는데 조국 대표께서 대표가 되시고 나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도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과 부쩍 각을 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혁신당이 이제 3년 너무 길다를 외치고 창당을 했고, 총선을 치르고 또 윤석열 탄핵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국혁신당의 1막이 끝났습니다. 이제 2막이 열렸는데 2막은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점에서는 민주당과 얼마든지 항상 협력을 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민주당이 마련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이게 실제 재판부로 갔을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소지를, 위헌 소지를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전 민주당의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신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의 대안은 뭡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지금 현재 민주당의 법안을 보게 되면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추천하는 그 추천 단체에, 한편으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법관회의가 있고 다른 한편은 법무부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있는데 이제 법관회의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는 검사를 지휘하는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와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판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도 곤란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경우 이 위헌 문제가 돼서 헌재에 가게 되면 그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가 또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조국혁신당은 그 법관 대표 기관에서 또 추천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 교수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판사단, 즉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만들도록 해야 위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 요소만 제거가 된다면 그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도 된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렇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물론 제일 좋았던 것은 지금이라도 현재 대법원이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부패, 부패범죄 재판부도 전담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입법부가 최후 수단으로 법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른 법률안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 의원들이 60명 이상이 안 앉아 있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법도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집시법 개정안도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시위를 금한다' 이것도 반대를 하고 계시고 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도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건건이 다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그게 뭐 건건이 반대가 아니라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요. 이런 법안 자체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제한법 같은 경우는 원래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특히 야당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같은 작은 정당 같은 경우도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옥외 광고물 개정안 같은 경우를 봤는데 각종 인종 혐오, 성별 혐오는 규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조문을 보게 되면 정당 현수막도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집시법 개정안 보게 되면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 시위를 규제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특히 절대 금지 구역으로 대통령실 주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민주주의 원칙은 대통령실도 시끄럽게 데모하고 소동을 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안에 반대하고 있고요. 정보통신망법 개정 같은 경우는 각종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규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당 법안은 고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것 외에 다른 여러 각종 표현의 자유, 또 권력 감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독소 조항은 빼자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조문을 수정하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지층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 부분 겹치는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는 또 양보할 수 없는 승부이기도 하고요.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정당 간의 경쟁은 항상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양당 모두에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던 각종 법안에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제기했던 방향으로 결국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런 경쟁이, 결국 좋은 생산적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헌 소지가 없어지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 이런 걸 위해서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는 경쟁하는 것이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보게 되면 한 60%, 70% 정도는 정강 정책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30%, 4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 공개념 문제라거나 차별금지법 문제라거나 이런 경우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더 구체적인 지역 개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이 중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왼쪽 운동장을 좀 더 넓게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민주당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중도 보수 정부다'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보니까 온건 보수, 중도 보수의 영역이 비어버린 것이죠. 그 영역을 민주당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 국민의 관념에 보게 되면 민주당을 중도 진보라고 이해해 왔거든요. 중도 진보에 속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이나 꿈이나 희망을 민주당이 해 줄 것이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클릭을, 우클릭을 한 것이죠. 그러면 비어 있는 왼쪽 영역, 즉 과거 내란을 격퇴하고 응원봉을 들고나온 국민들 중에서 민주당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상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그분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에서 실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토지 공개념이나 부동산세 인상 같은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두 가지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고급 아파트를 강남 3구에 많이 지어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금융규제라거나 세금을 통해서 그 강남 문제를 풀겠다.'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의 방법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아주 고급 아파트 지역에 대규모로 고품질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집값도 안정이 되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집값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제 우리나라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모든 통계에서 확인 되는데 이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봐서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토지 공개념 같은 것들은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미 한 번 실패했던 정책 아닙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토지 공개념은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어서 노태우 정부가 적극 추진하셨죠. 그런데 그 3법 중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그 순간 정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지금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그 토지공개념 3법 중에서 일부 위헌, 헌법 불합치됐던 것만 수정하게 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큰 충격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만간 토지공개념 3법을 재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우리 당 안에 만들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의 고급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구상도 사실은 언뜻 들으면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의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난 뒤에 아주 큰 부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좋은 공원을 세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은 국가의 돈을 들여서 그 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멋진 공원 대규모 공원이 세워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값은 아마 2배 이상 뛸 것입니다. 국가가 돈을 들였는데 집값의 이익은 그 주변 아파트만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토지공개념 관점에서 미군 부지 가운데가 아니라 그 테두리에 이제 고급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 임대주택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택 공급도 해결이 되고 또 거기 계신 주민들도 특별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위헌 문제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책과는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는데 이런 민주당과의 경쟁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조국 대표가 예방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권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예방했을 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 얼마 안 됐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웃으면서 시작하셨다가 정치개혁 얘기가 나오자마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실제로 이 조국혁신당의 지금 당면 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원내 교섭단체 인원,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 왜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사실 저희 당만의 과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내교섭단체를 10석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신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신 전에는 다 10석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당만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 직전에 합의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문 문구를 보면 대선 직후에 원내교섭단체를 정상화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새로운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합의한 것을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지켜달라, 이런 요구였던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대선 이후에 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개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개혁하고 내란 청산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치개혁을 해야 당시 응원봉을 들고 들어왔던 많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됩니다. 그래야 양극단의 대립, 이게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정치 제도로는 양극단으로 정치가 갈라지고 싸우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지대가 없기 때문인 거죠. 다양한 작은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기반도 강화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지난번 총선 때 보면 이른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어달라 이런 전략으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그게 없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지방선거의 저희 전략은 이렇습니다. 저희 지방선거는 첫째, 극우 세력 제로라는 것을 내세웠는데요. 광역단체장에서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이 아닌 기초 단위에서는 경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담양의 조국혁신당 군수 정철원 군수가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난 뒤에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군수가 군정을 잘못한다거나 부패를 일으켰다거나 그런 소식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조국혁신당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합당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개진하거나 혹은 대선 야권의 단일 후보로 조국 대표를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100년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다짐은 유효한가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유효하고요. 지금 합당 얘기가 떠돌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내란 후에 대한민국의 비전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가다듬고 실력을 쌓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합당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당 관계죠.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협력할 것인데 정책적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거나 또는 인권 정책 예컨대 차별금지법 문제라거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로 각각 추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도 크죠. 지난주에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조국 대표가 8%를 얻어서 1위를 했습니다. 물론 김민석 총리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뒤에 쭉 있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1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먼저 이재명 정부 1년 차인데 차기 지도자 조사를 한다는 게 좀 성급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제가 봤는데 그 첫 번째 갤럽 조사, 두 번째 갤럽 조사 제가 운 좋게도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국정 지지층 그리고 진보 지지층. 이 세 군데에서 저를 많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가 또는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독자적 역할이 있구나. 있음을 국민이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 국정 지지층 세 지지층이 이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보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르지만 대한민국에도움이 되는 보다 진보적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아픈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세대별로 나눠보면 40대 지지율이 13%였고, 50대 지지율이 12%였습니다. 반면에 20대는 1%, 30대는 4%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지금 2030 청년 세대가 저에 대해서 불신한 정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재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각종 주거,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또는 제가 20·30대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고요. 이번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를 저도 보았습니다. 봤더니 저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범진보 또는 범민주진영 정치인들이 모두 2030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모두 반성하면서 2030의 마음을 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지지율은 지금 7%인데, 반면에 조국혁신당의 당 지지율은 3~4%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제 지지율은 8%인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한 3~5% 정도 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해서 돌풍을 일으켰을 때는 3년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윤석열 탄핵 이런 효용도가 있었다고 국민이 판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끝나고 또 검찰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통의 국민은 조국혁신당 역할이 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해서 저희의 독자적 효능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국민께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복귀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는 그 3%, 5%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서 조국혁신당만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나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 법안에서 민주당과 차이를 말씀드리고 결국 저희의 입장이 옳은 것이 관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계속되면 국민께서도 저 당이 제대로 하고 있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효능이 있구나. 또 조국혁신당처럼 해야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또 조국혁신당의 그런 제안을 따르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거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 대표 지지율이 8%였는데 제가 7%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괜찮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바로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는 다음 행보를 어떤 걸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출마하시겠다는 뜻은 밝히셨죠.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물론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디로 결정하셨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이 겨우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방선거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국회의원 열둘만 있고 풀뿌리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초의원들 기초 단위에서 뛸 수 있는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저희의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정비되고 나면 제가 어디에 나가는 것이 가장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좋은지 또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데 좋은지 그때 판단할 것이라서 좀 봄이 되어야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울시장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은데요.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 편상욱 / 앵커 : 부산에 국회의원 되실 생각도 있으시고?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당 소식도 좀 여쭤보죠. 한동훈 전 대표 최근 행보를 좀 넓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이 유튜브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토론도 제안하고 그러시지 않았었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한동훈 전 대표가 저한테 제안했고, 저는 그분은 그냥 그 당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장동혁 현 대표와 토론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장 대표님이 오케이 하셔서 지금 일자를 조정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 선거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고 그렇다고 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그럴 정도의 용기와 배짱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두고 볼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동혁 대표 얼마 전에 만나셨는데,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가 많이 멀어진 것 같다. 이렇게 사실상 혼을 내셨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장동혁 대표님 저하고 조만간 토론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예의는 예의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윤석열 일당과 절연하라고 직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빨리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께서는 전혀 반대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또는 전광훈과 손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국민의힘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정당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의도 일각에서 도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이러다가는 장동혁 대표 끌어내려지고 비대위가 발족할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현재 노선. 즉 친윤 노선에 대한 반발이 많다는 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한테도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해서 크게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죠.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법률 봤는데요. 그 민주당에 통일교가 후원했다는 그 사안은 특검법의 관할 대상인지, 여부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경찰 국수본이 관할인 것 같아요. 빨리 특검에서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고 경찰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를 해야죠. 민주당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혁신당의 나아갈 바 30초만 듣겠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혁신당 신생정당이고 영세 정당입니다. 그리고 창당 이후에 3년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갔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신명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공정위 쿠팡 '정조준'…나흘 만에 181만명 이탈했다 공정위 쿠팡 '정조준'…나흘 만에 181만명 이탈했다 등록일2025.12.09 [앵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정보 유출 사태 직후 불거진 복잡한 탈퇴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쿠팡을 떠나는 소비자들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 공정위 움직임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탈퇴 불편함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쿠팡에 자진시정안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쿠팡을 탈퇴하기 위해선 PC 버전으로 이동, 이용내역 및 소멸 혜택 확인, 탈퇴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등 총 6개의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소비자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의 &'다크패턴&'이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박대준 쿠팡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탈퇴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언급한 간소화 계획을 확인하고 또 이와 별개로 전자상거래법 저촉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지난 7일 늦은 밤부터 탈퇴 절차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앱에서 &'PC 버전&'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필수였던 주관식 설문조사도 선택으로 변경했습니다. [앵커] 쿠팡 이용자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죠? [기자] 지난 5일 하루 동안 쿠팡을 이용한 순 이용자 수가 1천 61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흘 만에 181만 명 이탈한 겁니다.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2일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안일한 대처로 앱 이용을 줄이거나 삭제하면서 소비자 이탈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쿠팡이 지난 7일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공지한 안내문 링크를 공유하면 광고성 문구가 함께 노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배상 보험&'을 최소한으로만 가입한 것도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