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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받고 현관문에 오물 뿌리고 도주…'보복 대행' 테러 잇달아
등록일2026.02.27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금전을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에 나서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의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8시 반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 장을 주변에 뿌리고, 계단참에 인분을 남긴 채 도주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에는 10여분이 소요됐으며, 공범은 없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구리시에 위치한 A 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보복 대행' 일을 알게 돼 돈을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대행을 했다 며 상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보복 대행으로 불리는 이런 사건은 동탄뿐만 아니라 군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군포경찰서는 오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20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4일 밤 11시 반쯤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는 내용의 유인물 10여 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25일 오후 4시쯤 서울 자택에 있던 B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 씨 또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상선)으로부터 보복 대행을 하는 대가로 6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다 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B 씨의 경우 실제로 가상화폐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상선으로부터 범행 도구인 래커와 장갑 등의 구매처를 지정받았으며, '현금으로 사야 한다'는 지시까지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 며 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누군가에게 원한을 진 일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 등 불안감을 느껴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며 상선이 검거되지도 않았다 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사건의 상선이 동일범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텔레그램에는 원한을 진 사람에게 사적제재를 대신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놓은 채널이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채널 운영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원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내면, 그에 따라 비용을 정해 일 처리를 해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적제재 방법으로 계좌 동결을 통한 금융 활동 차단,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이미지 훼손, 사고를 위장한 신체 손상, 범죄 누명 씌우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원한을 해결해준다는 사적제재 채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피의자 진술만 있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봐야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텔레그램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하던 이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비슷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폭설로 비행기 결항해도…면세품 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폭설로 비행기 결항해도…면세품 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등록일2026.02.27
정부가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최대 30%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차세대 반도체·친환경 첨단선박 등으로 확대합니다.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천후 등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됐더라도,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최대 800달러어치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일단 투자세액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현행 61개에서 64개로 넓힙니다. 반도체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에 혜택을 새로 줍니다.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확대합니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과 관련한 2개 분야에도 혜택이 확대됩니다.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등에서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에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혜택을 줍니다.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합니다. 철강 등 주력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바이오·헬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첨단 소재·부품·장비),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탄소중립) 등 6개가 신규 혜택 대상이 됩니다.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액수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인 안전시설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신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화 폐쇄회로TV(CCTV)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드론, 무인운반 협동 로봇,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비접촉식 개폐 장치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목적 가설 작업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트러스도 대상이 됩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의 세부 사항도 마련했습니다. 공제대상자는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그림 등을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공제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웹툰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관련한 시행규칙도 손봤습니다.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원칙은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내입니다. 가령 799달러짜리 가방과 2달러짜리 키링을 샀다가 결항이 될 경우, 2달러짜리 키링을 환불하면 799달러짜리 가방을 관세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 물품을 추가합니다.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 광물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합니다. 한도는 &'지분물량 + 처분권 물량&'입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5년 동안의 인증 유효기간 단축 사유에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을 추가한다. 한-아세안,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조정합니다. 이 밖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합니다.
적자 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받는다
등록일2026.02.27
[앵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 강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관련 세금 혜택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적자 기업에 대한 기준이 나왔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후속조치로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배당성향을 25%로 인정하고, 1년 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채비율을 보는 기준도 모호했는데요. 이번에 시행규칙을 통해 연결재무제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물론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별도재무제표도 가능합니다. 과도한 재무 악화 기업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 막겠단 판단입니다. [앵커] 기업투자 관련 세금감면이 좀 더 확대 됐다고요? [기자] 앞선 시행령에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번 규칙에서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드론, 무인운반 협동로봇 등 구체적 설비를 열거했습니다. 또,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요건도 확정됐습니다. 플랫폼 등 유통사나 단순 투자사가 아닌 진짜 웹툰을 만드는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골잡니다. 시나리오와 기획, 디자인비와 편집비, 감수료 등이 제작비에 포함되고요. 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 퇴직소득 등은 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신설된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 IMA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구체화 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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