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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등록일2025.10.18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 79대를 설치한 뒤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범죄 조직은 이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코인 채굴 등에 이용된다고 인식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 범행을 시작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면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유심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전달됐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이 통상적으로 전기 통신에 이용되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구금' 한국인 60여 명, 18일 한국에…전원 피의자 신분 '구금' 한국인 60여 명, 18일 한국에…전원 피의자 신분 등록일2025.10.17 &<앵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가 조금 전 프놈펜으로 출발했습니다. 구금자들을 태우고 이르면 내일(18일) 아침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송환되는 인원은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 도착 즉시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저녁 7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캄보디아 프놈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세기는 우리 시간으로 자정을 넘겨 현지에 도착한 뒤 내일 새벽 2시쯤 프놈펜에서 이륙할 예정입니다. 송환 대상은 어제까지 알려졌던 59명에서 조금 늘어난 60여 명으로, 정부는 현지 사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 :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른 새벽에 전세기가 프놈펜에서 이들을 태우고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 측과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 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환자 전원은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라 구금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찰이 호송 인력으로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이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경찰서들로 분산 호송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체의 정확한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한 뒤 범죄단체에 납치·감금된 걸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을 구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연/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 가운데 송환자들과 함께 귀국하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은 전세기 출발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와 이번 사태 공조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한국방송협회 이 대통령 지상파 차별 규제 개선 의지 환영 한국방송협회  이 대통령 지상파 차별 규제 개선 의지 환영 등록일2025.10.17 한국방송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6일)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전략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상파에 대한 차별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규제의 시대에서 진흥과 육성의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해 왔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경직되고 낡은 규제와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또 회의 직후 국무조정실이 광고·협찬 규제 개선 등 후속 추진 계획을 신속히 발표한 것은 정책 개선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 이라며 새로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대통령의 규제 합리화 의지에 따라 관련 입법과 시행령, 규제 개정에 신속히 임해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역시 낡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열린 자세와 현장의 창의적 노력이 어우러져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방송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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