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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없이 단기 대출 혹했다가…이자율 36,500%
등록일2026.03.11
&<앵커&> 8개월 동안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해 온 불법 대부업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민을 포함해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만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연락해 빚을 독촉하고, 피해자 신상 정보를 SNS에 퍼뜨리며 압박했습니다.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한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책상 위에 설치된 모니터 여러 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입니다. [경찰 :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SNS에 심사 없이 단기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의 1,800배가 넘는 최고 36,50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제주도민을 포함해 400여 명. 범죄 수익만 2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독촉했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 너 XX 어제까지 준다더니. (아, 못 구했어요. 죄송해요.)] 피의자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상담책과 추심책,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홍보 글을 올린 뒤 SNS를 삭제하거나, 대포 통장과 대포 유심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택/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 :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지인 등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총책인 30대 남성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약 2억 원에 대해 몰수와 추징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JIBS 권민지
방송협회 중계권료, 합리적 부담 구조와 정책지원이 '핵심'
등록일2026.03.10
▲ 한국방송협회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이어 오는 6월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JTBC가 중계권을 독점한 데 대한 여파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협회는 JTBC 측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오늘(1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영상 판단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조건이 마련되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중계, 공적 책무…독점 중계로 구조적 혼란 이어져 한국방송협회는 우선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수십 년간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국민께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중요한 공적 책무로 여겨왔고, 앞으로도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는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의지에는 한 치의 변함이 없다 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상파 3사의 코리아풀 협상단 참여 제의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고액 입찰에 나서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의 고액 입찰에 따른 독점 중계권 확보 여파로 지금까지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방송협회의 설명입니다. 합리적 부담구조와 정책 지원이 핵심 한국방송협회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계권료의 합리적인 부담 구조와 정책 지원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TBC가 독점 중계권 확보를 추진하던 당시에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통한 시의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있었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이 방지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당시 JTBC는 TV를 시청하는 96.7%가 JTBC의 가시청 가구여서 법령이 정한 보편적 시청권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중앙그룹은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단독 중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2019년 6월)을 내고 JTBC의 올림픽 중계권 단독 확보 시도가 막대한 국부유출, 중계방송의 품질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개입이나 제도적 대응이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우려하던 바는 현실로 됐다는 게 방송협회의 판단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협회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상파, 수백억 순손실 예상…손실 확대 결국, 핵심은 중계권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원 문제인 만큼 관련 정책이 뒷받침돼야 해당 법안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방송업계,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은 20년 가까이 지속된 광고매출 감소와 글로벌 OTT 확산에 따른 제작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쟁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 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JTBC의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제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각 방송사는 수백억 원의 순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습니다. 방송협회는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JTBC가 확보한 2032년까지의 중계를 계속 할 경우 이러한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계권료 부담을 떠안을 경우 결국 지상파는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재난방송, 뉴스, 교양, 다큐멘터리 등 지상파 방송의 주요 역할이기도 한 공적 콘텐츠 제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중계권 확보해도 제작 여건 어려워 지금 당장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아 제작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월드컵을 중계하려면 현지 중계 인프라 구축, 인력 파견, 방송 시설 확보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석 달 안에 이런 준비를 끝내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와 관련해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집 콘텐츠 제작 역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힘든 상황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합리적 수준 조건 마련 시 협상에 응할 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JTBC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부담이 지상파 방송사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JTBC 측은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기 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여러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코리아풀을 확대하는 방안과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우선 협상 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만큼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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