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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기업 담합' 과징금 한도↑…대리점 갑질 제재도 대폭 강화
![[친절한 경제] '기업 담합' 과징금 한도↑…대리점 갑질 제재도 대폭 강화](https://img.sbs.co.kr/newimg/news/20251231/202142698.jpg)
등록일2025.12.31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잘못을 하면 아주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끔 법을 바꿀 거라면서요? &<기자&> 지금까지는 담합을 하게 되면 과징금 한도가 40억 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00억 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또 여기에 매출 기준으로 정하는 정률 과징금 비율도 20%에서 30%로 함께 올라갑니다. 담합은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서로 짜고 맞추는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서 경쟁을 하지 않게끔 제한하는 행위잖아요. 단순히 기업들끼리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쟁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자가 비싼 가격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감당할 수 있다 , 사업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비용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징금 한도를 아예 크게 올려서 다시는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얘기죠. &<기자&>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강화되는 과징금 제재가 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 정보, 그중에서도 위치 정보입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과징금 한도가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뜁니다. 위치정보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를 자주 다니는지, 언제 이동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한 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관리가 허술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2천만 원 정도로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처벌로는 기업에 충분한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 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식들이 이번 제재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광고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행위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강화하거나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을 크게 올려서 기업이 실제로 조심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앵커&> 마지막도 과징금 폭탄이네요. &<기자&> 이 부분도 변화가 큰데요.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을 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가 뜁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는 대리점이나 가맹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이나 서비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부당한 거 예를 좀 들어보자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방식이 달라집니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놓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만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현재의 2.5배에 해당하는 50억 원입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 매출이나 계약 조건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준 뒤에도, 14일의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과징금 한도를 현재의 10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또 이번 개편에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하는 한편, 사업자가 고의가 아닐 경우 등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바꿔서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1개 규정을 손질해서 순차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신 헤드라인]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달러 투자 완료
![[외신 헤드라인]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달러 투자 완료](https://img.biz.sbs.co.kr/upload/2025/12/31/xjl1767129756040.jpg)
등록일2025.12.31
■ 모닝벨 &'외신 헤드라인&' - 임선우 외신캐스터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 달러 투자 완료&' 소프트뱅크의 수장 손정의 회장이 뱉은 말을 지켰습니다. 오픈AI에 약속한 400억 달러, 우리 돈 5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는데요. 마지막 남은 220억 달러의 약정 잔금을 치르면서, 10%의 지분을 얻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핵심 주주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오픈AI 올인 전략을 택한 소프트뱅크는 앞서 엔비디아 지분까지 모두 털어버릴 만큼, 돈줄 마련에 동분서주해 왔는데요. 일각에 우려에도 손정의 회장은 &'10년 간 10조 달러를 투자하면 불과 반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자신하면서 거품론을 일축했고, 최근에는 디지털브리지를 40억 달러에 사들이는 등 AI 투자에 아낌없이 곳간을 열고 있습니다. ◇ 메타, &'제2의 딥시크&' 中 마누스 인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품 논란에도, 빅테크들의 AI 쇼핑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메타도 다시 한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2의 딥시크&'로 평가받는 중국계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회사 몸값이 5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시장 평가의 4배를 베팅한 셈입니다. 메타는 마누스를 자사 챗봇인 메타AI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접목할 계획인데, 광고에 의존하는 무료 SNS와 챗봇 중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유료 구독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터라, 이번 인수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런데도 메타가 마누스를 품었다는 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AI 추격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美,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 미국과 중국, 두 고래싸움에 불똥이 튈 뻔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한 불은 껐다는 소식 이어 살펴보죠.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개별 허가제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을 승인하는 연간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누리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지위는 예정대로 취소되더라도, 건별 허가라는 고강도 제재는 철회한 셈인데요. 일단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연간 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승급은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공격적인 투자는 앞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매년 갱신해야 하는 허가권이 미중 관계에 따라 언제든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여지도 남아있어,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할 걸로 보입니다. ◇ WSJ &'내년에도 메모리 대란…삼성·SK 수혜&' 삼성과, SK하이닉스, 올해 마지막 거래에서 역대 최고가로 피날레를 장식했죠. AI 열차에 올라탄 메모리 슈퍼사이클 덕분인데, 내년은 더 잘 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AI 데이터센터 덕분에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세 곳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짚었는데요. 특히 AI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라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빅테크들 역시 쩐의 전쟁에서 앞다퉈 판돈을 키워가며 데이터센터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팩트셋은 올해 4천억 달러를 벌어들인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합산 매출이, 내년에는 5천억 달러를 넘길 걸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 中 자동차 세계 판매 1위 꿰차나…올해 2천700만 대 자동차 업계 소식도 짚어보죠. 중국의 약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오를 것이란 집계가 나왔는데요. S&&P글로벌모빌리티 자료를 보면, 올 한 해 2천700만 대를 팔아치웠을 걸로 집계됐는데, 2년 전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세계 1위에 오른데 이어, 전체 판매량에서도 선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20년 넘게 1위를 지켜온 일본은 같은 기간 2천500만 대 수준에 그쳐 2위로 밀려날게 확실시되는데, 중국의 초저가 전기차 물량 공세에 업계 판도가 흔들릴 뿐 아니라, 각국이 관세 카드로 대항하면서 보호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배당 10년 만의 최고치 기대…유럽 방산주 주목 최근 유럽 방산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주주환원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넘겨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1.5%포인트 늘어난 8%에 육박합니다. 반면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미국 대표 방산업체들은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는데요. 이에 뿔이난 트럼프는 경영진들의 고액 연봉 문제를 꼬집으면서, 생산 페이스를 높여라 압박하고 나선 터라, 업계에선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소문까지 번지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해지'와 '복귀' 갈림길…뉴진스의 다음 장은 민지 손에
등록일2025.12.30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민지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지가 복귀를 결정할 경우 뉴진스는 4인 체제로, 그렇지 않을 경우 3인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가 다니엘과 신뢰를 잃게 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 계약 위반이 발생했고, 시정 요구에도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도어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향후 본격적인 소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니엘이 어도어를 배제한 채 활동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어, 어도어 동의 없는 독자 활동은 계약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을 운영하는 이진호 기자는 다니엘이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 과자 광고를 촬영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 정황이 포착됐다 며 외국인 멤버 하니와 부모님이 어도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다니엘 측의 개입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커졌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하니의 경우, 어도어와의 관계가 반전 국면을 맞았다. 하니는 과거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이브와 관련한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하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에 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어도어는 하니가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사안을 객관적으로 되짚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제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서 남은 핵심 변수는 민지다. 민지는 그간 어도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어,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대화를 이어가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고 밝혔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팀이 3인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약 26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자신의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이브는 경업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풋옵션 행사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풋옵션 행사 권리의 유효성'과 '경업 금지 조항 위반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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