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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등록일2026.01.07 ▲ 수원법원 종합청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전달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1천500만 원을 송금받고 은행에서 미화 1만 500달러로 출금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했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외환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송금하는 돈을 미화로 찾은 뒤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았는데 A 씨가 자신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입출금 됐다는 알림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현금수거책에 전달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대출 업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직원으로부터 달러 인출 목적을 '하와이 배낭여행 자금'으로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상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했고 피고인은 이를 의심 없이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번호이동에 45만원 차비 …KT발 공짜폰 주의보  번호이동에 45만원 차비 …KT발 공짜폰 주의보 등록일2026.01.06 [앵커] 한겨울 이동통신 시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T 위약금 면제가 본격화되면서 이탈자를 노린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일명 &'차비폰&'이 확산하고 있고, 한동안 잠잠했던 경쟁사 비방 마케팅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유통점들의 최근 시세 푭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 시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만큼 고객에게 &'차비&'조로 돈을 돌려주는가 하면, 출고가 200만 원 중반대의 갤럭시 Z폴드 7도 3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A 씨 : 기계값에서 할인을 다 넣었는데도 이제 보조금이 좀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를 현금으로 드리는 거죠. (갤럭시 S25) 플러스는 지금 기계값 저희가 무료 가능하시고요. 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만 원 초중반 정도 나오시고요.]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이통사별 판매장려금 규모를 키우는 건데, 경쟁사를 공격하는 비방 마케팅도 고객 이탈을 부추깁니다. 실제로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후 엿새간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8만 명에 육박합니다. [휴대폰 판매점 B 씨 : 지원금이 거의 2배 정도 좋아졌어요. KT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SK가 가입자를 많이 뺏긴 상황에서 다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공짜폰&', &'차비폰&' 혜택을 조건 없이 주는 건 아닙니다. 지원금 조건 설명이 빠지거나,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백을 약속한 대리점이 부도나 잠적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 과열이 있다고 보고 다음 주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굽네, 추성훈·추사랑 모델 발탁…추추치킨 스테이크 출시 굽네, 추성훈·추사랑 모델 발탁…추추치킨 스테이크 출시 등록일2026.01.06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추성훈과 딸 추사랑을 모델로 발탁하고, 오븐구이 기술력과 소스 경쟁력을 한층 확장한 신제품 &'추추 치킨 스테이크&'의 광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추추 치킨 스테이크&'는 굽네의 오븐구이 기술력과 &'소스 맛집&' 노하우를 집약한 메뉴입니다. 오븐에 구워 기름기는 줄이고 촉촉한 식감을 살렸으며, 감칠맛과 새콤달콤함이 어우러진 특제 스테이크 소스와 버터 풍미로 제품 슬로건인 &'소스~라치게 놀랄 맛의 한방!&'을 구현했습니다. 또 웨지 감자와 구운 양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기본 2세트 구성을 중심으로 1.5세트, 1세트, 맛보기 추추 등 다양한 주문 옵션을 마련해 혼자 먹는 식사부터 둘이 나누는 한 끼,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까지 식사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이번 광고 캠페인은 추성훈·추사랑 부녀의 특별한 유대감과 남다른 시너지를 통해 &'추추 치킨 스테이크&'의 차별화된 맛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기획됐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추 치킨 스테이크&'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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