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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대미투자, 중대한 재정부담…국회 비준동의 검토 필요
등록일2025.11.03
▲ 국회예산정책처 로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미 간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해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예정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출연·출자금으로 편성된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대해선 한미 간 합의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시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두고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 국내 전문인력을 파견해 교육할 때 비자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며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에 각각 편성된)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의 차별성 강화 및 연계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예정처는 지난해 본 예산보다 약 3.1배 증가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예산과 관련해선 편성 기준 마련, 유사 사업 편성 방지, 부처 간 역할 구분,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해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며 국가AI컴퓨팅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민간의 인프라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 고 제언했습니다. 1천 5백억 원이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두고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 분담률을 차등하고, 자치단체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북극항로 사업과 관련해선 해양수산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사업 간 연계성·체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처는 2025∼2029년 4년간 경제 성장에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성장기여도를 연평균 0.5%포인트,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측했습니다. 재정 확대, 완화적 금융 기조 등으로 민간 소비 중심 내수 회복이 이뤄지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SNS 캡쳐,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정책 美 지지율 33%…국정지지율보다 낮아
등록일2025.11.03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 전반 및 다른 개별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달 24∼28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의 성인 남녀 2천725명을 상대로 실시한 뒤 2일 보도한 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습니다. 이 문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절반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져 오차범위는 ±2.8%p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인 41%(오차범위 ±1.9%P)에 비해 8%P 낮게 나타난 겁니다. 경제(37% 지지), 이민(43% 지지·이상 오차범위 ±1.9%P),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지지), 범죄 문제(44% 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지지), 연방정부 운영(36% 지지·이상 오차범위 ±2.8%P) 등 국정의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유독 낮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1월 20일) 이후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가 미국의 세수를 늘리고, 미국으로의 거액 투자와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유도하고 있다며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민심은 물가 상승 우려를 낳고 있는 관세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오차범위±1.9%P)에 응답자의 64%는 &'(권한 확대 방향으로) 과도하게 가고 있다&'고 답했고, 30%는 &'대체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5%는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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