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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매파적 금리인하·?FOMC 점도표·김범석 청문회·올해의 단어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매파적 금리인하·?FOMC 점도표·김범석 청문회·올해의 단어 등록일2025.12.11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매파적 금리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p, 3회 연속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덜 강경했다, 더 비둘기파적이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美 연준, 3연속 금리인하…내년 인하 경로는 &'불확실&' - 뉴욕증시 상승…안갯속 금리 경로에도, 시장은 인하 기대 - 파월 &'현재 금리 중립 수준 광범위한 추정치 범위 내&' - &'이번 결정은 아슬아슬한 선택&'…고용·인플레 상방 위험 - 파월 의장 &'경제 상황 지켜볼 때…고용 하방 위험&' - 파월 발언에 &'매파적&' vs. &'예상보다 비둘기파적&' - 투표권 가진 12명 FOMC 위원 중 9명 찬성 결정 - 마이런, 또 빅컷 주장…굴스비·슈미드 총재 유지 주장 - 굴스비 반전?…&'개처럼 대응&' 한다더니 금리인하 반대 - &'매파 선봉장&' 슈미드, 금리유지 주장은 이미 예상돼 - FOMC 성명서 수정…향후 금리 정책 관련 유연성 시사 -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 검토할 것&'…정책 조정 가능성 -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세 둔화…고용 하방 위험 증가&' - &'경제 활동 완만한 속도 확장…인플레 높은 수준 유지&' - 금리인상을 다음 조치의 기본 시나리오로 보는 위원 없다 - &'내부 의견 차이는 금리유지냐, 추가 인하냐 논의일 뿐&' - 비농업 일자리 4월 이후 월평균 4만 명…6만 명 과대계상 ◇ FOMC 점도표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점도표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 9월 전망과 변화가 없었어요? - 연준, 물가 안정·완전 고용 고민…내년 금리 경로는? - 연준, 향후 인플레 전망 개선+경제 성장 긍정적 변화 - 연준, 내년 말 예상 기준금리 3.4%…9월 전망 유지 - 2027년 말 금리 중간값 3.1%…1회 추가인하 전망 - 내년도 금리 전망 9월과 동일하나 시장 기대보다 매파적 - 내년 말 인플레 2.4% 전망…9월 전망대비 하향 조정 - GDP 성장률 전망치 기존 1.8%→2.3% 대폭 상향 ◇ 김범석 청문회 쿠팡 사태가 열흘이 넘었지만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김범석 의장을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요? -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김범석 출석할까 - &'정보유출&' 사태 조사 진행 중…강제수사에 나선 경찰 - 17일 국회 청문회 예정…김범석·대관 임원들 증인 채택 -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 어제(10일) 박대준 대표이사 사임 - 후임으로 쿠팡 Inc. 해럴드 로저스 CAO 임시 대표 - 대관 임원 줄소환…&'김범석 복심&' 새 대표도 증인 채택 - 쿠팡, 국회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꼬리 자르기? - 로저스 대표 전면에…김 의장 청문회 출석 가능성 희박 ◇ 올해의 단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로 &'슬롭(Slop)&'을 선정했다고요? - 英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단어 &'슬롭&' - &'음식물 찌꺼기&'란 뜻의 &'슬롭&', AI 저품질 콘텐츠 - AI가 만든 콘텐츠가 웹 브라우저·SNS에 범람한 현실 - 스팸은 무차별적 광고성 메시지…슬롭은 &'웹 오염&' 의미 - 슬롭+스팸 합쳐 &'슬롬&' 파생…각종 유해 콘텐츠 의미 - 옥스퍼드대 출판부 선정 올해의 단어는 &'분노 미끼&' - 케임브리지사전 &'패러소셜&', 콜린스사전 &'바이브 코딩&'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이렇게 조심하는데 …줄줄 털리는 기업들  개인은 이렇게 조심하는데 …줄줄 털리는 기업들 등록일2025.12.11 &<앵커&> 올 들어 잇따르고 있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개인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소용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여기저기 유출된 정보들이 결합할 경우 2차·3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 택배 운송장을 따로 떼어서 버리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주민 : 떼어서 버리죠. 이름, 주소 같은 거.]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 택배에서 하나하나 떼어내는 게 일이지만, 나와 내 가족의 정보가 돌아다니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이명희/서울 양천구 : 다 없애고 버리고 있어요. 가끔 잊어버릴 경우 빼고는. 유출 때문에.] 문제는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들이 이런 고객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쿠팡 고객들은 최근 스미싱으로 보이는 전화와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며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이명희/서울 양천구 : 힘들죠. 뭐 거의 하루에 한 10통 이상은 (오니까.) '(문자) 17개가 30일 동안 차단됨'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의 그런 건 차단을 시키죠.]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8월에는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9월에는 297만 명 회원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 그리고 이번 쿠팡 사태까지 통신, 금융, 생활정보가 모두 노출되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정보들을 결합한 2차·3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곽진 교수/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 특정 개인을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정보들이 유출이 된 상황이죠. 개인 정보가 개인 정보가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천창호/서울 양천구 :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진짜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약간 좀 안전 불감증 식으로 아무 느낌 없는.] 잇따른 기업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정보 보안 불감증을 불러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연준, VJ : 노재민)
[조간브리핑] 국민연금,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조간브리핑] 국민연금,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등록일2025.12.11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韓 연금지출 증가속도 OECD 1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지난해 1.7%에서 2050년 6.3%로 4.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기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4%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나라는 32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합니다. OECD는 &'한국의 급격한 연금 지출 증가는 고령화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연금 시스템 때문&'이라며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전략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중FTA 10년 성적표 &'만성 적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10년 전 체결했던 한중 FTA는 이제 한국에 불리한 구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대중 교역액은 2023년부터 교역 규모가 줄기 시작해 올해는 2700억 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중 무역수지는 올해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과의 적극적 재협상을 통해 무역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이지스운용 투자금 전액 뺀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 전액 회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내부 정보가 잠재 원매자들에게 무단 전달된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운용에 맡긴 자금은 약 2조 원으로, 시장 평가액 기준 7조~8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사실상 이지스운용 성장의 핵심 기반인 국민연금 자금이 이탈하면 경영권 인수전에서 1조 1000억 원을 써낸 해외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운용에 맡긴 자금을 이관할 예정이어서 국내 부동산 운용업계 전반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 35시간 앞세운 강성노조 탄생…현대차 &'전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 신임 노조 집행부가 &'주 35시간제 도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담팀을 꾸릴 것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신임 지부장으로 뽑힌 이종철 당선인은 근무 시간 1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 35시간제, 퇴직금 누진제,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부장이 당선 즉시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사측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어제(10일) 사측은 남양연구소 노조 측에 주 2회 시행 중이던 재택근무를 1회로 줄이는 걸 추진한다고 통보하며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반도체에 700조 투입…세계 2강으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고 어제 출범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되, 취약한 팹리스와 파운드리 경쟁력을 끌어올려 확고한 글로벌 2강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입니다. ◇ 대표 사임…쿠팡, 꼬리 자르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표가 물러나면서 해롤드 로저스 미국 본사의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 총괄이 임시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출 10% 과징금 법' 발의… 해킹 면책조항, 무효 '매출 10% 과징금 법' 발의… 해킹 면책조항, 무효 등록일2025.12.11 &<앵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면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를 매출의 10%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쿠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법에 어긋나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입법된다면,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41조 원인만큼 최대 4조 1천억 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단체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도 있는데, 쿠팡 사례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나 단체 손배소가 가능할지와 관련해서는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포함한 이른바 '해킹 면책조항'을 두고는 현행법상 무효일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현행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해석입니다. [원영섭/변호사 :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현행법상) 무효로 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면책조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공정위 관계자는 SBS에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면책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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