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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곁에 농약 20병…치매 노모 돌보다 인생 포기했다
등록일2025.05.10
&<앵커&> 간병에 지쳐 무너지는 가족들의 일상, 연속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0일)은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오히려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되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가족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3살 김창수 씨는 부모님이 모두 치매에 걸리면서 10년 전, 서울의 직장을 관두고 경남 의령으로 이사했습니다. 틈틈이 강사 일을 했었지만 6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는 24시간 간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치매 어머니 11년째 간병 : 제 인생을 포기를 하고 이래 있는데 이제 그 덕분에 어머니는 뭐 유지가 되는데….] 이유 없이 빠지는 눈썹, 극도의 우울감, 오랜 간병은 김 씨의 몸도 마음도 망가뜨렸습니다. [김창수/치매 어머니 11년째 간병 : 농약 20병, 제초제라고 풀 죽이는 농약인데 아주 독해요. 그거 사놓고 있을 정도로 엄마를 두고 또 제가 강의하러 가면 어머니는 또 혼자 죽는데, 어머니랑 둘이 같이 죽어야 되나.] 가족 간병인 34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은 김 씨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명희/치매 남편 7년째 간병 : 너무 슬펐죠. 그때는 맨날 우는 게 반이었어요. 도대체 이거는 병 중에 제일 무섭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야.] 우울증은 일, 친구, 여가 등을 포기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을 해야 한다는 데서 주로 기인합니다. 이 어머니는 침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인 아들 옆에 내내 붙어 있습니다. 종일 간병을 도와줄 사람 구하려면 월 370만 원 정도, 밤샘 간병은 가족들 몫이 됐습니다. [아버지/장애 아들 22년째 간병 : 중증 환자한테 나오는 지원금도 없고 장애 수당 딱 한 가지입니다. 사설 간병이 유일한 건데 저희는 그거 꿈도 꾸지도 못하죠.] 전문가들은 간병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김성희/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 (보고서 저자) : 이 사람(간병인)도 또 하나의 간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원 체계가 그에 맞춰져야 된다.] 또 정부 재정은 중증 환자나 저소득층 등에 집중 투입하고, 개개인이 간병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민관 합동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은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매칭 펀드처럼 같이 모아주는 식으로 간다든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면 공적에서 이걸 다 커버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설민환·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손해 크다'…보험사, 간병비 보장 줄줄이 '반토막'
등록일2025.04.24
손보사들이 간병비 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라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에 이어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줄줄이 축소 중입니다. 오늘(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날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잇달아 줄였습니다. 삼성화재에선 기존에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전날부터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조건에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날부터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손보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축소에 나선 것은 손해율 악화 부담 때문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지난해 9월 삼성화재가 간병인 사용일당의 하루 보장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도 일제히 같은 금액으로 한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같은 간병비 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장 한도가 오르자 일각에서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병보험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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