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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등록일2025.07.15 [대부계약 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자료 : 금융위원회)]
오는 22일부터 성착취나 인신매매,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됩니다.

오늘(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부업법 시행령&'과 지난달 30일 금융위에서 의결한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이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무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무계약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됩니다. 자기자본 기준이 없었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2년 후인 오는 2027년 7월22일부터 상향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올해 7월22일 이후 신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보완하면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중인 업자의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이용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징역 5년, 벌금 2억원 등 처벌기준이 대폭 엄격해집니다.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근거, 이러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또는 관련 전화번호 신고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합니다.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해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차단 조치 등을 차질없이 신속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속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17개월간 3천300명 검거 경찰도 속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17개월간 3천300명 검거 등록일2025.02.26 경찰이 17개월간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천300명을 검거하고 이중 73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만 7천761건에 피해자는 1만4천25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수법이 워낙 정교해 경찰관도 피해를 보는 실정 이라며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열·부동산·가상자산·비상장주식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운 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태국·라오스 등 해외 거점 투자리딩방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와 투자리딩방을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환심을 산 뒤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일례로 한국계 외국인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 80여 명에게 접근한 뒤 가상자산이나 금 선물거래 등에 투자를 유도해 122억 원을 가로챈 캄보디아·라오스 거점 범죄조직이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인터넷 카페에 수백 명이 있지만 모두 가짜 ID였고, 진짜처럼 보이는 주식거래 앱이 조작된 가짜 앱인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설치한 투자 앱을 주의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등 검증된 곳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조언했습니다. 경찰청은 태국, 라오스, 필리핀·캄보디아 등 현지 경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투자리딩방 검거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가짜 채용공고 미끼로 악성 앱 설치…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가짜 채용공고 미끼로 악성 앱 설치…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등록일2024.12.17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A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상면접을 진행하겠다면서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냈습니다. 사기범을 믿은 A 씨는 사기범의 안내대로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A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검은색 화면이 됐고, 확인해 보니 이미 A 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이 같은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상반기 '네카오' 수사기관에 계정 정보 582만건 제공 상반기 '네카오' 수사기관에 계정 정보 582만건 제공 등록일2024.09.28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천3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천249건보다 36%, 1년 전인 작년 상반기 477만4천446건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천871건에 견줘 95.5%나 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겁니다. 올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천418건 가운데 1만5천893건을 처리해 571만5천759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천490건이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입니다. 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4천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천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데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천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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