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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4 '팽팽'…공무원 연금수령 60→65세 '합헌' 4대 4 '팽팽'…공무원 연금수령 60→65세</font> '합헌' 등록일2026.10.27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60세 정년 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에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부칙에선 개정법 시행 전 재직 중이던 공무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부칙으로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된 점에 비춰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공백기 없이 연금을 받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6년 이전 임용자들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임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함께 연장해, 정년퇴직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곧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경총 60세 정년 유지하되 65세까지 재고용 …일본 사례 소개 경총 60세 정년</font> 유지하되 65세</font>까지 재고용 …일본 사례 소개 등록일2026.10.11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오늘(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2006년부터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희망자 전원 재고용 의무화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지난해부터 전면 적용했습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부담도 노사정이 분담했습니다. 근로자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했으며, 정부는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2010년 기준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68.4%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직무를 재설계하고 성과 중심 보상체계도 도입했습니다. 한 기업은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을 확대해 마련한 재원을 재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했습니다. 다른 기업은 정년 전부터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전문성, 조직 수요 등을 고려해 직무를 재설계했습니다. 경총은 일본은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시장 여건과 기업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단계적 입법을 통해 기업의 참여와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한국도 고령 인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임금의 높은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해 정년연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 이라며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경총 제공, 연합뉴스)
'65세는 너무 젊다 …노인 기준 70세로 상향? '65세</font>는 너무 젊다 …노인 기준 70세로 상향? 등록일2026.10.02 [앵커] 오늘(2일) 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인데요.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복지재정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여서 노인 연령만 높일 경우 복지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노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 65세인 기준을 75세까지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 주요 노인 복지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전국 도시철도의 부담이 5년간 2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답했고, 평균 연령도 71.6세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박종대 / 83세 : 60~65세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젊다고 봐요. 그때 한창 일할 때인데….] [김동호 / 68세 : 누리고 있으니까 현재 (노인 연령)을 올리면은 그 혜택에 영향이 가니까 반대를 하죠.] 전문가들은 연령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 소득과 건강 상태, 제도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영미 /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같은 세대 안에서도 격차가 커지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65세 기준을 손볼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년과 소득, 복지까지 함께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기아 노사, 부분파업 예고 하루 앞두고 막판 담판 돌입 기아 노사, 부분파업 예고 하루 앞두고 막판 담판 돌입 등록일2026.08.25 기아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5일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섰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날 올해 임금협상을 매듭지은 가운데 기아의 타결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토랜드 광명에서 사측과 임단협 12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교섭 결과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앞선 교섭 과정에서 ▲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 주 4.5일제 시행 ▲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 2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6~28일 사흘간 근무조별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으면 부분 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 잠정합의안을 부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교섭이 파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오늘 진행하는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도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나, 이날 사측과 임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막뉴스] 만 65세까지 한번 더! …결국 10년 만에 '전면 파업' [자막뉴스] 만 65세</font>까지 한번 더! …결국 10년 만에 '전면 파업' 등록일2026.08.21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올해 누적 생산 차질은 5만 5천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자 복직,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을 놓고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과거에도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교섭을 통해 정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노사가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정치권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적인 방향부터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여금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 차가 큽니다. 노조는 전체 임금 가운데 기본급 등 고정 임금의 비중이 54.8%에 불과해 생활임금을 유지하려면 잔업과 특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상여금을 5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회사의 사내유보금이 101조 원을 넘어선 만큼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40여 일 만인 지난 18일 교섭을 다시 시작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오늘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생산직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은 모두 16시간 동안 멈춥니다. 사무직을 포함해 전체 조합원 약 3만 9천 명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천200여 대, 매출 차질은 2조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고, 회사 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25일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日제약회사, 65세 이상도 정규직…인력 부족에 사실상 정년 폐지 日제약회사, 65세</font> 이상도 정규직…인력 부족에 사실상 정년</font> 폐지 등록일2026.08.19 일본 상장사 시오노기제약이 65세 이상도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가 65세가 넘는 사원을 촉탁사원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례적인 일인데,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오노기제약은 내년부터 정년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65세 이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사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퇴직한 직원을 한시직인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했지만, 앞으로 65세 이후에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되 사원이 연장을 희망하고 회사 측이 해당 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매년 계속고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자는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사원이어서 65세를 넘긴 정사원이 실제로 생기는 것은 약 5년 뒤가 될 전망입니다. 이 회사 데시로기 이사오 사장은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회사에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회사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기업이 희망자에게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고, 또 2021년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긴 했지만, 60세 정년까지 근무한 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계약직으로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정년을 60세로 두는 경우는 전체 기업의 62.2%이며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65세 이상 취업자는 943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임원을 제외하면 76.1%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오노기제약처럼 고령자에게 다른 사원들과 유사한 처우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다이와하우스는 정년이 65세이지만 사원이 희망하는 경우 67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 도입했고, 67세까지 계속 근무하더라도 급여나 상여 등 처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과회사 카루비의 경우 60세인 정년 이후 전문지식이나 숙련 기술이 있는 시니어는 정년 당시의 처우를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마이스터&' 직을 신설했습니다. 홈인테리어용품 소매 체인 카인즈는 올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60세 이후에도 급여체계 등 처우를 유지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대표 대기업 중 하나인 히타치제작소 역시 정년 뒤 재고용한 &'시니어 사원&'의 보수를 현역 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닛케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노동시장에서 시니어 인재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령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처우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확보하는 인사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력난에 정년 폐지 …확산하는 일본 기업의 선택 인력난에 정년</font> 폐지 …확산하는 일본 기업의 선택 등록일2026.08.19 ▲ 자료화면 일본의 상장사인 시오노기제약이 65세 이상도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가 65세가 넘는 사원을 촉탁사원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건 일본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오노기제약은 내년부터 정년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65세 이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사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퇴직한 직원을 한시직인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했지만, 앞으로는 65세 이후에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되 사원이 연장을 희망하고 회사 측이 해당 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매년 계속고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자는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사원이어서 65세를 넘긴 정사원이 실제로 생기는 것은 약 5년 뒤가 될 전망입니다. 이 회사의 데시로기 이사오 사장은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회사에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회사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할지 고민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기업이 희망자에게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긴 했지만, 60세 정년까지 근무한 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계약직으로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전체 기업의 62.2%이며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65세 이상 취업자는 943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임원을 제외하면 76.1%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오노기제약처럼 고령자에게 다른 사원들과 유사한 처우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다이와하우스는 정년이 65세이지만 사원이 희망하는 경우 67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67세까지 계속 근무하더라도 급여나 상여 등 처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과회사인 카루비의 경우 60세인 정년 이후에도 전문지식이나 숙련 기술이 있는 시니어는 정년 당시의 처우를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마이스터' 직을 신설했습니다. 홈인테리어용품 소매 체인인 카인즈는 올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60세 이후에도 급여체계 등 처우를 유지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대표 대기업 중 하나인 히타치제작소 역시 정년 뒤 재고용한 '시니어 사원'의 보수를 현역 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닛케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노동시장에서 시니어 인재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령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처우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확보하는 인사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포스코 58년 무파업도 흔들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포스코 58년 무파업도 흔들 등록일2026.08.19 [앵커] 앞서 보신 삼성전자의 노사 상황은 아직 온건하다고 불러야 할 만큼 다른 기업들의 노사 관계는 깨지기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면 파업을 예고했고, 포스코 노조도 창사 56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기송 기자, 두 기업 모두 어제 대화 테이블을 차린 곳들이었는데 결과가 현재까진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현대차 노조는 오늘(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20일)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고, 오는 21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입니다. 전면 파업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사는 어제(18일) 울산공장에서 41일 만에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과 해고 조합원 복직 문제를 두고 입장 차가 큽니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최장 만 65세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정년 연장은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에도 세 차례 부분파업과 특근 거부로 차량 4만 2천여 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앵커] 포스코도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어제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하고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 58년 만입니다. 노조는 사측과 대화 창구는 열어놓은 상태로 파업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등 노조 요구안을 놓고 양측이 얼마나 양보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역대급 성과급 규모로 주목받은 SK하이닉스도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타결 여부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노인 2천여 명 맡고 있는데…돌연 퇴직 위기 '날벼락' 노인 2천여 명 맡고 있는데…돌연 퇴직 위기 '날벼락' 등록일2026.08.05 &<앵커&> 제주지역 생활지원사 150명이 올해 말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만 65세 정년 규정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맡고 있는 노인만 2천여 명에 달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8년째 생활지원사로 근무 중인 65살 송복희 씨. 매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일상을 챙기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 올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어서. 이 선생이라도 자꾸 맨날 오고 전화하고 해줘서 의지하지. 아 잘해요. 자꾸 오고, 맨날 오고. 막 1등.]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 많이 의지하죠. 전화 기다리고. 오면 반갑고. 좋아요. 얼마든지 얘기하고 가면 속도 풀리고 반갑고 그래요.]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는 생활지원사는 600명 수준으로, 1명당 15명가량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50명이 올해를 끝으로 실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생활지원사 정년이 만 65살로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지원사들은 강원과 수원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정년 연장을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제주에서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생활지원사지부장 : 제주도정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숙련된 생활지원사는 계속 일하고, 어르신은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생활지원사의 직접 사용자는 각 수행기관인 만큼, 정년 연장 여부도 기관과 근로자가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 직접적인 사용자와의 채용을 통해 하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큰 틀을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생활지원사 150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이들이 맡고 있는 노인들의 담당 인력도 대거 바뀌게 됩니다. 돌봄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김재연
현대차 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3일간 2000억원 녹아내린다 현대차 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3일간 2000억원 녹아내린다 등록일2026.07.13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자동차업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15일까지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작업을 멈추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합니다. 생산라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시간씩 가동이 중단됩니다. 노사는 최근 복지와 제도 개선 등 일부 사안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도입,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8만9천 원 인상과 성과급 350%, 현금 1천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 노조도 잇따라 쟁의행위에 나서거나 파업을 예고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업계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동시에 부분파업을 벌일 경우 생산 차질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가 16시간 부분파업을 했을 당시 약 7천 대의 생산 차질과 3천억 원대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파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면 약 5천 대의 생산 차질과 2천억 원대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으로 임금 인상 기대는 높아졌지만, 완성차업계는 미국 관세 부담과 글로벌 판매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올해 임단협이 예년보다 더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