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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 재판, 1년 만에 재개 '강제송환' 허재호</font>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 재판, 1년 만에 재개 등록일2025.06.15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이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다음 달 4일 지정됐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허 씨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7년째 공전 중입니다. 재판은 기일 변경과 연기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허 씨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 지난달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광주교도소에 구금 중인 허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허 씨는 강제 송환 당일 구속취소를, 다음 날에는 보석을 각각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허 씨는 탈세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몸 안 좋아? 들켜버린 호화 생활…법꾸라지 회장님 잡았더니 [자막뉴스] 몸 안 좋아? 들켜버린 호화 생활…법꾸라지 회장님 잡았더니 등록일2025.05.29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2014년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 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도피한 이후 9년 10개월 만입니다. 허 씨는 2019년 7월 양도소득세 5억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뉴질랜드에 머물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는데, 허 씨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허 씨는 송환 직후 재판부에 구속 취소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법 제도를 이용해 피해 다니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가졌잖아요. 송환돼서도 보였던 행태가 지금 뭐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 검찰은 허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년이나 공판 출석을 거부하며 도피 생활을 해온 데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돌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으로 넘겼다는 의혹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하루에 벌금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 씨가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제노역 회장 10년 만에 강제송환… 구속 취소해달라 황제노역 회장 10년 만에 강제송환… 구속 취소해달라 등록일2025.05.28 &<앵커&>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출국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허 전 회장은 송환 직후 교도소에 구금된 뒤에 법원에 구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2014년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 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도피한 이후 9년 10개월 만입니다. 허 씨는 2019년 7월 양도소득세 5억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뉴질랜드에 머물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는데, 허 씨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허 씨는 송환 직후 재판부에 구속 취소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법 제도를 이용해 피해 다니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가졌잖아요. 송환돼서도 보였던 행태가 지금 뭐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검찰은 허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년이나 공판 출석을 거부하며 도피 생활을 해온 데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돌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으로 넘겼다는 의혹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하루에 벌금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 씨가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신대희
뉴질랜드서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 취소해 달라 뉴질랜드서 강제 송환된 허재호</font> 전 대주회장 구속 취소해 달라 등록일2025.05.28 탈세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해외 체류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서 허 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처해 달라 고 호소했습니다. 허 씨는 뉴질랜드 현지 주치의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죽을 각오로 왔다. 이 땅에 묻히고 싶어서 왔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1월 출국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크게 하던 중 2014년 한국으로 돌아와 '황제노역'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그 일로 어려워진 뉴질랜드 사업을 뒷수습하다 보니 차일피일 귀국이 늦어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허 씨는 오늘 오전 1시쯤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반소매 수의에 흰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나온 허 씨는 청력이 좋지 않아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착용했으나 자신의 입장은 또렷하게 피력했습니다. 허 씨 측 변호인도 추정에 기반한 강제송환 절차상 문제점, 공소시효 만료 후 기소 처분 등 구속취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와 별도로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미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던 자이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는 단지 추측일 뿐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허 씨는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5년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사법 당국은 뉴질랜드의 범죄인 인도에 따라 전날 허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허 씨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탈세 혐의 허재호 전 대주 회장, 출국 10년 만에 강제송환 탈세 혐의 허재호</font> 전 대주 회장, 출국 10년 만에 강제송환 등록일2025.05.28 ▲ 한국으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출국 10년 만에 국내로 붙잡혀왔습니다. 광주지검은 뉴질랜드에서 검거한 허 씨를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허 씨는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5년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허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2021년 6월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사법 당국은 올해 3월 18일 뉴질랜드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 이달 8일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의 범죄인 인도 명령이 잇달아 내려지자 송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허 씨는 광주교도소에 구금돼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거센 논란에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 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 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허 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당사자 '강제송환' 허재호</font> 전 대주회장,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당사자 등록일2025.05.26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오늘(26일) 국내로 강제 송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조세 포탈 사범입니다. 허 씨는 508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7년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돌연 출국한 허 씨는 수백억 원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에 머물렀습니다. 해외 도피 중 호화 생활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허 씨는 2014년 3월 국내로 들어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이때 허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노역장 닷새 등 총 엿새간 구금으로 일당 5억 원씩 합산 3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습니다. 2014년 당시 일반적인 노역 일당은 5만 원,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남구 봉선동의 192㎡(58평)형으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008년 허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하루 노역을 2억 5천만 원으로 환산했습니다. 2심에서 광주고법 형사1부는 벌금을 절반인 254억여 원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은 두 배인 5억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약 50일간 노역을 하면 254억 원의 벌금이 완전히 탕감되는 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닷새 만에 허 씨의 노역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른바 황재노역 판결로 지탄받은 1·2심 재판부장은 모두 임용 이래 줄곧 광주·전남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향판)이었습니다. 허 씨 사건을 필두로 판사와 지역 토호 간 유착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향판 제도는 2015년 폐지됐습니다. 노역 중단 후 허 씨는 224억 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 원씩 나눠 완납했습니다. 추가 탈루와 재산은닉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허 씨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틈을 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다시 출국했습니다. 이후 허 씨는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보험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총 5억 6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률 대리인만 출석한 재판 과정에서 세금 미납분에 가산금까지 총 10억여 원을 납부한 허 씨는 강제구인 절차에 순순히 응하며 국내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가 일군 대주그룹은 1981년 창립된 대주건설을 모태로 주택사업 호황기를 맞아 급성장했습니다. 한때 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연 매출 1조 2천억 원대를 기록했으나,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와 2007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0년 공중분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 장기체류' 허재호 전 대주회장, 탈세혐의 국내 송환중 '뉴질랜드 장기체류' 허재호</font> 전 대주회장, 탈세혐의 국내 송환중 등록일2025.05.26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입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이 허 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여권이 말소된 허 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습니다. 허 씨는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 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 중입니다. 허 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습니다. 거센 논란에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 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 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 국세청 [인사] 국세청 등록일2024.08.08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심사2담당관실 고주석 ▲심사2담당관실 전강식 ▲세정홍보과 이동규 ▲세원정보과 정해동 ◇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상기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원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효진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김현지 ▲국제조세담당관실 이경한 ▲역외정보담당관실 임성애 ▲역외정보담당관실 조준구 ▲국제협력담당관실 노주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강서호 ▲소득세과 박시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영동 ▲부동산납세과 허재호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노유경 ▲국제조사과 이재철 ▲세원정보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이종철 ▲세원정보과 최장원 ▲조사분석과 남중화 ▲조사분석과 주인규 ▲소득자료관리과 김말숙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이지훈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박재원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조사2국 조사1과 서철호 ▲조사2국 조사2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1과 박권조 ▲조사3국 조사2과 김일도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병훈 ◇ 행정사무관 전보 ▲과학조사담당관실 이경선 ▲운영지원과 유지민 ▲송무1과 서남이 ▲송무1과 한기준 ▲송무2과 최혜진 ▲송무3과 윤설진 ▲조사1국 조사1과 고재국 ▲조사1국 조사1과 김은정 ▲조사1국 조사1과 김이준 ▲조사1국 조사3과 김기현 ▲조사1국 조사3과 김선일 ▲조사1국 조사3과 박상율 ▲조사1국 조사3과 조성경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성택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한근 ▲조사2국 조사2과 도예린 ▲조사2국 조사2과 이종준 ▲조사3국 조사관리과 원종호 ▲조사3국 조사2과 주성태 ▲조사4국 조사1과 유동민 ▲조사4국 조사2과 김석모 ▲조사4국 조사3과 방종호 ▲국제조사관리과 김영정 ▲국제조사관리과 정학순 ▲국제조사관리과 홍창규 ▲국제조사2과 최오동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채혜정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권순일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영수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상정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찬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인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봉관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정현중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섭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하명림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오광철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평년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주은화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양건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수희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송영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허천회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임희운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진병환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민정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광 ▲강동세무서 징세과장 김소연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윤권욱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양운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송무과 김정현 ◇ 행정사무관 전보 ▲법인세과 김상엽 ▲조사1국 조사1과 박상준 ▲조사1국 조사1과 박흥현 ▲조사1국 조사2과 김가원 ▲조사1국 조사2과 정윤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임민철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래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하광열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선정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서민성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 기노선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덕근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종학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심미현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아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홍소영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우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동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 경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서윤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용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전익선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채상철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이은규 ▲강릉세무서 조사과장 김대옥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향일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유학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동 ▲징세과장 정철화 ▲송무과장 길수정 ▲체납추적과장 김민수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재욱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엄태현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휘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상민 ▲김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식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형준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선우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호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남무정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소 섭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진혁 ◇ 직무대리 발령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유재복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오상원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돈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정준모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정은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권혁란 ▲남부천세무서 조사과장 권영희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희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혜경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박윤주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임진옥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재명 ◇ 행정사무관 전보 ▲서대전세무서 징세과장 김영식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기활 ▲제천세무서 납세자호담당관 고은정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경룡 [광주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노정운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균열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엽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송지원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진환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후진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양용환 ▲해남세무서 징세과장 우인제 [대구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민웅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시원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섭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병석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한청희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화관리팀장 권상수 ◇ 행정사무관 전보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성삼 ▲조사1국 조사1과 김창일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현은식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동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훈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현두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김태우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이성환 ◇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경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이세풍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공성원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소득세과장 유은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성한기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김상태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연경태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근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최태전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성낙진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봉지영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광수 [국세상담센터] ◇ 직무대리 발령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성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 세금 대부분 납부…조만간 입국 허재호</font> 전 대주그룹 회장 측 세금 대부분 납부…조만간 입국 등록일2024.04.12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 혐의로 기소됐지만 4년여간 재판에 불출석 중인 허재호(79) 전 대주그룹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탈세 의혹 세금을 대부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향후 재판 출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허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을 8개월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탈세 혐의로 공소 제기된 양도소득세 5억여 원·종합소득세 6천500여만 원과 가산금까지 총 10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를 다투고 있는 나머지 미납 세금도 납부할 예정이니, 법원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납부할 세금액이 특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허 씨에 대한 소환장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 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9년 8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허 씨는 심장 질환,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4년여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나 허 씨가 해외 체류를 이어간 탓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인장을 집행하지도 못했고, 현재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해 소환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다시 재판을 진행, 소환장 집행이나 허 씨 출석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허 씨의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국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로 입국하고 싶어 한다며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입국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나,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겼다는 내용 등 횡령·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 회장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배임·횡령 수사 허재호</font> 전 대주 회장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배임·횡령 수사 등록일2024.01.17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샀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1)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한 수사당국이 허 씨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시효만료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던 일부 혐의가 허 씨의 해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허 씨 귀국 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 씨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을 재수사해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씨는 사실혼 부인, 사위, 친척 등 다수 피의자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이 허 씨가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긴 것이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처벌 가능한 혐의로 봤습니다. 경찰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허 씨에 대한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 일단 '수사 중지' 조치했습니다. 허 씨가 귀국하면 즉시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공항에서 경찰 소환 통보를 하는 절차인 '지명 통보'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른 혐의로 고발됐던 허 씨의 가족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부분 만료됐거나 이미 수사를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가능하다며, 허 씨는 다른 혐의로도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지명통보만 하고 귀국 시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 중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사실혼 부인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허 씨가 건강상 이유와 코로나 19 상황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019년 기소된 이후 장기간 공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