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검색결과

사기죄 출소 전후 장애인 삼촌 돈까지 뜯은 조카…대법 이어진 죄로 처벌

2026.11.03 ▲ 대법원 전경 약 1년의 수감 기간을 전후로 이어진 공갈 범행을 별개의 죄로 처벌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구금 중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고 석방 직후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면 범행 의도가 끊기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 씨의 공갈죄에 징역 3년 6개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2025년 6월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 장애인인 외삼촌을 협박해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4천만 원을 82차례에 걸쳐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돈을 안 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 고 외삼촌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공갈 범행을 이어가던 중인 2023년 1월∼2024년 1월 별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쟁점은 이 수감 기간 전과 후 공갈 행위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볼지, 별개의 죄로 볼지였습니다. 1심은 공갈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감 기간 1년을 전후로 범의(범죄 의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수감 전 30차례 공갈 행위와 이후 52차례 공갈 행위를 나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A 씨는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82차례 공갈 범행을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이체하도록 부탁했다'고 진술하는 등 구금 기간 유사한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고, 가석방 직후 곧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대법원은 짚었습니다. 나아가 외삼촌인 피해자와 관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등까지 더해보면 수감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결혼 생활을 거부해? …배우자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0년

2026.11.03 혼인 생활을 거부하고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5일, 대전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법률상 부인인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B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거주지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 씨에게 1억 원 넘는 돈을 제공했지만 B 씨가 결혼 생활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사기죄로 B 씨를 고소했다 취하했는데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인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미국판 버닝썬'에 발칵 …피해자 70명 짓밟은 삼 형제의 '악마 짓' [스프]

2026.11.03 ? 스프 핵심요약 호화 생활 뒤 숨겨진 수십 년간의 악행: 초호화 부동산 중개업과 사설 경비업으로 명성을 얻은 미국의 알렉산더 삼 형제(탈, 오렌, 알론)가 부와 명성을 이용해 수십 명의 여성을 유인·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최소 70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법정 증언: 검찰 조사 결과 형제들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물 투여, 강압 및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최소 7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준엄한 심판: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의 이중성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하며 형제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출소 후 10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고급 부동산을 이용해 수십 명의 여성을 유인한 뒤 약물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한 유명 삼 형제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삼 형제를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1. 삼 형제는 누구인가 이들은 미국의 유명 삼 형제 탈, 오렌(쌍둥이), 알론(쌍둥이) 알렉산더인데요. 오렌과 탈 알렉산더는 최고급 부동산 거래와 유명인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으로 한때 부동산 업계 'A팀'이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업계 대형 중개업체인 '더글라스 엘리먼'에서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린 뒤 독립해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 알론 알렉산더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설 경비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요트와 개인 제트기, 마이애미 해변의 대저택 등을 소유하며 화려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02. 두 얼굴의 삼 형제 그런데 이 삼 형제는 2024년 체포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각각 성매매 공모와 강압 또는 사기, 협박 등을 통한 성매매 등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악랄하고 길었습니다. 미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적어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시작은 형제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호화로운 경험, 여행, 숙박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여러 행사에 참여시킨 후,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최소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 법정에 선 피해자들 현지 시간 10월 27일에 열린 재판에선 11명의 여성이 피해를 진술했는데요. 그중 한 피해 여성은 햄프턴에서의 첫 여행이 악몽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아름다운 곳처럼 보였던 그곳이 공포의 저택, 어두운 비밀로 가득한 곳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16살 때 탈과 알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들의 눈빛이 검게 변했고 마치 짐승들에게 물어뜯기는 듯했다. 이 일의 여파는 내 인생의 절반을 지배했다.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증언하며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온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04. 우리는 성폭행한 적 없다 나란히 죄수복을 입은 삼 형제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한다면서도 핵심 범행은 부인했는데요. 오렌은 '저와 제 형제들은 그 누구에게도 약물을 먹이고 강간한 적이 없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인신매매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적도 없다'라고 말했고, 알론도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다. 나는 강간이나 인신매매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5.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렇게 파렴치한 삼 형제에게 미 연방검사보는 종신형을 구형했는데요. 판사를 향해선 '형제들이 수년간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강간했다'며 '이들의 냉혹함, 부주의함, 잔인성은 종신형을 받을 만하며 모든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형제의 변호인단은 최소형인 징역 15년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삼 형제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출소 후 10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프로니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끔찍했다'고 질타하며 삼 형제를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과 드러난 범죄 행위 사이의 극명한 괴리를 지적한 겁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한 피해자는 '정의 실현'을 언급했습니다. 렉시 제틀 | 피해자 그냥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제 내면 어딘가에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와 명성을 무기로 수십 년간 여성들을 짓밟아온 형제들,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Deep Dive Q&&A Q1. 미 알렉산더 삼 형제가 수십 명의 피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주요 수법과 기간은 어떠했나요? A1. 형제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력과 최고급 부동산, 개인 제트기, 요트 등 화려한 인프라를 활용해 호화 여행과 숙박, 이벤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형제들이 고등학생이던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70명에 달합니다. Q2.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비유를 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적·윤리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A2. 피고인들은 약물 투여나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11명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정 증언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외적으로는 성공한 고급 부동산 사업가이자 유명 인사의 모습을 취하면서도, 뒤로는 약물과 폭력으로 여성들을 짓밟은 이중성을 지적하기 위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비유를 사용하였으며, 죄질의 잔혹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병보석' 한학자 병원 이탈 보석 조건 위반 여부 확인

2026.11.02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직접 보석 조건을 위반햇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로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을 하시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실제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사건, 12월 2일 첫 재판

2026.11.02 ▲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 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2026.11.02 ▲ 경북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사건 피의자 정창성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일) 대구지법 형사13부 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에 못 미치는 9점을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창성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 협조한 점 등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양형에 관한 정상 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했는데 제일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 며 유족에 대한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중국에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며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가 너무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이라고 답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정창성이 다른 피해자와 관련한 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가능하면 병합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워낙 심각한 사건이고 양형 판단이 중요해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열흘 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첫 공판…유죄 뒤집힐까?

2026.11.02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7살 보조로브 아크말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크말의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흘 뒤인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아크말은 지난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심문기일에서 피해자 삭흔과 관련한 법의학자 의견과 증언, 택시 이동 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신 기록, 범행에 쓰였다고 지목된 흉기에 대한 증언 등 당시 수사 모순점과 수사관들의 폭행·강압 수사 의혹을 열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아크말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추가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등은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이어질 재판부 몫으로 남긴다 고 설명했습니다. 직후 창원지방공소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지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기보다 본안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재심 본안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아들은 피 3L 토하며 죽어가는데…'사망보험' 든 엄마

2026.11.02 피를 토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망 전날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타낸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아들 B 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모친 A 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다음 날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면 각각 최대 5000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A 씨는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B 씨 대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상태는 A 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아들 사망 후 A 씨는 보험사 두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한 곳의 생명보험사로부터 2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뒤 2024년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험계약서의 서명도 아들에게 직접 서명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해 바닥에 흥건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 B 씨가 대량의 토혈 이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심각한 상태의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두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 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금 2억 원을 받으려던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A 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청과 A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가족까지 표적 삼아 위해 암시 …신세경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2026.11.02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성적 모욕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글을 반복 작성했다. 또한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 며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개인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 이라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 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배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 바,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60억 전세사기' 전 경찰관 2심 10년→8년 감형… 일부 변제

2026.11.01 ▲ 빌라촌 빌라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4억 5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 9억 5천800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배상 신청이 인용됐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회복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분명치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며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8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외대·경희대 등 대학이 모여있는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54명의 세입자 보증금 162억 7천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