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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카카오·애플, 유가족 요청시 참사 희생자 지인 연락처만 공개
등록일2025.01.09
삼성전자와 카카오, 애플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카카오, 애플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희생자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 등 계정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저장된 연락처 목록만 유가족 요청시 제공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장례식 안내 등 부고 연락을 위해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협의 끝에 이름 등 일체 제외한 전화번호 목록만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유가족대표단은 희생자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지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정책 및 기술적 이유 등에 따라 희생자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장례식 안내 등 부고를 위해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유가족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서 관련 협의한 끝에 전화번호에 한해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생자 휴대전화가 분실·소실된 점을 고려한 결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와 법령 해석 검토를 거친 결과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삼성, 구글, 애플 등에 클라우드 백업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과 애플은 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구글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애플의 경우 미국 본사의 디지털 유산 정책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애플의 디지털 유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미국 정부의 명령서가 필요한데, 우리 국민에 미국 법원의 명령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라면서 &'국내 실정에 맞게 유가족들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를 작성해 애플 측에 제출하면 법원 명령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서류도 국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통신·방송 요금 감면 규모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이동전화 회선당 요금 최대 1만 2천500원을 지원하고, 피해자 가구당 1개월간 인터넷·방송 이용 요금은 50%, 전화 요금은 100% 감면하기로 했지만, 지원을 더욱 확대해 희생자는 통신비, 위약금, 잔여 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는 이용요금, 위약금을 지난달과 이달 2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