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지 : 뉴스 : 검색 : SBS

신한은행,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font> 금지</font>

2025.08.04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습니다. 선제적으로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이번에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 라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연합뉴스)

현금 10억 있는 사람만 청약?…무주택 실수요자 '날벼락'

2025.08.03 [강남권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6억원 이상 잔금 대출이 차단되고 세입자 전세대출마저 금지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또 단지&'라고 일컬어지는 강남권 후분양 단지는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분양 시장 최대 관심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이 이달 청약에 돌입합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잠실르엘은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입니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데, 이 중 일반공급은 216가구로 모두 전용면적 84㎡ 미만 중소형 평형입니다. 조합원 물량으로 빠진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 전용 45·51·59·74㎡ 등이 일반에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3.3㎡(평)당 6000만원대 초반에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74㎡ 기준 17억~18억원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같은 전용 74㎡ 분양권이 지난 5월 28억82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약 1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접근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이 적용되는데,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잠실르엘은 입주 시점이 내년 1월로 당첨자 발표 후 불과 4개월 뒤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은 입주 2~3년 전에 이뤄지지만 잠실르엘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서 분양이 진행돼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정이 빠듯해 현금 동원력이 높은 수요자만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현금 10억~11억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밖에 서초 잠원동 신반포21차를 헐고 새로 지은 &'오티에르 반포&'(251가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2091가구)도 하반기에 공급되는데, 이들 단지 모두 후분양이여서, 당장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수요자 사이에선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현금 부자&'만 서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전세대출 못 갚아도 배우자 재산 안 넘어간다

2025.07.31 다음달부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도 배우자에게 빚 독촉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소득을 합산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못 갚을 경우 부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본인만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해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소득합산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줄 때 소득을 합산해 보증한도를 산출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전세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은행에 갚은 뒤 구상권을 차주 본인에게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우선 은행에서는 80%는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변제받고, 20%는 차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은행에 변제해주고, 차주로부터 상환을 받을텐데 현행 세칙에 따라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요청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필요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개인 &'연대 보증&'은 금지됐지만 주택금융공사 보증시 연대보증이 허용돼 사실상 전세대출 부부 연대보증은 이어져 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부합산 대출한도 확대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가계경제 동시 몰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재기기반 강화를 지원하고자 세칙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노하우] 6·27 규제 후 청약 포기·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2025.07.22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6. 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후속 대책으로 무엇이 나올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모셨습니다. Q.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이후 매매 거래도 줄었다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청약 포기자가 속출하기도 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도 줄고 있다고요? - 6·27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 - 6·27 규제 후 청약 포기·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 대출 규제…서울 인기 단지 아파트 분양가 급등 - 치솟는 분양가…청약 당점은 &'하늘의 별따기&' - 청약통장 가입 5년 미만 단기 가입자 수 감소세 - 청약통장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 수는 증가세 - 6월 말 서울 ㎡당 평균 분양가, 전년비 9.97%↑ - 높은 분양가에 경쟁률 치솟아…청약 당첨 힘들어 - 주담대·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영향 - &'청약통장 단기 가입자 이탈 더 늘어날 수도 있어&' Q. 청약뿐만이 아닙니다. 대출 규제 이후 억대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10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초강력 규제로 10억 원 초과 아파트 계약 취소↑ - &'고가 단지일수록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 커&' - 계약금 수천만 원 손해 보더라도 계약 취소 나서 -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취소 건수 1153건 - 6·27 이후 10억 원 초과 아파트 계약 취소 403건 - 강남 3구 아파트 계약 취소 비중 눈에 띄게 증가 - 자본 부족 매수자들, 대출 규제로 계약 취소↑ - 집값 하락·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 갈수록 커져 - 상대적으로 집값 낮은 지역도 계약 취소 증가 - 도봉구·강북구 등 지역도 대출 규제 후 취소↑ - 국평부터 초고가까지…매매·전세보다 월세↑ - 저금리 기조·전세대출 규제…&'월세&' 선택 증가 - 최근 들어 월세 거래량 증가 속도 가팔라져 - 과거 월세 거래, 다가구 등 비아파트서 활발 - 최근, 아파트에서도 월세 선호 현상 뚜렷해 - 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도 위축 - 목돈 마련 어려운 실수요자…월세로 눈 돌려 - 집주인도 매달 &'월세&' 통한 고정 수입 선택 Q.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줄고 있지만 지방의 몇몇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한다는데요. 풍선효과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 6·27 규제 후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세는 &'위축&' - 일부 투자수요, 지방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기도 - 지방, 대출 규제 덜해…일부 지역 신고가 행진도 - 실수요·투자수요 더해지며 지방 신축 아파트 주목 - 관계자 &'지방도 확실한 학군지는 실수요 뚜렷&' - &'대출 규제&' 수도권·지방의 제도적 차이 분명해 - 지방, 40년 만기 주담대 허용·스트레스 DSR 유예 - 서울·수도권, DSR 3단계 적용 및 주담대 막히기도 - 일부 광역시 &'저평가&' 지역 중심 갈아타기 수요↑ Q.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고 하죠. 최근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는 40억 원 대에서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강남불패&'가 맞는 것 같아요? -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 매매가 40억원 대 진입 -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96㎡ 40.5억원 거래 - 소형 면적 아파트 거래가 40억원 넘은 건 처음 - &'소형 아파트의 고가 거래, 일회성 아닌 추세로&' - 상반기 반포·압구정 소형 아파트 40억 거래 9건 - 6·27 대출 규제로 소형 아파트 선호도 급상승 - 소형 아파트, 규제에도 상대적으로 대출 용이 - 하반기, 소형 아파트 선호도·매매 가격 추가 상승 - &'금융 규제 비롯 수요 억제 정책, 풍선효과 유발&' Q. 아파트 매매의 경우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 규제 영향이 없는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대수익률이 최고 수준에 달하다 보니 오피스텔 매매로 임대수익률을 노려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 어떨까요? - 대출 규제 피해 오피스텔로…임대수익률도 최고? -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1년 5개월 만에 최고 - 부동산원 &'6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55%&' -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 오피스텔 공급 감소로 월세 오르며 임대수익률↑ - 지난 6월 지방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97% 기록 -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 난항…오피스텔 수요↑ -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세…지금이 매수 적기? Q.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사재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 외국인은 해당 안 되는 6·27 대출 규제로 개선必 - 7월 1~17일 서울 집합건물 매수 외국인 114명 - 서울 집합건물 매수 외국인, 전월비 17.5%↑ - 중국인, 6·27 규제 후 서울 아파트 사재기 시작 - 외국인, 대출 규제 해당되지 않아…&'역차별&' 논란 - 내국인은 주담대 한도 6억원…외국인은 규제 없어 - 외국인, 해외 은행에서 자금 조달해도 규제 없어 -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제&'로 전환 법안 발의 - 자치구, 외국인 매수 거래 &'실거주 여부&' 점검 - 서울시, 외국인 자금 조달 검증·이상거래 조사 Q.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였다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인데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정부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후속 대책은? - 정부, 종부세 증세…&'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 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시 종합부동산세도 올라 - 강남3구, 내년 공시가 상승…종부세 증세 시 부담 - 강남3구 등 아파트 보유세 50% 가까이 상승 예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범위 시행령 가능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시 종부세 세수 크게 증가 - 시장 충격 클 수 있어 점진적 인상 꾀할 수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치솟는 분양가에…청약통장 5년 미만 가입자 3년 새 20%↓

2025.07.20 아파트 분양가가 갈수록 오르는 등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5년이 안 되는 단기 가입자의 수가 3년 새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지 4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모두 200만9천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6%(약 1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는데,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20.2%(50만9천명) 줄었습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가입자는 지난달 말 총 112만2천222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2%(11만4천명) 줄었습니다. 이 구간 가입자가 줄기 시작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만에 43.8% 감소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잇따라 '로또 청약' 물량이 나오며 청약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던 서울은 가입자 감소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서울의 가입 4년 이상∼5년 미만(35만9천576명)은 전년 대비 14.3%, 6개월 이상∼1년 미만(22만8천751명)은 11.0% 각각 줄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대적 가입 기간이 길어 청약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장기 가입자들은 크게 늘어난 모양새입니다. 전국의 10년 이상∼11년 미만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21만5천36명으로 39.1%(34만2천명) 늘었습니다. 15년 이상 통장을 보유한 사람은 40.4%(75만7천명) 확대했습니다. 이를 아우르는 전체 통장 보유자는 2천511만1천7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550만6천389명)과 비교해 1.5%(39만4천660명) 감소했습니다. 단기 가입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데에는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393만9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 상승했습니다. 국민평형 공급면적(112㎡)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억6천만원이 평균인 셈입니다. 분양가도 높지만 인기 단지일수록 경쟁률이 치솟아 장기가 아닌 웬만한 가입 기간으로는 청약 시장에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이달 초 성동구에 공급된 '오티에르 포레'만 해도 1순위 공급 경쟁률이 평균 688.1대 1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6·27규제 영향으로 단기 가입자 이탈이 더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공급은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3∼5년짜리 통장을 쥐고 있어봐야 15년, 20년 이상 된 가입자한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6·27규제 등으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청약 통장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 신규 가입이 줄거나 기존 가입자 이탈도 나올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하우머니] 6·27 대출 규제 후 전세 줄고 월세 늘었다?

2025.07.18 ■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지난 한 주 간의 부동산 이슈와 집값 흐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Q.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가요? - 오세훈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할 것&' -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으로 공급 가속 기대 -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3주년 간담회 - 오세훈 &'연 2천억 원 적립, 10년간 2조 원 마련&' - 공공주택 진흥기금, 공공에서 기금 먼저 조성 - 공공 조성 기금에 민간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 오세훈 &'주택 문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 - 신통기획·모아주택 등 공급 속도·다양성 확보 - 서울, 3년간 22만 호 공급…주택 파이프라인 복원 - 계획대로 진행 시 연 2500 가구 추가 공급 가능 Q. 6·27 대출 규제 이후 최근의 변화도 짚어보면 매매 거래는 줄었지만 오히려 월세 거래가 활발해지고, 전세의 월세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이며 이유는 뭔가요? - 국평부터 초고가까지…매매·전세보다 월세↑ - 저금리 기조·전세대출 규제…&'월세&' 선택 증가 - 최근 들어 월세 거래량 증가 속도 가팔라져 - 과거 월세 거래, 다가구 등 비아파트서 활발 - 최근, 아파트에서도 월세 선호 현상 뚜렷해 - 아파트 월세 거래 45.6%…통계 조사 후 최고치 - 전용면적 84㎡ 중형 아파트 월세 거래 보편화 - 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도 위축 - 목돈 마련 어려운 실수요자…월세로 눈 돌려 - 고급 주거지 &'고가 월세 시장&'도 성장세 보여 - 강남 3구·용산·성수 등 고가 월세 매물 등장↑ - 인기 주거지, 보증금 수천만 원·월세 수백만 원 - 전세난·대출 부담보다 &'월세의 유연성&' 선택 - 집주인도 매달 &'월세&' 통한 고정 수입 선택 Q. 월세 거래는 늘고 있다지만 오히려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 취소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억대의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있다던데요? - 초강력 규제로 10억 원 초과 아파트 계약 취소↑ - &'고가 단지일수록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 커&' - 계약금 수천만 원 손해 보더라도 계약 취소 나서 -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취소 건수 1,153건 - 6·27 이후 10억 원 초과 아파트 계약 취소 403건 - 강남 3구 아파트 계약 취소 비중 눈에 띄게 증가 - 자본 부족 매수자들, 대출 규제로 계약 취소↑ - 집- 값 하락·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 갈수록 커져 - 상대적으로 집값 낮은 지역도 계약 취소 증가 - 서초구, 규제 전 취소 2.5%…규제 후 5.7%로 - 노원구, 규제 전 취소 5.3%…규제 후 7.3%로 - 도봉구·강북구 등 지역도 대출 규제 후 취소↑ Q. 그런데 오히려 6·27 대출 규제는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는 신호를 던진 셈이고, 실제로 전국의 집값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데 맞나요? 우려되던 풍선효과 또한 없다고 하더라고요? - 6·27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세…상승폭 완화 -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0.19%↑ - &'대출 규제로 매수 관망세 심화…거래량 감소&' - 일부 신축·역세권 단지는 상승세 이어지기도 - 매수 관망세 심화…서울 전체 매매가 상승폭↓ -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풍선효과&' 아직 - 풍선효과 우려…금천·관악·구로…매수자 끊겨 - 실제 현장 &'전반적으로 거래 실종…문의도 줄어&' - &'그래도 결국 집값 오른다&'…후속대책 요구도 Q.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로 제한되니까 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6·27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 주담대 한도 제한에 실수요자들 &'오피스텔&'로? -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주택&'으로 제한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규제서 벗어나 - 주택, 아파트·빌라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포함 - 아파트값 하락 시 오피스텔로 수요 이동 가능성 - 전용 84㎡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수혜 예상 -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LTV 최대 70%까지 적용 -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매매가 70%까지 대출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가·거래량 모두 상승세 Q. 대출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고 하죠.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정비사업 방향성을 두고 고심이 커지는 상황이니 재건축이 힘든 노후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대신 &'대수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대수선은 리모델링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 재건축 힘든 노후단지…리모델링 대신 대수선? - 준공 18년 차 삼성동 역세권 단지 &'대수선&'으로 - 노후 단지 전체를 &'올 수리&'하는 이례적 사례 - 리모델링, 재건축 대안으로 꼽히나 사업성 악화 - 소유주, 분양 수익 포기해도 필요 기능만 재정비 - 대수선, 기둥·내력벽 등 구조나 외부 형태 변경 - 대수선, 재건축·리모델링보다 &'큰 실익&' 공감대 - 대수선, 리모델링보다 추진 쉽고 속도 빨라 - 재건축 어려운 노후단지들 대수선 검토 증가 - 리모델링, 재건축처럼 조합 설립 등 절차 복잡 - 리모델링, 3년 이상 다른 곳에서 거주도 필수 - 리모델링 통한 가구 수 증가…15% 이내로 제한 - 대수선, 분양 수익 없지만 이주 없이 1년 내 공사 - 대수선 추진 시 단지 내 조합 설립도 필요 없어 - 대수선, 해당 동 소유자 67% 이상 동의 필요 - 리모델링, 전체 소유자 75% 이상 동의 필요 - 대수선, 소유자가 오롯이 모든 비용 부담해야 Q. 어쩔 수 없이 대수선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단지는 그렇다지만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단지나 준공을 앞두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수분양자들은 난감해진 상황이라던데요.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리모델링에 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 6·27 대출 규제…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난항 - 대출 규제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속도 저해돼 -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위해 규제 개선 필요 - 주담대 제한…정비사업 이주비·잔금 대출도 적용 - 이주 앞둔 정비사업 단지도 대출 6억 원 제한 - &'이주 시 대출 규제로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 - 준공 앞두고 잔금 치를 수분양자도 난감해져 - 6·27 규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수분양자, 전세대출 이용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 - 입주·이주 가시화 리모델링 단지도 여파 우려 - 리모델링 업계 &'균형 잡힌 정비사업 제도 필요&' - 리모델링 업계 &'사업 추진 막는 규제 완화해야&' - 리모델링·재건축,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혼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줌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거래량 급감

2025.07.14 ■ 머니쇼+ &'머니줌인&'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과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남과 수도권 인기 지역조차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과 시장이 맞닥뜨린 변화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 자리했습니다. Q. 현재 부동산 시장, &'DSR 3단계&'와 &'6.27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다고요?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과 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올해 상반기와 7월, 차이점이 있다면요?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거래량 급감 - DSR 3단계 시행, 대출 한도 더 줄었다 -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40%로 급락 - 매수 문의·거래 모두 7월 들어 급격히 감소 - 대출 규제 강화에 수도권 내 집 마련 더 어려워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갭투자 사실상 막혀 - 대출 규제 전후, 상반기 대비 7월 시장 냉기 - 수도권 규제에 지방 부동산 반사이익 기대감 -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에 직격탄 맞아 -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Q. 강남 3구와 성동구 등 인기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올스톱 상태&'라고 표현할 만큼 문의조차 끊겼다고 하는데, 이런 노른자 땅도 인기가 시들한가요? - 6·27 대출규제 여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상승폭 축소 - 강남 3구 오름세 둔화, 시장 관망세 짙어져 - 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지역 상승폭도 줄어 - 신축·재건축 단지 외 매수 문의 크게 감소 - 분당·과천 등 경기 집값 상승폭도 급감 -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세 0.11%로 둔화 - 전국 아파트값, 전주 대비 오름폭 0.03%p 축소 - 전세가격도 상승폭 줄며 안정세 보이는 중 - 전문가 &'거래 줄고, 향후 실거래가 하락 가능&' Q. 먼저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대출 규제는 예고되어 있었잖아요? 이미 규제를 예고한 상태에서 &'6.27 대출 규제&'가 또 나온 이유가 뭘까요? - 7월 DSR 3단계 예고에도 6·27 추가 규제 발표 - 수도권 집값 급등·대출 폭증에 긴급 대책 - 6억 원 초과 주담대 제한, 투기 수요 차단 목적 - 6·27 대책,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과열 방지 - DSR 3단계 만으론 집값·대출 억제 한계 판단 - 패닉바잉 재연, 시장 불안감에 정부 신속 대응 - 대출 총량·한도 동시 관리로 효과 극대화 노려 - 6억 기준, 서울 집값·소득·금융 안정 모두 고려 - 전입 의무·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추가로 제한 - 정부, 시장 과열 조짐에 선제적 추가 규제 단행 Q. 주담대 6억 원 상한선 뒀는데 왜 하필 &'6억&'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인가요? - 정부,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 6억 원 기준, 서울 중위 아파트값 반영한 결정 - 실수요 보호·투기 억제 균형점으로 6억 설정 - 6억 원,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가능선 고려 - 중산층 내 집마련과 시장 과열 방지 목적 - 서울·수도권 평균 거래가 감안해 6억 결정 - 6억 기준, 대다수 실수요자 주택 구입 가능 - 6억 초과 대출 제한, 투기성 수요 차단 의도 - 금융당국 &'시장 영향·실수요자 부담 모두 고려&' - 6억 기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보호 위한 조치 Q.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로 집을 살 수 없고, 1 주택자도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 갈아타기용 대출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 다주택자 추가 대출 전면 금지, 거래 급감 - 1 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집 팔아야 갈아타기 가능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고가 주택 수요 급감 - 갭투자·똘똘한 한 채 전략 사실상 차단 - 매수세 위축, 시장 관망세 짙어져 거래량 감소 -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매물 증가, 가격 하락세 - 대출 의존 중산층·청년층 내 집 마련 더 어려워 - 현금 부자·안정적 소득자만 시장 진입 가능 - 임대시장 수요 증가, 전세가격 변동 가능성 - 규제 이후 시장 양극화·구조 변화 본격화 Q. 정부가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어떤 방법이고, 어떤 조건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수도권·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전세보증금으로 분양잔금·매매대금 납부 불가 - 임차인 전세대출받은 보증금, 집주인 잔금에 못 써 - 실거주 목적 아닌 갭투자용 전세대출 차단 조치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소유주 다르면 대출 제한 - 6월 28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분양시장, 전세 끼고 잔금 마련 방식 사실상 봉쇄 - 현금 세입자 필요, 전세대출 세입자 선호도 하락 - 갭투자 막기 위해 전세대출 활용 구조 원천 차단 - 실수요자 중심 시장 개편, 투기 수요 진입 차단 Q. 6·27 대출 규제로 자행 대환은 가능하지만 타행 대환이 막혔잖아요?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 &'선택 기회&'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6·27 규제로 타행 대환 사실상 불가능해져 - 같은 은행 대환만 한도 유지, 타행은 1억 제한 - 타행 대환 막혀 금리 낮은 상품 선택권 사라져 - 소비자 이자 부담 줄일 기회 크게 축소 - 대환대출 취지 무색, 금융사 간 경쟁 약화 - 실수요자, 더 좋은 조건 찾기 어려워져 - 은행별 금리 인상, 대출자 부담 가중 우려 - 대출 규제로 시장 경쟁력·소비자 권익 약화 Q.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신청은 줄었는데도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규제였는데, 오히려 역효과 아닌가요? - 신규 주담대 줄었지만 전체 가계대출은 증가 - 대출 규제에도 6월 가계대출 6.7조 원 급증 - 규제 앞두고 막차 수요 몰려 대출 잔액 늘어 -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낮은 금리 대환 막혀 소비자 선택권 축소 - 대출 억제 목적이 오히려 풍선효과 불러 - 규제 전 미리 대출 받으려는 수요 급증 - 가계부채 관리 의도와 달리 잔액 계속 증가 - 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하며 시장 주시 Q.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을까요? - 집값 안정 뒤 한은 금리 인하 땐 재과열 우려 - 공급 부족 땐 금리 인하 시 수요 폭발 가능 - 규제만으론 집값 장기 안정 한계, 풍선효과 우려 - 6억 대출 제한에 당장 과열 진정, 장기 불확실 - 공급 대책 병행 없으면 억눌린 수요 재분출 전망 - 금리 인하 기대감, 규제 완화 시 시장 반등 가능성 - 거래량 감소 뒤 금리 인하 땐 매수세 급증 우려 - 정부, 추가 공급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 Q.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짜야한다고 보세요? -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부족층 내집마련 더 어려워 - 무리한 대출 대신 전세·월세 등 임대 전략 고려 - 청년·신혼부부, 정부 보조금·특례대출 적극 활용 - 기존 대출 많다면 추가 부채 관리 우선해야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요건·6개월 내 전입 필수 -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축소 - 장기적으론 소득 증대·신용 관리가 중요 - 집값 하락기엔 관망하며 자금력 키우는 전략 필요 -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DSR 40% 엄격 적용 - 대출 규제 지속, 무리한 투자보다 안정성 우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국평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현금 10억' 필요하다

2025.07.09 [앵커] 초강력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제약이 생기자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최소 현금 10억 원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규제를 면한 마지막 분양단지들엔 수만 명이 몰리며 청약 경쟁률도 700 대 1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40 가구 모집에 2만 7천여 명이 몰려 68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영등포에서도 1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최근 시행된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수도권 아파트는 잔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한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도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4천568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국민 평형인 전용 84㎡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가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최소 10억 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잔금을 내야 되는데, 6억 대출 한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상 자기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로 (청약 경쟁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에 참가할 수가 없는 거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무순위 물건과 &'잠실 르엘&', &'래미안 트리니원&' 등 강남권 내 대규모 정비사업 단지들이 올 하반기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이 같은 대출 규제로 인해 지금과 같은 흥행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현금 7억 없으면 청약도 어렵다…청약시장 현금부자 리그

2025.07.07 [앵커] 이번 주 서울 주요 단지들의 무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무주택자들만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 주 무순위 청약, 어느 단지에서 나오나요? [기자] 내일(8일) 서울 구로구에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지난 5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3.5 대 1을 기록한 단지인데요. 이번에 3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전용 59㎡ 분양가격이 9억 2천만~9억 9천만 원, 84㎡는 12억 원~12억 4천만 원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잔금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평수에 따라 3억~6억 원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도 조만간 무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죠? [기자] 오는 10일~11일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84㎡ 2가구, 59㎡ 1가구, 39㎡ 1가구가 나옵니다. 이곳은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2개 물량이 나온 84㎡ 분양가는 2층이 12억 5천만 원, 15층 13억 8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27억 5천만 원에 거래돼 14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평가받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가 적용돼 84㎡는 최소 6억 5천만 원~7억 원 이상은 쥐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이달 말엔 잠실 르엘 등을 비롯해 하반기에만 13만 8천 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는데요. 상반기보다 94% 많은 수준입니다. 잠실르엘 전용 84㎡만 하더라도 분양가 20억 원 기준 수분양자가 약 14억 원은 있어야 해 현금부자만 가능하고요. 이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면서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서울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평수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전세대출</font> 안받으면 1억 낮춰줘

2025.07.07 ▲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단지 모습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 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입니다. 총 가구 수가 3천307 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이라며 규제 시행 전에 계약이 된 전세 물건은 지장이 없지만 지금 계약하는 것들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 분양 잔금으로 돌릴 수가 없어 계약 성사에 어려움이 많다 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신축 아파트 인기 속에서도 전세 계약이 더디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안 그래도 여름 휴가철은 전세 수요도 감소하는 비수기인데 대출 규제까지 겹쳐 전세 거래가 과거보다 쉽지 않다 며 잔금 대출은 6억 원 한도 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사정상 당장 입주를 못 해 전세를 놓으려던 사람들의 고민이 크다 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높아 대출 없는 임차인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잠원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전셋값을 1억 원 정도는 낮춰 주겠다는 집주인들도 있다 며 입주 기한이 다가올수록 이런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셋값도 약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세는 한두 달전 호가가 18억∼19억 원에 출발했으나 현재 14억∼15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메이플자이는 초대형 단지임에도 입주 기간이 다음 달 28일까지로 두 달이 채 안 돼 전셋값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보고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입주 여파로 인근 아파트 전셋값도 약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3월 마지막 주(-0.01%)부터 지난주(-0.15%)까지 석 달 가까이 하락했고 낙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3구·강동구 등 동남권을 통틀어 최근 전셋값이 하락한 곳은 서초구가 유일합니다. 입주 단지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 시장도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계절적 비수기에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겹치며 신규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매 시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전세는 재계약(갱신 계약)이 대부분 이라며 최소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셋값도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고 예상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전세를 끼고 후순위 대출까지 받는 매수자들이 많았는데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하니 매매도 전세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이라며 이달 2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도 80%로 줄인다고 하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상급지로 이전하려는 전세 수요가 감소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 시장은 점차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단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공급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내년 서울의 민영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사려던 사람이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늘어나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전세 대출이 줄어든 만큼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려는 임차인과 전세 대출 없이 임대를 놓으려는 주택 매수자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보증부 월세 전환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인은 앞으로 대출 규제가 지속돼 전세를 끼고 임대를 놓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전세 물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며 다만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전세 시장도 요동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