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민주, '재난예방패키지법' 발의… 통과되도록 최선
등록일2023.07.26
민주당이 집중호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늘(26일)까지 총 5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한 이른바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3건 등 총 5개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번 수해 피해가 본격화된 뒤로 처음 열리는 내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 설명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24일 김민석 당 정책위의장이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힌 만큼,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SBS는 발의된 각 법률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 '수위 모니터링' 홍수통제소가 통행금지 요청토록 먼저, 각 지역 하천과 댐 등의 수위를 실시간 관찰하는 홍수통제소가 비상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 교통 통제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5일 아침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 금강홍수통제소는 비상근무 중 불어나는 미호천 수위를 실시간 측정하면서도 사고 4시간여 전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2시간 전에는 청주시에 주민 통제와 대피를 요청하는 유선전화를 했지만 15명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홍수통제소는 위기 상황에 중앙 행정기관장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기상황을 보고·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달받은 기관과 침수 위기 도로를 통제하는 기관이 달라 제때 통행금지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은 홍수통제소의 장이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침수 예상 도로의 도로관리청과 관할경찰서장에 의무적으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한 것 이라 설명했습니다. 재난안전법 : 복구비용 지원 때 물가상승률 반영토록 피해지원 강화 차원에서 재난 피해조사 이전이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구비용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피해액이 50억~110억을 초과할 때, 즉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어서야 할 때 선포되는데 기준금액을 따지는 피해조사가 선행되다 보니 선포까지 최대 수 주가 걸려 지원이 늦는다는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강 의원은 '사회재난'처럼 지자체의 행정, 재정능력으로 수습 곤란하고 국가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고쳐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또 피해 시설 등에 대한 지원 기준 항목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물가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와 '과거 피해사례'를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조정하고, 준수 여부를 행안부가 수시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재난본부장 등이 재난 '대응' 상황뿐 아니라,'예방', '대비' 과정에서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관련 행정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별도 발의됐습니다. 지방세례특례제한법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토록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입은 부동산에 대해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를 상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수해 직후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를 따져 이재민의 재산세를 감면 또는 1년간 징수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상시화해 지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공공요금 감면과 국세와 지방세 등을 면제받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윤 대통령, 예천·공주·논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2023.07.19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 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입니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 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 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입니다. (사진=연합뉴스)
HMM, 공모전환사채 2400억원 조기상환
등록일2021.03.24
HMM이 2,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오늘(24일) 공시했습니다. 전환사채(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 전환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입니다. HMM은 지난해 12월 만기 5년의 2,4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발행조건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포함했으며, 발행 한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 전환가액 1만2,850원의 150%인 1만9,275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HMM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어제 기준 2만8,45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청구권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HMM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공고 후 투자자들은 오늘(24일)부터 2주간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해당 기간내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됩니다. 주식전환청구를 희망하는 채권자는 주식전환권 행사가 마감되는 다음 달 5일 전까지 반드시 청구해야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다음 달 8일에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도상환을 받을 경우 연 3%의 이자를 받게 되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어제 종가 2만8,450원기준 주당 1만5,600원, 약 121%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HMM은 &'이미 동 사채 발행 물량의 약 79%가 전환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HMM은 &'전환사채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와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스캔들' 방은희 50대의 샤워신, 자신감 있게 벗었다
등록일2018.11.24
배우 방은희가 샤워신에 과감하게 도전한 배경을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SBS 새 아침드라마 '강남스캔들'(극본 박혜련, 연출 윤류해) 제작발표회에는 배우 신고은, 임윤호, 서도영, 황보미, 방은희, 이유진, 원기준, 해인 등이 참석해 새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강남스캔들'은 엄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철부지 재벌 상속남을 사랑하는 척했던 여자가 그 남자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좌충우돌 로맨스와,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권력다툼을 그리는 드라마다. 방은희는 극 중 세현(임윤호 분)의 엄마이자, LX그룹의 전략 고문 홍백희 역을 소화한다. 홍백희는 LX그룹 최진복 회장(임채무 분)의 '문고리 권력'으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채우는 무서운 여자다. 방은희는 이런 홍백희 역을 맡아 세련된 외모에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50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극 중 홍백희의 샤워하는 뒤태 장면이 담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은희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탄탄하고 군살 없는 몸매로 시선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방은희는 &'보통 드라마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샤워하며 근육질 몸매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저희 작품에선 나이 50이 넘은 제가 뒤태 샤워신을 하게 됐다&'라며 민망해했다. 이어 그는 &'언제 또 할지 모르는 촬영이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벗었다&'라고 말하며 당당한 매력을 뽐냈다. 이 날 윤류해 감독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비틀어봤다. 1, 2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에서 봤던, '문고리 권력'도 코믹하게 풀어보려 했다&'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런 '문고리 권력'을 보여주는 극 중 역할이 바로 방은희가 연기하는 홍백희다. 방은희는 &'홍백희는 아들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 거 같다. 모든 사건의 뒤에 홍백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드라마를 보고 평가해달라&'며 시청자의 많은 시청을 부탁했다. 한편 '강남스캔들'은 '나도 엄마야'의 후속으로 오는 26일 오전 8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