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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대출 규제 방안 검토 지시

2026.02.20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 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 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李대통령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부동산 불로소득 혁파해야

2026.02.2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X(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연장 관행을 비판한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X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 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방안 검토 지시

2026.02.2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 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 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한강벨트 쌓이는 매물… 싸게는 안판다

2026.02.19 [앵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 쌓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80일의 탈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설 연휴 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은 빠르게 쌓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18일)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 4천여 건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 4% 가까이 늘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하자,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처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영남 / 가락동 공인중개사 : 31억 원 전후하던 매매 계약이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떨어져서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다주택자의 경우 이참에 팔아야겠다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까지 맞물리며 당분간 매물 공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는 아직까지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핵심지는 여전히 가격대가 높은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 114 리서치랩장 : (가격) 부담이 있는 지역들 혹은 전년도에 급등한 지역들은 &'일단 지켜보자&'가 더 강한 거죠. 반면에 회복 못하고 있던 외곽지 있잖아요. 그쪽은 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쪽은 매수가 붙어요.] 집을 팔기 위해 기존 전월세 물건을 매도 물건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SNS '부동산 설전'‥감정 싸움으로 확전

2026.02.19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 편상욱 / 앵커: 잠시 뒤 3시부터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설 연휴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SNS 부동산 설전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설 연휴 동안에 계속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유의미한 어떤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라는 제안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기, 어떻게 보면 논점 흐리기로 대응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공급 대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매물로 내놓도록 정책 설계를 할 것인가.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본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걸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다 뭐다 했을 때도 한 사람이 100채를 갖고 있고 수백 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책 설계가 그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노모, 본인의 집 6채. 이거는 사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던 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확한 대안 그리고 정책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은 생각이 좀 다르시겠죠.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저희가 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얘기했잖아요. 사실 공급할 수 있는 게 도심권에서는 약 60에서 80%가 재건축에 의한 용적률 향상에 따른 물건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 강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하는 부분이고.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 나쁜 사람. 이게 대통령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공급을 늘리는 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신축이 하나 있고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 물량을 내놓는 거예요. 또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중과 유예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팔도록 유도하는 측면인 거죠. 여야 누가 다주택자를 옹호했습니까? 그게 아님에도 대통령 뻔히 아시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6.17 정책인가요 6.27 정책인가요. 그때 수요 억제책을 했잖아요. 대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지역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택 정책을 실패하니까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겠다, 지방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SNS 포문을 열었던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대통령의 주거 안정책 포기 선언이라고 봐요. 안 그러면 주거 안정책을 내놓으셔야죠. 지금 주거 안정책이라는 것은 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툭 잘라서 어떤 특정 나쁜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나쁜 사람들 나쁜 정책 나쁜 사람들을 옹호하는 나쁜 정치인 이 부분은 이미 문재인 시절에 많이 써먹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실패했다는 것 전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를 옥죄게 되면 저희가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옥죄었을 때 전월세 시장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전월세가 늘어나는 올라가는 이 부분은 그 당시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없게끔 뭔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냥 도덕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이거 나쁜 정책, 나쁜 사람들 저는 이거는 이미 이전에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전혀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설 연휴 동안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설전 잠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서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답을 했군요. 그러자 또 장동혁 대표는 노모가 날 풀리면 서울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지칭한 것 같은데요. 사실 장윤미 대변인, 대통령이 1주택자거나 장동혁 대표가 유주택이 있다거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두 분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윤리 선생님, 훈시하고 이렇게 의제를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 상환일이 다가와도 기계적으로 연장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것이 다주택을 보유하게끔 하는 동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과 관련해서도 이걸 악마화 하는 건 하등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누차 그런 것이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든 행정, 입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거기에 돌아온 대답은 당신도 비거주 1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기, 대통령이 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 못합니까? 청와대에 입성을 했기 때문이죠. 본인이 돌아갈 집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져가고 또 장동혁 대표 6채 소유한 부분, 거기에 헤아릴 부분이 있다라고 대통령도 언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또 증여를 받아서 지분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거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다. 시골에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논의해 보자고 했을 때 악마화다, 죄악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몰아치기만 한다? 아니요,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대응밖에 못한다면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대안을 내야 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장동혁 대표가 이것저것 상속도 받고 오피스텔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6주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공격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애당초부터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처음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다가 문제는 있죠. 해법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비거주용 똘똘한 1채도 이익이 될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점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전세 얻고 그 당시에 분당은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똘똘한 1채를 대통령께서 비거주용으로 있었던 것 아니냐 그때는 왜 안 팔았느냐. 특히나 유권자한테 팔겠다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은 불로소득을 본인도 추구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갖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당 주택이라는 것이 재건축 선도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의 상당한 어떤 혜택을 입어요. 용적률도 올라가죠. 그다음 비행 안전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 시행령으로 해제한 겁니다.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해제한 거예요. 이해 충돌 아닌가요? 거기에 원래는 15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45m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상당한 혜택을 입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 혜택을 입으니까 당신 이거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안별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국민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것이고 주거 안정의 가장 큰 목적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공급을 담당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축 그다음에 재건축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가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마치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듯이,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유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아니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정책적 프레임을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통계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런 통계를 내놓으셔야 해요. 우리가 했던 2020년도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 해보니까 파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사더라. 이런 통계를 내놓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원래 정책 목적이 팔도록 유도하는 거였는데 안 팔더라. 더 사네. 이런 통계를 내놓으시면 저희는 당연히 박수 치죠. 그런데 통계도 없이 기존의 국민들이 또는 여야가 합의해서 4년에 걸쳐서 유예했던 이 부분을 마치 나쁜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이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정치인들은 다 뭡니까. 나쁜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선량한 목적의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그 제도의 기능이 잘 안 되더라라고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통계를 내놓으셔야 하는데 그거 안 내놓으시고 나서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국민의 힘 이렇게 프레임을 짜잖아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을 입안할 때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던지시면 저희가 답을 하죠. 그전에 먼저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어떻게 하실 건지.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정치적 공방에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전까지 정부가 또 저러다 말겠지 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징조 아니겠어요.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맞습니다. 이게 정책 일관성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고 이 정부 집권 초반부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수익과 관련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대출 연장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하고 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과 유예 역시 4년 동안이나 유예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유예해 주겠다. 그러면 이 정부도 별 수 없구나라는 신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SNS 정치다 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지엽말단적인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주식 시장과 또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머니 무브까지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까지 크게 또 지방 불균형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큰 틀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를 해내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입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저희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하면 주택 문제, 주거 안정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왜 못 했겠어요. 대통령도 처음에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과 유예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정책의 입안이나 실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대출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러면서 중과 만약에 유예를 안 하겠다고 하면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매물 누가 삽니까? 원래 청년이나 아니면 소시민들이 사야 하잖아요. 살 수 있는 돈을 묶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철폐하겠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게 하고 대출을 받아서 사게 해놓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걸 거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이라는 거고 숙의가 안 된 정책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 소득자들 이 사람들 지금 대출 유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출 RTI인가 그런 게 있어요. 임대 소득 대비 이자 나가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소득을 늘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임대 소득은 누가 내죠? 그의 전가가 임차인들이 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조사해 보셨나요. 여기에 대한 통계 알아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출 시장이라는 게 또는 주택 시장이라는 게 소유 그다음에 임대, 전세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한테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고 대출을 하려고 하면 뭔가 임대 소득을 더 늘리라는 걸 금융위원회에서 추구하게 되면 최종 귀책자가 누구입니까,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실패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한다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여야 공방 속에서 올바른 해법이 나와서 집값 안정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李 대통령 직격…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깐깐해진다

2026.02.19 [앵커] 연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규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연장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한 대통령 발언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 등의 담당 임원을 소집해 본격 점검을 시작합니다. 어떤 카드가 등장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설 연휴 끝나자마자 전 금융권 관련 임원을 불렀군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합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하고, 연휴 직후로 재차 소집한 건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라고 지적한 이후 설 연휴 동안에도 이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겨냥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연장 규제가 어떤 방식이 될지도 짚어보죠. 임대사업자가 받는 대출 규제인 RTI가 거론되던데, 이게 어떤 식입니까? [기자]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1,500만 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3~5년 전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임대소득 등과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 원이며, 이중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정치쇼] 김현정 혁신당과 선거연대? 고려 단계 아냐…당내 공감대 형성이 먼저

혁신당 선거연대, '내란 청산 연합'이면 어떤 방식이든 수용

2026.02.18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 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선 전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제안했지만, 내부 반발 등으로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제안했고, 혁신당은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준비위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정치 혁신연대가 돼야 한다 며 특정 지역에서 지방행정, 지방의회가 한 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견제·균형의 기본 장치가 가동되지 않는 한계가 여전히 계속돼 그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다운 정치,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강력한 쇄빙선, 극우 내란세력의 완전 청산 등이 설 민심이었다며 정치·사법·부동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동의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연대 구성을 추진하겠다 며 '돈공천 방지법' 처리와 광주·대구 지역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 이라며 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든든히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을 추진할 것 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야말로 사법개혁의 시작 이라며 '2월 중 처리'라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간표에 반드시 포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주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문제와 관련해선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괴물 행정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다 며 과도한 특례 제한, 지방정치의 균형성·다양성 확보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정조준'…만기연장 때 RTI 재심사 검토

2026.02.18 ▲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양도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14조 원에 육박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이른바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한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 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설 연휴 기간에도 관련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 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재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지난해 '9·7 대책'으로 중단된 데 반해, 기존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1천500만 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도 매번 RTI 적용을 엄밀하게 볼 경우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심사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중과 다음은 보유세?…핀셋 후속책 '촉각'

2026.02.18 [서울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빠듯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를 내리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최근 이런 방향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은 논리적으로 예고된 정책조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보유세 인상 없이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일괄적이고 성급한 세제 카드에는 거리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제 조치마다 틈새를 찾아내 정책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카드보다는 부문별 시장 왜곡을 조정하는 &'핀셋 접근법&'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가 예상됩니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시장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초고가 주택에도 차등적인 과세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개인 다주택자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치들이 예상됩니다.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져가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올해 세법 발표에 어느 선에서 담길지도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중과 유예&' 종료는 일몰 때문에 먼저 정책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조치는 &'장기 로드맵&'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카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는 것도 이런 정책여력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봄 이사철 매물의 총량, 주택가격 조정폭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조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예상처럼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선택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