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 뉴스 : 검색 : SBS

2025.01.08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지난해 금융당국은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를 시행했는데요. 올 들어 대출 관련 규제도 달라지고, 은행들은 다시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8일)은 올해 달라진 은행권의 제도와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셨습니다. Q. 2025년 들어 은행권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은행들 공격적 대출 영업…달라지는 제도는? - 올 들어 달라진 은행권의 주요 제도는? - 예금 보호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예금 보호한도 상향, 2001년 이후 24년만 -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1년 내 시행 - 금융사 파산에도 1억 원 보장…상대적 위험성↑ -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이용할 유인도 커져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최대 절반 수준까지&' - 은행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0.6~0.8%로 -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0.3~0.4%로 낮아져 - 대출 상환·갈아타기 앞둔 차주들 이전 비용 절약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 예정 -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정부기여금 70만 원으로 Q. 새해 들어 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은행들이 조였던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풀고, 다시 대출 영업을 활발하게 나선다는데요. 은행 별로 세부 조건이 다 다르다고 해요? - 대출 총량 리셋…빗장 푼 은행들 세부 조건은? - 시중은행, &'가계대출 제한 정책&' 푸는 제도 발표 - 시중은행, 제한했던 대출 풀고 본격 영업 재개 - 은행마다 조건 상이…신청 전 조건 확인 필수 - MCI·MCG 제한 해제…대출모집인 모두 접수 - MCI·MCG, 주택담보대출과 동시 가입하는 보험 - 국민·신한,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담대 허용 - 우리,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주택 주담대 제한 - 농협, 1 주택자까지만 주담대·하나, 별도 제한 없어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은행별로 상이 - 타행 대환 용도 대출, 국민·신한·우리 제한 없어 - 5대 은행 모두 대출모집인 통한 대출 접수 가능 - 신용대출 한도 또한 은행 별로 상이해 확인 필요 Q. 은행의 대출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이미 대출 금리는 높은 상황인데, 대출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잖아요. 실수요자들에게는 난감하기만 한 것 아닌가요? -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실수요자들만 난감? - &'리셋&'에도 대출금리 인상 조짐…소비자에 &'불똥&' - 은행 빗장 풀어도 주담대 금리 연 6% 진입 코앞 - 시중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연 3.49~5.98% - 한 달 새 금리 하단 0.1%p, 상단 0.13%p 올라 - 새해 대출 총량 개선…은행들 활발히 영업 진행 - 실수요자 주담대 중심 대출 한도 확대 시행 -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실수요자 체감 어려워&' - 미 국채수익률↑…국내 은행채 수익률도 높아져 - 금융당국, 새해에도 가계대출 관리 방침 계속 Q.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여전해서, 은행들이 아무리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빗장을 푼다고 한들 다주택자나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제한할 입장이라고 해요? - 은행들, 다주택자·조건부 전세대출에는 강경? - 시중은행, 올해도 다주택자 주담대 차단 유지 - 갭투자 활용 가능성↑…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 -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가계빚 급증 우려 계속&' -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제한적으로 인하 예정 - 국민,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2% 중반으로 관리 - 가계대출 증가율, 신한 2.5% 하나·우리 3.8% 목표 - 시중은행, 투기적 자금 활용 우려 대출 제한 Q. 그런데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는 더 많은 가계대출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 경제 숨통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 완화? - 금융당국 &'지방은행에 더 많은 가계대출 허용&' - 지방銀 명목 GDP 성장률 이상 가계대출 증가 허용 - &'돈맥경화&' 시달리는 지방 주택시장에 자금 공급 -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 지난해 9월 말 자산, 국민 552조 원 BNK 78조 원 - 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은 더 높게 적용 Q.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에 나서면서 마이너스 통장 문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설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고 하던데요? - 가계대출 조절에 마이너스 통장 문턱도 높아져? - 높아진 문턱…&'신용점수 950점↑ 마통 뚫는다&' - 5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평균 신용점수 953.3점 - 은행들, 연체율 상승에 심사 강화 등 건전성 관리 - 금감원 &'지난해 10월 말, 대출 연체율 0.48%&' - &'신용점수 인플레&'…은행권 판단 기준 무의미 - 은행 대출 어려운 고신용자, 2 금융권으로 밀려나 Q. 은행에서의 대출도, 마이너스 통장도 막히니까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요? - 보험계약대출 이용자 증가…가계대출 관리 난항? -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해약도↑ - 작년 10월 말 보험계약대출액 약 1조 원 늘어 - 보험료 못 내 계약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해 -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규모 70조 원 넘어 - 계약 중도 해지 후 돌려받은 돈도 40조 원 넘어 - 보험계약대출,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 - 은행권 대출 규제에 2 금융권 몰리는 &'풍선효과&' Q.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올해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대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시 대출 시장 영향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경제] 벌이 좋아졌는데 텅장?… 빡빡 스네이크로 보는 올해

2025.01.08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분기 가계 여윳돈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37조 7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3조 5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계 여윳돈, '자금운용액'이라는 건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합니다. 예금 든 것, 보험 든 것, 펀드나 주식, 연금 다 포함됩니다. 이런 돈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뺀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살펴보니까 이런 가계 여윳돈이 6개월 전보다는 40조 원이나 가까이 급감했더라고요.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분명 소득증가율은 늘었거든요. 지난해 2분기에 마이너스 3.1%에서 3분기 5.9%로 반등했습니다. 이런 가계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났었죠. 또 '영끌' 돌아왔습니다. 3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0조 원에 육박하며 반년 사이 14배 넘게 증가했고요. 실제로 2분기에 개인 아파트 순 취득 규모가 5만 3천 호에서 3분기 7만 2천 호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집 산다고 영끌해서 쓸 돈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저희가 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소득이 늘긴 늘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요? &<기자&>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 했습니다. 지난해 가구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천51만 원인데요. 전년도보다 1천304만 원, 그러니까 6.6% 늘었는데 2억 원을 넘는 건 관련 통계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소득 하위 10% 평균소득은 상위 10%의 증가 분보다 적습니다. 1천19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보다 6.8%, 65만 원 는 거지만 소득격차는 더 커졌죠. 무려 2억 32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고소득자의 임대, 이자, 배당 수익 같은 재산소득이 불어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 2천95만 원이고 소득 하위는 1억 2천3만 원에 그쳤습니다. 점유율로 보면, 상위 10%가 전체 가계순자산의 44%를 차지했고요. 하위 50%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여윳돈은 집 사는데 써버려서 내 주머니에 돈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되면 올해 소비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올해 소비시장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로 '스네이크'가 꼽혔습니다. 이 스네이크가 뭐냐, 뱀이라는 뜻이죠. S는 서바이벌 생존이고요. N는 넥스트 차세대, A는 AI 인공지능, K는 K컬처, E는 이코노미컬 컨썸션 해서 불황형 소비를 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5 유통산업 백서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S, N, A, K, E 스네이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국제 경제 소비시장 계속 빡빡할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소비시장 차지하려면 시장 내 생존 경쟁 더 치열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매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를 정점으로 2023년 3.1%, 2024년 0.8%로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0.4%밖에 안 나온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넥스트 N,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되고요. 또 A, AI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과 운영을 효율화 하려는 노력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K컬처와의 융합도 한층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비 트렌드와 가장 관련 깊은 건 바로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고조로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가 확산된다는 점인데요. 특히,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you only need one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요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깨고 받을 돈까지 담보로 빌려…71조원 넘고 '역대 최대' 예상

2025.01.05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계약을 중도에 깨고 돌려받은 돈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말 기준 68조4천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천41억원으로 늘었고, 1분기 말 70조1천억원, 2분기 말 70조2천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면 연말 기준 2023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던 영향입니다.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하거나 더는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천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천408억원)보다 늘었습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는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4천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천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천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천18건)보다 5.8% 많았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사채'…마지막 급전 '카드론'에 서민들 몰린다

2024.11.21 [앵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주춤했던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카드론 잔액 규모가 어떤가요? [기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모두 42조 2201억 원입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38조 7405원보다 4조 원가량이나 많습니다. 앞서 카드론 잔액은 올 1월에 전달 대비 4507억 원 증가한 이후 7월과 8월에는 6천억 원 넘게 늘어 폭증세를 이어간 바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월 올 들어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10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555억 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 원가량 늘었고, 현금서비스 잔액 역시 6조 835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대출규제로 카드사들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정부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꾸준히 카드론 잔액이 늘면서 카드사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는데요.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 24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신한카드가 순이익 5527억 원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삼성카드는 5315억 원, KB국민카드 3704억 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롯데카드는 8개 카드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악화돼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72% 하락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서민급전' 2금융권 대출 폭증…금융당국 속도조절 나서

2024.11.10 지난달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 5천억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가 경기 악화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급전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11월과 12월 대출목표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캐피탈사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9천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7월 8천억원, 8월 7천억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 증가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천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지난달 3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으로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힙니다.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5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카카오뱅크 등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2021년 7월 3조3천원 이후 3년3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인 데다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카드·캐피탈사가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선 영향도 있지만,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주시…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회의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집단대출</font> 주시…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회의

2024.10.20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증가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인 틈을 타 개별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 영업을 강화한 조짐이 감지돼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모두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실무 회의를 연 데 이어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0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주시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집단·중도금 대출을 너무 많이 취급하려고 영업을 확대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면서 외형 위주 영업 자제를 당부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증가세는 지난 9월 전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집단대출 외에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늘어나 전달(9조 2천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가 2천억원, 보험사는 4천억 원 늘어 전달(-200억 원, 3천억 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을 의미한다. 통상 1금융권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기관으로 단위농협인 서울 강동농협이 선정되는 등 2금융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인데, 한쪽에서는 집단대출을 끌어오기 위해 영업을 한다면 그쪽으로 다 쏠릴 위험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업권에서도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천억원)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과 서민 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도 이달 들어 증가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복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증가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천억 원으로 전달(3천억 원)에 비해 확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 따라잡기] 국내 미성년자 주식부자 1위는 누구?…2006억원 보유

2024.09.19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Q.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Q.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건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TV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더라고요? Q. 미국 대선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 주도하는 &'수출의 룰&'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두 후보 경제 노선을 보면, 완전 다르더라고요? Q. 미국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로비도 치열하다면서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올랐는데, 최대 이슈는 원전 분야죠? Q. 경제 외교도 이번 순방의 주요 포인트인데, 경제사절단으로 4대 그룹 총수도 동행한다면서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종업원 없이 홀로 일하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요? Q.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카드론 대출 잔액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던데요? Q.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불황형 대출 수요가 더 증가할 텐데요.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의 시각은 조금 다르죠? Q. 마지막 이슈, 살펴보죠. 국내 상장자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1위는 2006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조이니 2금융권 '풍선효과'…보험사도 대출 죈다

2024.08.30 [앵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풍선효과를 우려되자, 보험사에서도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보험사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요? [기자] 최근 삼성생명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삼성화재는 주담대 금리를 0.49%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주담대 건수는 전달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 줄인상으로 2금융권인 보험사 대출금리 하단이 더 낮아지는 초유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출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보험사들도 이처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인상 전 삼성화재의 주담대 금리는 최저 3.19%로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 3.65~6.05%보다 낮았습니다. [앵커] 보험사의 약관대출도 늘었다고요? [기자]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70조 2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도 증가세인데요. 6월 말 기준 1조 7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가까이 늘었습니다. 카드사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지난해 말 보다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조간브리핑] 정부, 국내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

2024.08.14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모든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범부처 대책 회의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지하 주차장의 소방 시설도 긴급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권고에 앞서 현대차, 기아, BMW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으며, 무상 점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입 전기차의 충전율 90% 제한하는 대책과 관련해 배터리별 특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 &'전기차 위기&' 넘을 新무기 꺼낸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EREV는 내연기관 엔진을 배터리 충전용으로만 사용하며, 주행은 전기 모터로 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최대 주행거리가 1000km에 이르며, 전기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년 뒤 싼타페와 GV70을 시작으로 EREV를 출시할 계획이며, 현대차와 기아가2028~2029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픽업트럭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면서도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는 현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전략으로, EREV와 하이브리드카가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증시 불안에 돈몰리는 &'개인용 국채&'…1조 판매 눈앞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안전 자산인 국채에 눈을 돌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널뛰기 장세 속에서 미래 현금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국채의 매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인용 국채 발행을 시작했으며, 이번 청약에서 누적 판매액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면 1인당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10년 또는 20년 뒤 원하는 시점에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자녀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채권 순매수는 지난 2년 동안 8.2배 증가해 2022년 20조 6113억 원에서 지난해 37조 562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국채는 중도 환매 시 불이익이 있어 신중한 투자결정이 필요합니다. ◇ &'車담대&'에 예금도 담보로… 불황형 대출 내몰린 서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불황형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돈줄이 막히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대인 40조 6059억 원에 달하며, 대출 비교플랫폼 &'핀다&'를 통해 올 상반기 자동차담보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14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담보가 없는 중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상품조차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 못해 서민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생활비 마련조차 버거운 &'대출절벽&' 상황에서 차까지 담보로 맡기고 있지만 신용점수나 소득이 높은 이들은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해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출 시장에도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美서 1000억 팔린 국산 신약, 국내선 못 산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제약사들마저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신약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신약과 동아ST의 피부 감염증 신약도 한국에서만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편익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약가를 낮춰온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신약의 1년 내 도입률도 5%로 OECD 평균(18%)에 크게 못 미치고, 글로벌 신약이 보험 급여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국이 46월로 미국(4월)의 11배, 일본(17월)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 300억 넘는 전세·피싱 사기…최대 무기징역 때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법원이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고액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17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양형기준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 …은행 대출 막힌 벤처, 니가 살렸구나

2024.07.26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중소·벤처기업 대상 대출을 크게 줄인 가운데, 그 빈자리를 기업은행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1조3천억 원,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노력의 결과&' 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 &'유망?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벤처기업에대한 기업은행의 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시중은행들의 대기업 대출 확대가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여파로 연체율이 치솟자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기업 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줄였습니다. &'벤처판 불황형 대출&'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의 금융통계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잔액은 1년간 약 3조3천억 원 늘었지만, 4대 시중은행(KB·우리·하나·신한)의 경우 약 21조 줄었습니다. 기술신용대출이란 신용이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로,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약 28조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벤처 투자 불황 등 벤처업권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은행을 통한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벤처기업의 대출 부문에 대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1이었습니다. BSI가 100보다 낮다는 건 기업이 업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뜻입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출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됐는데도 벤처업계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은 꽤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고금리 장기화에 부실채권 우려가 커진 것은 이해하지만, 담보대출이나 대기업 중심의 대출만 시행하는 은행권의 행태는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