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정치쇼] 김영배 백지시트? 어느 나라 정당인가…11월 중 특별법 발의할 것
![[정치쇼] 김영배 백지시트? 어느 나라 정당인가…11월 중 특별법 발의할 것](https://img.sbs.co.kr/newimg/news/20251117/202128805.jpg)
등록일2025.11.17
- 한미 팩트시트, 기울어진 운동장서 모범답안 - 지연 배경? 핵잠 놓고 美 부처 간 이견 - 野 대장동 의혹 덮기용 ? 트럼프가 공범인가 - 특별법 11월 중 발의…비준 대상은 아냐 - 사안별로 따져야, 핵잠 추후 승인 필요할 수도 - 선체·원자로는 국내, 연료는 미국 '역할 분담' - 건조 장소 빠졌다? 큰 틀서 공감한 걸로 알아 - 美 보수적인 건 사실,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제 - 한강버스 중단해야…16번 사고, 시민들 불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간사) ▷김태현 :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팩트시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배 : 이번 우리 한미 MOU는 정말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 시대의 그래도 모범답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인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힘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버티고 잘 방어하면서 만들어낸 답안지 중에 그래도 모범답안이다, 일본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정상회담 이후에 16일 만에 나온 건데요. 원래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영배 : 미국 내에서 부처 간에 합의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미 간에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원전을 사용하는 문제, 원자력이지요. 원자력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합의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구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부분도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놓고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한미 간의 견보다는 미국 부처 간에 합의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타결이 된 건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어낸 게 있다면 가장 큰 건 뭐를 뽑으시겠어요? ▶김영배 : 우선은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씌우면서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투자를 하도록 한 조항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하고 핵추진잠수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야당의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보니까 “백지시트 굴종세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국익 대신에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 이렇게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영배 : 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을 덮기 위해서 급박하게 준비한 백지 시트다 이렇게 했던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장동의 공범이라는 뜻입니까? 아무리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외교의 기본 결례가 되는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나라 정당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평가해 줄 건 평가해 주고, 합리적으로 국민들께서 수긍할 수 있는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국회 비준받아라, 국민하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니까 비준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민주당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영배 : 네.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이 비준의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MOU는 조약과 법률하고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리고 이번에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경제적인 합의조항들 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의 아까 원자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항공사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기구입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각종의 조항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간 약속이라고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그중에 꼭 필요한 이행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들은 저희들이 바로 발의도 하고, 또 후속으로 국회에서 뒷받침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표심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렇게 비준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잘 세우고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특별히 통상조약법이라고 우리 국내법에도 보면 통상조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보완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등의 각종 후속조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결국 특별법 만드는 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MOU에 있는 내용들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비준 있잖아요. 앞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이거 조약이 아니고 MOU니까라는 게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 보면, 반대로 보면 MOU는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미국에서 또 말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 이러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영배 : 지금 MOU 중에서 보면 그동안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례가 우리가 1988년도에도 보면 있기는 한데요. 그건 포괄적인 게 아니고 아주 딱 특정해서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비준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이거는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비준을 받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중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김태현 : 원자력협정은요.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향후에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핵추진잠수함의 경우도 만약에 아주 구체화돼서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건 차분하게 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꾸면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 변동되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늘 존재하는 외교의 어떤 변동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 그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한미 간의 외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핵잠수함 부분 얘기해 볼게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이번에 팩트시트에 통상만 담긴 게 아니라 안보분야 협상결과도 담겼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배 : 저는 정말 30년 숙원사업을 풀어낸 획기적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는 우리의 국방력을 정말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해양주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렛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특히 이제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도 한반도 주변에 그런 안보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김태현 : 핵추진잠수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SNS에 써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위성락 실장 발표 난 거 보니까 이건 국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된 겁니까? ▶김영배 : 핵추진잠수함의 경우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선체를 만들 능력, 두 번째는 연료를 땔 수 있는 그런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연료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앞의 선체를 만들 능력하고 원자로를 만들 능력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선박건조 능력이 미국보다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래서 저는 모든 조건으로 볼 때 국내에서 선체와 그리고 원자로를 만드는 게 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미국의 전략적인 요구 때문에 연료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그런 최종 조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 내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일종의 부분적인 역할분담 이거는 서로 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합리적 방안을 제시를 했고, 미국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팩트시트에는 어디서 만들 것인지 장소가 안 쓰여 있다 그래서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한미 간의 외교·국방 당국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실무적인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인 큰 틀에서는 공감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결국에는 연료 있잖아요. 이거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핵물질 재처리 문제, 핵연료 재처리 요거 두 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팩트시트에는 큰 틀의 합의문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김영배 :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일본 정도 수준으로까지 농축하고 재처리를 한국이 권한을 갖게 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라고 하는, 그리고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이 소위 세계 체제를 자신들의 주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동안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도 아직도 조금 더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합의를 명확하게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앞으로 성과를 더 분명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이거 미국 의회나 다른 부처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없겠지요? ▶김영배 : 이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의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이게 한미 간의 전략적인 그런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지금 방향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이걸 좀 다뤄볼게요. 어제 보니까 의원님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한강버스의 운영을 전면중단해라 이렇게 주장하셨던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거 전면중단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배 : 지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치적 쌓기, 정말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벌써 지금 16번 이상의 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 자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도 않아서 시민들은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80여 명의 시민들, 특히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시간가량을 한강 물 위에 고립돼서 떠 있었거든요. 사고원인도 제대로 그때 방송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그리고 투명한 그런 행정사항에 대한 공개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시민들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선거를 앞둔 시장의 몽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저는 제왕적 행태 이런 건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행정이라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일단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사고의 원인이나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공개하시는 게 먼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꼬꼬무 찐리뷰] 100억대 자산가 부모 죽인 패륜아 박한상…범행 직전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 '경악'
![[꼬꼬무 찐리뷰] 100억대 자산가 부모 죽인 패륜아 박한</font>상…범행 직전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 '경악'](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8/22/30001010682.jpg)
등록일2025.08.22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날'의 이야기를, '장트리오' 장현성-장성규-장도연이 들려주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본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 혹은 방송을 봤지만 다시 그 내용을 곱씹고 싶은 분들을 위해 SBS연예뉴스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는, 지난 21일 방송된 '오버킬의 살인마-강남 대저택 부부 살인 사건' 편입니다. 이야기 친구로는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배우 최태준, 박호산이 출연했습니다.(리뷰는 '꼬꼬무'의 특성에 맞게,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 가해자의 변호인 이건 1993년도에 10대들이 뽑은 '한국의 100대 스타'야. 오늘 '꼬꼬무'에 이 100명의 스타 중에 한 분이 직접 출연해. 바로 38위, 황산성.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인데,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야. 스펙이 어마어마 해.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20대엔 판사, 30대엔 국회의원, 40대엔 환경부 장관을 지냈어. 그리고 당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한 법륜 자문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했어.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이자 여성들의 워너비야. 그런데 황 변호사 프로필에 좀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최악의 범죄자의 변호를 맡았거든. 왜 일까? 지금은 미국에 있는 황산성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봤어. 내가 살인사건을 많이 한 셈인데요. 왜 그런 사건을 맡았느냐 하고 제 3자들이 비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비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해자 변호를 맡았죠. 누가 맡아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함부로 할까 해서. 만나면 전도할 생각이었죠. 이거 한 번 뒤집어서 사람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요. 진짜 나쁜 놈이야. 섬�하잖아. 섬�하니까 내가 안되겠다 싶어서 '이 사건 더 이상 맡을 수 없다' 그만두기로 했죠. 아주 잔인한 놈이야. 기가 차. -황산성, 당시 사건 피의자 변호 죄를 뉘우치게 하려고 어떤 가해자의 변호를 자처했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손절했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범죄자길래, 당대 최고의 변호사마저 등을 돌린 걸까. 오늘은 당대 최악의 범죄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어떤 '1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게. ▲ 100억 대 자산가 부부의 죽음 때는 199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야. 그때도 삼성동은 최고의 부촌이었어. 그룹 총수, 연예인, 정재계 인사들까지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사는 한국의 베버리 힐스였어. 그중에서도, 주민들 사이 꿈의 궁전이라 불리는 집이 하나 있었어. 바로 이 집이야. 프라이빗 정원을 품은 3층짜리 단독주택. 실내 평수만 무려 150평이야. 당시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일까? 참고로 이때 강남의 33평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 근데 이 집은 당시 가격 9억 원. 강남 아파트 6채와 맞먹는 거야. 현재 시세로 따지면 300억 정도래. 이런 곳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그런데 이 집이 사정상 한 달째 비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언제부턴가 이 집 지하실에서 웬 부부의 말소리가 계속 들려. 마치 영화 '기생충'처럼 말이야. 빈 대저택 지하실에 사는 수상한 부부. 이들이 타는 차량은 각 그렌저야. 그 시절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지. 이걸 지하실에 사는 부부가 탄다니, 좀 이상하지? 그 부부의 사진이야. 아내 조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고, 남편 박 씨의 직업은 한약사야. 한약재로 유명한 시장에서 규모가 제일 큰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어. 또 우연히 뛰어든 한약재 유통사업이 대박 나서, 최근엔 '박 지부장'이라 불렸어. 회원만 3천 명이 있는 전국 한약사 모임에서 서울시 지부장에 당선된 거야. 그렇게 부와 명예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모은 자산이, 당시 돈으로 100억 원. 지금으로 치면 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100억 대 자산가 부부가, 대체 왜 지하실에 살고 있는 걸까? 사실 이들은 이 주택의 주인이야. 근데 왜 멀쩡한 1, 2층을 두고 지하실에 사냐면, 한달 전에 이 집에 도둑이 들어서 지상층 전체에 보안 시스템 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지하 생활을 한 거야. 그러던 어느날, 이들 앞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어. 새벽 1시 30분. 119에 삼성동의 3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어. 바로 박 씨 부부의 집이었어. 신고접수 후 119는 빠르게 출동했고, 다행히 불은 20분 만에 꺼졌어. 화재 다음날 현장. 외관은 폭격을 맞은 듯 하고, 지상층 전체에 남아있는 게 없는 상황이야. 지하층 역시 전소나 마찬가지고. 150평 꿈의 주택이 하룻밤 사이 잿더미로 변했어. 그럼 박 씨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부부는 안타깝게도 빠져나오지 못했어. 그 지하실에서 까맣게 탄 시신으로 발견됐어. 한밤중에 난 불로, 100억대 자산가 부부가 사망했어. 그럼 화재 원인은 뭐였을까? 부부가 임시로 생활하던 지하실 구조도야. 이날 부부는 안방 장롱 앞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어. 보통 주택 화재 현장에선 시신이 창문이나 문쪽에서 발견되곤 하는데, 부부는 문의 반대 방향에 엎드러져 있었어. 불이 났을 때 부부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얼마 뒤, 이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게 돼. ▲ 화재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같은날 새벽, 강남경찰서. 강력2반 조상복 형사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부부의 시신이 이송됐던 병원 영안실 쪽에서 전화가 걸려왔어. 조 형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게. 화재 사건이고 사체가 두 구가 발견됐는데, 강남 의료원 영안실에 사체 두 구를 이송했다고 우리는 보고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화재사건으로써 관여를 안하고 있는데, 영안실 직원이 놀래 가지고 '사체에서 피가 난다'고… 그래서 '어? 피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강력반에서 '어? 이거는 이상하다' 해서 바로 병원 영안실로 갔죠. 가서 사체를 뒤집어 보니까, 칼 찔린 부분이 벌어져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살인사건이다...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새까맣게 탄 부부의 시신에서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된 거야. '탄화 시신', 시신이 숯처럼 굳은 상태를 말해. 부부는 탄화 상태로 영안실에 옮겨졌어. 근데 수축된 피부가 온도변화로 서서히 이완되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자상이 뒤늦게 발견된 거야.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화재 감식 결과, 지하실에서 휘발유가 발견됐어. 누군가 부부의 집에 불을 지른 거야. 엽기적인 살인사건 소식입니다. 100억 대 자산가로 알려진 한약협회 서울지부장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불에 타 참혹하게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단순 화재 사건으로 처리했으나,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이뤄진 검시 결과 박 씨 부부가 예리한 흉기로 찔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뉴스 보도 中 곧바로 수사팀이 꾸려지고, 부부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옮겨졌어. 형사들도 범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 먼저 형사들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에 무게를 뒀어. 한달 전에도 이 집에 도둑이 들었었잖아. 이번에도 부잣집을 노린 강도가 침입해서 부부를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불까지 질렀다 생각했어. 근데, 막상 범죄 현장에 갔더니 1층에 금고가 그대로 있어. 현금, 수표, 다이아몬드 반지까지도 전부 그대로 있었고, 뒤진 흔적도 없어. 범인을 돈이 아닌, 두 사람을 노렸을 가능성이 커졌어. 그리고 부검 감정서가 나왔는데, 그걸 본 형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먼저 남편의 시신에선 안면부, 복부, 등을 포함해 총 51군데의 자상이 발견됐어. 특히 남편의 심장은 구멍이 뻥 뚫릴 만큼 집중적으로 찔린 흔적이 보였대. 그 횟수만 무려 18회였어. 부인의 시신에선 총 46군데 자상이 발견됐어. 그 중에서도 턱 아래 목 쪽을 집중적으로 찔렀어. 이 정도면 머리가 분리되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래. 두 사람은 총 100여 차례의 다발성 자창, 즉 '오버킬'로 살해됐어. '오버킬'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이상의 과도한 살해 행위를 말해. 이런 식의 오버킬이 나왔다면, 어떤 경우일까? 이건 용의자 특정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오버킬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는 감정적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 또는 치정, 얽히고설킨 금품 관계로 인해서 분노가 매우 크게 억눌려 있을 때 그것이 표출될 때,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거죠. 때로는 흥분과 격정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 경우에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손상이 무척 많이 발생합니다. 마구잡이식의 난자가 이루어지거든요. 반면 어떠한 한 지역에 상처가 몰려있는 현상, 그런 집중도가 높은 공격일 경우는 명확한 의식을 가진 채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해서 공격한 겁니다. 단지 '싫다, 밉다,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 저 사람 혼 좀 내주고 싶다', 이 정도로 행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범인의 의도는,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부부에게 강한 증오와 적개심을 가졌을 경우가 높다는 거야. 부검감정서에 있는 남편의 손에는, 맨손으로 칼을 막다 생긴 방어흔이 있어. 어쩌면 그날 남편 박 씨와 범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을지 몰라. 이걸 바꿔 말하면, 범인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오버킬 살인마를 추적해 볼게. ▲ 살인마를 찾아라 형사들은 부부의 주변 인물들부터 조사했어. 근데 박 씨는 마당발이야. 조사할 사람이 어마어마하단 얘기지. 형사들은 시장 상인, 협회 관계자, 친척, 동네 주민, 하다못해 배달부까지. 강남 일대를 쥐 잡듯 뒤지며 발품 수사를 이어갔어.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뒤지다 보니 어느 순간 수상한 사람이 보여. 사건 당일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지하실 안방. 부부가 공사 때문에 지하실에서 기거했다고 했지?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 알고보니 공사 지연 문제로, 담당자 A씨와 아내 조 씨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어. 공사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심을 많이 했죠. 이런 부분에서 원한이 있지 않았나.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수상한 점은 또 있어. 사건 당일,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 범인은 이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부가 지하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커. 마치 공사 담당자 A씨처럼. 그럼 A씨가 앙심을 품고 부부를 살해한 걸까? 근데 막상 A씨를 만나보니, 느낌이 영 아니야. 물론 감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100여 군데를 찌를 만큼 원한이 깊지도 않고, 알리바이도 명확해. 그래서 이번에 형사들은 박 씨가 소속된 한약사 모임에 주목했어. 공교롭게도 박 씨가 서울시 지부장으로 당선된 건, 살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이었어. 형사들은 박 씨의 당선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 가설을 세웠어. 그런데 협회 사람들 반응이 의외야. 지부장은 명예직이라 그리 대단한 게 아니래. 출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원로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박 회장 한 번 시키자'. 그날 43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날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협회 관계자 그래도 혹시 몰라 조사를 해봤지. 그랬더니 역시나 아무것도 안 나와. 형사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건질 게 없어. 그런데 형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대. 오히려 심증을 더 굳혔다는 거야. 사실 이유가 있어. 형사들이 쫓던 용의자가 한 명 더 있었거든. 그런데 이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야. ▲ 뜻밖의 용의자 세 번째 용의자의 실체가 드러난 건, 사건 다음 날인 5월 20일. 이른 아침 한 남자가 병원 응급실에 들어왔어. 이 남자의 행색이 말이 아니야.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 여기저기 그을린 흔적이 보여. 팔과 종아리엔 진물까지 흐르고 있어. 어디서 다쳤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해. 어제 새벽에 집에 불이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다가 데었어요. 어제 불이 난 집. 맞아 박 씨 부부의 집이야. 그 집에서 탈출하다가 화상까지 입은 남자. 누굴까? 사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박 씨 집엔 한 사람이 더 있었어. 미국에서 유학 중인 박 씨 부부의 아들이야. 이름 박한상. 나이 스물셋. 얼마 전 방학을 맞아 귀국한 아들은, 사건 당일 부모와 함께 지하실에 있었어. 그럼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인물이잖아?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좀 이상해. 아들의 진술은 이랬어. 그날 아들은 안방 맞은편인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대. 그러다 새벽 1시쯤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는데 안방에 불길이 치솟고 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불이 났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먼저 확인해보려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들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했어. 너무 큰 불이라 차마 엄두가 안 났대. 그렇게 나온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대. 엄마와 아버지는 100여 군데 자상을 입고 숨졌어. 맞은편 방에 있었던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아들의 대답이 좀 황당해. 제가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초저녁부터 깊게 잠들었어요.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아들 박한상 자기가 미국에서 와서 시차적응이 안돼 며칠 잠을 못 잤는데, 하필 그날 밤 9시부터 골아 떨어져서 세상 모르고 잤다는 거야. 아들을 조사한 조상복 형사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꼬치꼬치 따져 물었어. 그러자 박한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잔 자신을 탓하며 펑펑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 형사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대. 정황상 의심은 갔지만, 그래도 아들이 부모를 100번씩이나 칼을 찔러 살해했다? 믿기 힘들잖아.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설마 설마… 어떻게 아버지가 50여 군데 칼에 찔리고 엄마가 한 40여 군데 찔렸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이런 의심을 품은 건 조 형사 뿐만이 아니었어. 강력 1반 소속의 한상희 형사. 한 형사는 박 씨 부부의 친척들을 조사하고 있었어. 제가 고모부를 수사했는데요. 고모부는 우리 조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고모가 약간… 올케가 그러는데 우리 조카가 너무 낭비가 심하다, 큰일났다고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죠. -한성희,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아들이 평소 돈문제로 부모 속을 그렇게 썩였다는 거야. 그러다가 장례를 치르고 천안 병천(장지)을 갔는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가족들이 다 올라가는데 박한상이만 안 가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성희,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이건 사건 다음날, 현장 감식 때 찍힌 사진이야. 아들의 모습이 어때 보여? 전날 끔찍한 사고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어. 넋이 나가있어도 모자랄 판에, 태연하게 현장을 둘러보더니 청소까지 하고 갔대. 그 모습이 영 께름칙했던 한 형사가 그때부터 이 아들을 예의주시 했던 거야. ▲ 결정적 단서 두 형사는 윗선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아들이 수상하다고 수사해봐야 한다고 했어. 하나같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야. 내가 의심이 간다고 말을 하니까 위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렇게 잔인하게… 아들의 마음이 부모가 저렇게 비참하게 살해됐는데 왜 괴롭히느냐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당시만 해도 우발적 존속 살인은 가끔 있었지만, 계획적이고 잔인한 패륜 사건은 알려진 게 없었어. 두 형사가 잘못 짚은 거라면, 의심만으로도 유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조 형사와 한 형사는 몰래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어. 주변 탐문과 동시에, 아들의 뒤를 캐기 시작한 거야. 일명 '투 트랙 수사'. 조 형사는 본격적으로 감청을 하기 시작해. 사건 이후 박한상은 친척집에 머물고 있었어. 여자친구와 통화하는데, 느낌이 싸하더래. 감청을 걸었는데 전화 통화 내역서를 보니까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통화하는 걸 보니까 부모가 그 정도로 돌아가셨으면 마음이 우울하고 전화를 안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이건 도저히 부모상을 당한 아들의 태도가 아니야. 그렇다고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도 없어. 갖고 있는 건 심증 뿐이니까. 사건 발생 4일 째 아침을 맞았어. 아주 뜻밖의 여성에게서 의미심장한 제보를 듣게 돼.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사님 빨리 와 보시라고. 형사님 이상합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좀 이상하던데.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상처는 없는데 핏덩어리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왜 머리에 피가 있었을까?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사건 직후, 아들의 화상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간호사가 제보를 해온 거야. 처음엔 탈출하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었나 했대. 핏자국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다친 흔적은 없었어. 어쩌면 이게, 피해자의 혈흔일 지도 몰라. 조 형사의 촉이 발동했어. 근데 당시 병원에선 화상 치료만 하고 돌려보내서, 대조할 혈흔이 남은 게 없었어. 그렇게 또 한 번의 찝찝함만 남은 채 병원을 나서려던 그때였어. 간호사가 이것도 단서가 될까요? 라며 뭔가를 얘기했는데, 조 형사의 머리에 스위치가 켜졌어.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캐치한 거야. 간호사의 얘기를 들은 조 형사는 그 길로 박한상이 머무는 친척집을 찾아갔어. 조 형사는 박한상에게 말을 걸며 슬쩍 그의 종아리를 살폈어. 방어흔.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바로 그 상처가 박한상의 종아리에 있었어. 형사들이 박한상을 데리고 내 방으로 오게 그래서 그게 진료실이나 이런 데서 감정한 게 아니고 내 방에서 했습니다. 종아리에 있는 '치흔'을 감정하는데 종아리도 아주 튼실했고요. 치흔은 표피 박탈 정도가 아니고, 좌열상 찢어지는 거죠. -김종열, 사건 담당 법치의학자 간호사가 박한상의 종아리 쪽에서 누군가가 문 흔적을 발견했고, 그걸 의심한 형사들이 박한상 몰래 확인한 거야. 그럼 이 치흔, 누가 남긴 걸까? 엄마가 칼에 찔리면서 붙들고 종아리를 물었던 모양이에요. 종아리 치흔과 어머니의 치열이 일치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엄마가 다리를 잡고 애원하는데도, 그걸 또 무시하고 찌르고 엄마가 고통을 못 이기고 다리를 물어뜯는데도 찌르고 했을 때는 이미 인간의 심정을 다 포기한 상태죠.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이제, 박한상의 자백을 받아야 해. 이번엔 한상희 형사가 나섰어. 한 형사는 박한상을 집 밖으로 불러냈어. 박한상은 여전히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눈치야. 한 형사는 슬쩍 담배를 건네며,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야? 라고 물었어. 그러자 훅 들어온 질문에 박한상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해. 이때다 싶은 한 형사는 그간 수사한 내용을 들이 밀며 추궁해.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박한상이, 드디어 얘기를 시작했어. ▲ 오버킬의 살인마 한약협회 서울지부장 박 씨 부부 살해 방화 사건은 박 씨의 맏아들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맏아들 박한상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증거를 확보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뉴스 보도 中 박한상은 곧장 경찰서로 연행됐어.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들. 박한상은 고개를 돌리며 카메라를 피하기에 급급했어. 취재진들이 부모를 죽인 이유, 흉기로 그렇게 많이 찌를 이유를 묻자 박한상은 이렇게 대답했어. 저도 그건 기억이 안나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박한상 집 인근 공터에서 범행에 쓰인 칼이 발견되고. 갈아 입은 옷에선 아버지의 혈흔이 발견됐어. 부부에게 무려 100여 차례 칼을 휘두른 오버킬 살인마. 바로 아들 박한상이었어. 한 형사는 31년이 지난 지금도, 자백을 받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섬뜩한 기분이 든대. 자백조서 받을 때 담배도 주고 '이야기를 사실대로 해라' 했더니, 그 정신머리 나간 놈이 여자친구한테 전화 한 번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신머리가 완전히 제대로 박히지 않은 애라는 것을 느꼈죠. 반성도 안 하고 성공 못했다는 그런 느낌만 있는 거예요. 웃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내가 잘했으면 (완전범죄가) 됐는데, 잘못했다는 실패한 인생을 하고 있지. 반성의 의미가 1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얘가 무서운 애구나.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한성희,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차라리 변명이라도 했으면 나았을텐데, 오히려 완전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대. 그런 모습을 보며 한 형사는 인류애가 부서지는 기분이었대. ▲ 아들의 범행 동기 오버킬은 오랜 시간 쌓아온 분노와 증오의 표출이라고 했잖아? 대체 박한상은 왜 부모의 목에 칼을 겨눈 걸까? 남부럽지 않은 재력가 집안. 그 가족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꽤 오래 전부터였어. 삼형제 중 장남인 박한상은 아버지 박 씨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다고 해. 메이커 옷에 음식도 최고급만 먹이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았어. 그 중에서도 아버지 박 씨가 가장 신경 쓴 게 있어. 아버지 따라 한약사가 되는 것. 하지만 박한상은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어. 60명 중에 잘해야 40등. 한약대는커녕 인 서울도 어려워.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한 토목학과에 겨우 입학했어. 그럼 대학생활은? 그는 학교를 거의 안 가고 계속 서울에 와 있었대. 박한상은 당시 유명한 '오렌지족'이었거든. 오렌지족. 부모님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90년대 부유층 자제나 유학파 출신을 일컫는 말이야. 100억대 자산가 아버지를 둔 박한상도 그중 하였어. 공부는 뒷전, 부유층 자제들과 어울리며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살았어.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 아버지는 박한상만 보면 성질이 나는 거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니까. 매일 오면 나가 죽으라든지.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한 거죠. 엄마가 옆에 붙어 있다가 하도 안 되니까 외국으로 보낸 거예요.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그렇게 박한상은 93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의 생활도 풍족했어. 번듯한 집에 차도 사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줬어. 당시 돈으로 매달 용돈만 200만원 씩 보냈대.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어. 박한상은 미국에서 유학생들과 어울려 술에 여자에 매일 방탕한 생활을 즐겼어.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몰래 귀국해서 카드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다시 흥청망청 놀아. 그러다 터질 게 터졌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야. 너 이럴 거면 호적에서 나가! 이 자식 당장 호적 파버려 라며 아버지가 화를 냈어. 이때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이야. 범죄 동기는 아버님의 좀 심한 저에 대한 질타, 그런 게 기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넌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라고. 어떤 일을 해도 못하는 놈이라고… -박한상 아버지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박한상은, 결심해.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 부모를 살해한 그날 다음날 오전 11시. 느지막이 잠에서 깬 박한상은 대문을 나서. 첫 목적지는 잡화점이야. 범행에 쓸 칼을 구입했어. 다음 행선지는 주유소. 휘발유 8리터를 구입했어. 박한상은 시장에 들러 2천원을 주고 칼을 샀어. 일명 람보칼을 콕 짚어 달라고 했대. 사실 박한상은 범행을 결심하며, 완전 범죄를 다룬 미국 영화를 봤어. 패륜아 박한상 군은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폭력비디오를 본 뒤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스 보도 中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녁 6시. 사건이 벌어지기 약 6시간 전이야. 박한상은 또 한 번 집을 나서. 그가 집을 나선 이유? 정말 황당 그 자체야. 밖에 나갔다가 청량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량리는 왜?') 성매매 업소 앞에 갔다 왔습니다. ('누굴 만났어?')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 했어?') 가서 한 번 할 생각이었습니다. -박한상 부모를 살해할 계획을 실행하기 전, 성매매 업소를 찾아갔다는 박한상. 그렇게 집에 돌아온 박한상은 자신의 방침대에 누웠어. 그리고 때를 기다려. 어느덧 밤 12시. 집안이 고요해. 박한상이 안방 문을 열어.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엄마, 자? 라고 말해. 잠이 깊게 든 부모님.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 모습에 안심했는지, 박한상은 또 한번 기괴한 행동을 해. 본인은 밤 12시 10분경 거실에 나와 옷을 모두 벗어 소파 위에 놓고, 팬티와 운동화 만을 착용하고 범행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입고 있던 팬티는 범행 후 칼과 함께 공터에 버렸습니다. -박한상의 자필 진술서 중 옷에 혈흔이 튀면 증거가 남으니까. 완전 범죄를 계획한 거지. 맨몸에 하얀 침대커버를 뒤집어 쓴 그는, 한 손엔 람보칼, 다른 한 손에는 과도를 든 채 부모님이 잠든 안방으로 향했어. 박한상은 안방 문과 가깝게 누워있던 어머니를 먼저 공격했어. 그 소리에 놀란 아버지가 눈을 떠. 그러자 박한상은 손으로 아버지의 눈을 가린 채 공격을 이어갔어. 아버지는 맨손으로 칼을 막으며 저항했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종아리를 깨물며 아들을 말렸지. 하지만 박한상은 멈추지 않았어.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 때도 몸부림 칠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바로 죽지는 않으니까. 계속… 그때는 정신이 없겠죠 부모를 죽이는데. 엄마가 움직이니까 엄마도… 오죽하면 엄마가 살려달라고 종아리를 물었겠어요.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그런데 박한상이 살인을 결심한 이유.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고 쳐. 그럼 왜 어머니까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 박한상은 미국에서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어. 바로 도박. 근데 그 정도가 지나쳐. 하룻밤 사이에 두달치 용돈을 날리는가 하면, 부모님이 차 사라고 보낸 1,500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탕진하기도 했대. 빚과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났지만, 박한상은 멈출 생각이 없었어. 박한상은 오히려 자신이 도박에 빠진 게 사회탓이라며 궤변을 늘어놨어. 미국을 가봤던 모든 사람들이라면 라스베이거스라든지 그런 곳에 한두 번씩은 가봤을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 번에 목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고 한 달에 2천 불 생활비 받는 것도 거의 한 번에 받고요. 목돈 만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큰 미끼가 되겠죠.(도박으로 잃은 돈?) 대락 2만 불 정도 됩니다. -박한상 그렇게 도박에 돈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자, 박한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해. 유산을 상속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면, 제가 제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한상 상속을 위해서 엄마도 없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야. 결국 부모를 10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비극의 시작은 바로 도박 자금, 돈 때문이었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모를 잔인하게 살인한 아들은, 처음 계획대로 화장실에 가서 피를 씻어냈어. 화장실을 루미놀(혈흔 감식 용액)로 전부 점검하니까 -한상희,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거기가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근데, 간호사는 당시 박한상의 머리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고 했잖아? 근데 박한상은 샤워를 했단 말이지. 어떻게 된 걸까? 사건 현장엔 피해자의 한이 서려있다고 해. 이 사건, 그의 계획대로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었어. 근데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날 박한상은 머리만 감지 않았다고 해. 그때 피가 온몸에 다 묻었어요. 근데 머리를 안 감았어요. 얼굴은 씻고 몸은 다 씻었는데, 머리를 안 감으니까 그 핏덩이가 머리에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조상복,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아들의 손에 죽어가는 그 순간,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남긴 치흔은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 이 두가지 스모킹건.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천륜을 저버린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니 이제라도 참회를 하며 살라는 부모님의 마지막 충고 같은 건 아니었을까. ▲ 국내 1호 패륜범 그렇게 그날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 유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끔찍하게 살해한 패륜아 1호. 지금껏 본 적 없는 괴물의 등장에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어. 전문가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오렌지족과 무분별한 도피성 유학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어. 시민들 사이에선 '유산 남기지 않기' 캠페인도 벌어졌대. 애당초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야. 이렇게 온 나라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어. 바로 처음에 만난 황산성 변호사야. 황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접하고, 이런 생각을 했대. '죄를 돌이킬 수 없다면 죄를 뉘우치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겠다'라고. 독실한 종교인인 황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무료 변론을 도맡아온 분이야. 그래서 박한상의 변호를 자처했던 거지. 그럼 박한상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경찰서로 갔죠. 박한상을 만나고 싶다 했더니, 경찰서도 조금 놀랬죠. 그런데 박한상을 보면요. 정상적으로 보여.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네가 사실대로 말해야지 정상 참작이 된다고 그래도, 그냥 안 죽였다 소리만 하는 거죠. 아주 태연스럽게 안 그랬다고. 자기가 안 죽였다 이거지요. '제3자가 죽였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나 범인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황산성, 당시 박한상 변호인 나는 부모를 죽이지 않았다,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형사들이 고문을 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말도 덧붙여. 이런 말을 들은 황 변호사는, 일단 좀 혼란스러웠대. 태도를 보니 거짓말 같긴 한데, 한편으론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황 변호사는 박한상이 지목한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했어. 그리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해. 달라지는 건 없었어. 범인은 박한상이 맞아. 황 변호사는 계속 그를 타일렀어. 그리고 첫 공판이 열려. 법정에 선 박한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 사건 당일 전 저녁 9시 20분경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정원으로 나왔는데 누군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손엔 등산용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칼을 찔려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저는 범인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번져 불이야 하며 뛰쳐나간 것입니다. -박한상 박한상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무죄를 주장했어. 무죄를 받아 유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였을까?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던 황산성 변호사도 이날 재판을 끝으로 변호를 포기했어.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다. 저렇게 거짓말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데. 자기 과오를 모른다 우리 손 떼자, 내 손 뗀다. 아무래 노력해도 안 된다고 느낄 따름이지. 실망과 좌절을 느꼈죠. -황산성, 당시 박한상 변호인 최종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 사형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고작 피고인의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아들의 사형을 원치 않았을 거란 추측 뿐이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욕해도, 유일하게 내 편이 돼주는 부모님. 그런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아들에게 재판부는 따끔한 일침을 건네고 싶었던 거 같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한상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상속인 결격자로 판정돼서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시 뉴스 보도 中 한때 강남을 주름잡던 오렌지족 박한상. 그는 결국 자신의 덫에 걸려 패륜아 1호라는 낙인을 얻고 몰락하고 말았어. 박한상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1997년 이뤄진 마지막 사형 집행. 시기상 박한상은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 현재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 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야. 31년이 지난 이제는, 자신이 저지를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까? 사건 이후에 교도소에서 박한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어. 6년 동안 박한상의 상담을 담당한 교화위원이야. 부모를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방화까지 해버린 강남의 또라이 박한상. 이 아이를 6년 이상 상담하면서 느꼈던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부모를 살해하고 세상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도 끝까지 태연했던 아이. 반성은커녕 살아서 더욱이 범죄 사실을 끝끝내 부인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다. 사형수 상담 30년 동안 이 아이 앞에서만큼 참담해 본 일이 없었다. 나는 끝내 용서하고 포용할 마음을 내지 못했다. -교화위원 이 사건은 당시 학교, 사회, 가정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가. 90년대 초 유행처럼 번지던 해외 유학과 스펙만을 좇던 사회분위기 속에 무너진 인간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왔어.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인성보단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 윤리와 도덕보다 속도와 경쟁이 앞서는 사회.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야기를 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투자 노하우] 구독 서비스 산업 성장세…주목받는 이유는?
![[투자 노하우] 구독 서비스 산업 성장세…주목받는 이유는?](https://img.biz.sbs.co.kr/upload/2025/08/07/5vb1754552885506.jpg)
등록일2025.08.07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구독경제 시장이 나날이 커지면서 국내 스타트업들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구독 서비스가 있는지, 소비자들은 어떤 점에 주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이신 전호겸 교수 모셨습니다. Q. 생필품부터 여가, 취미를 위한 부분까지 구독경제 산업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생활 밀착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독경제, 보관·청소 등 생활영역으로 빠른 확산 - 국내 스타트업 서비스 구독률, 고공행진 이어가 - 1인 가구·고소득층 고객 확보…&'IPO 움직임도&' - 구독형 셀프스토리지 &'미니창고 다락&' 이용자↑ - 다락, 유휴공간을 공유창고로 개조…&'보관 서비스&' - 해피문데이, 구독형 월경케어 브랜드…&'여심 공략&' - 해피문데이, 월경주기 맞춰 필요 용품 정기 배송 - 해피문데이, 구독률 83.6%…&'2030세대 여성 주목&' - 청소연구소, 정기 청소 서비스로 3040세대 공략 - 청소연구소, 유아·청소년 육아 가구 구독률 56.3% - 구독 시장 확대로 관련 스타트업 성장도 가속화 - KT경제경영연구소 &'국내 구독시장 100조원으로&' Q, 청소 정기 구독 서비스도 구독률이 70%를 넘는다고 하고, 이렇게 보관, 청소 등 생활 밀착형 구독서비스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 생활밀착형 구독 서비스, 생활방식 변화의 흐름 - 생활밀착형 구독 서비스, 반복성·지속성이 핵심 - &'한 번 이용해 보면 꾸준히 사용하게 되는 경향&' - 생활밀착형 구독 모델, 높은 고객 충성도 확인 - 생활밀착형 구독 모델, 수익 구조도 예측 가능 Q. 특히 &'구독형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컨신드롬의 경우 IPO 절차에도 돌입하며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데요. 세컨신드롬도 그렇고, 구독 서비스 산업은 얼마나 성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미니창고 다락&' 운영사 세컨신드롬 IPO 절차 돌입 - 세컨신드롬, 코스닥 상장 통해 자금 마련 계획 - 세컨신드롬, 서비스 고도화·사업 다각화 추진 - 셀프스토리지, 필요 공간을 구독 형태로 이용 - 다락, AIoT 기반 자동화 운영시스템 도입해 운영 - UBS &'구독경제 시장 연평균 18%의 속도로 성장&' - UBS &'구독경제 시장, 올해 1조5천억달러 전망&' Q. 그런가 하면 국내 구독경제 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OTT나 음원, 영상 스트리밍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요금제도 조건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있다고 하던데요? - OTT·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다양한 요금제 보유 - OTT, 광고 시청 유무에 따라 구독 요금에 차이 - OTT, 화질·공유 기기 수 등에 따라 요금에 차이 - 일부 OTT, 시청 가능 프로그램 따라 구독료 차이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도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음질에 따라 구독료 차이 - 유튜브 요금제, 해외서는 가족·학생할인 등 가능 Q, 국내에서 해외 OTT나 해외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구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같은 서비스라도 요금이 해외 이용자에 비해 국내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더 큰 듯해요? 유독 한국에 박한 것 아닌가요? -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국내외 요금에 차이? -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현재 월 14,900원 -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23년 인상 전 월 10,450원 -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한국만 42.6% &'큰 폭&' 인상 -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률, 美 16.7% 英 8.3% - 넷플릭스, 지난 5월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 인상 -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구독료, 월 7천원 - 넷플릭스, 5월 광고형 스탠다드 구독료 27%↑ - 넷플릭스 베이식 구독료 월 9500원→12000원 - 넷플릭스, 5월 베이식 구독료 26% 가량 인상 Q. 특히 해외 영상 스트리밍 기업이 구독 시 음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국내 음원 제공 기업을 궁지로 몰 수도 있고, K팝의 붕괴까지 불러온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 영상 스트리밍 유료 구독 시 음원 서비스는 무료? -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시 &'유튜브뮤직&' 이용 가능 - 유튜브 통한 영상·음원 구독…일종의 &'번들 구독&' - 공정위 조사 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 예정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8500원에 출시할 계획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음원·오프라인 재생 등 불가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 Q. 사실 국내 음원 서비스 앱의 구독료를 두고도 너무 고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해외 기업이 낮은 요금으로 구독자 확보에 나선다면, 국내 기업들도 요금 할인에 나서는 경쟁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 해외 기업의 구독료 인하 시 국내 기업 할인 경쟁? - 해외 앱 이용자의 국내 서비스로 이동 확률 낮아 -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월 구독료 높은 상황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타 음원 앱 구독 시 부담↑ - 유튜브 뮤직, AI 추천·개인화 플레이리스트 기능 - 음원 서비스 시장 내 가격 경쟁 사실상 어려워 - 기업 간 본격 가격 경쟁은 위험한 전략일 수도 - 구독료 소폭 인하로는 소비자 유인하기 어려워 - 과도한 할인 시 기업 수익 구조의 급격한 악화 - 고음질 음원·콘텐츠 차별화 등으로 경쟁력 강화必 Q.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달리 최근 국내에서 구독료가 급격히 인상된 사례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최근 국내에서 구독료를 급격히 인상한 사례는? - 국내 구독료가 크게 오르는 &'구독플레이션&' 현상 - 쿠팡, 2024년 와우멤버십 요금 58.12% 인상 - 쿠팡 와우멤버십 요금, 4990원→7890원으로 Q. 코스트코의 한국 연회비도 최근 인상됐죠. 해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최근 AI 기능을 추가하며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코스트코, 올해 연회비 3종 최대 15.2%까지 인상 - 코스트코, 미국·캐나다서는 연회비 약 8.3% 인상 - 한국의 코스트코 연회비 인상률, 美·캐나다 두 배 - 소비자에겐 부담이나 현실적 대체재 부족한 상황 - MS, AI 기능 추가하며 M365 구독료 인상 나서 - MS &'M365&' 월 구독료…한국은 40% 이상 올라 - MS &'M365&' 월 구독료, 한국 제외 3달러 씩 인상 Q. 최근 오픈AI의 챗GPT 같은 AI 서비스들도 구독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매출이나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AI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락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 오픈AI &'챗GPT&' 플러스 구독료 매월 20달러 수준 - 오픈AI &'챗GPT 플러스 구독료, &'29년 월 44달러로&' - 오픈AI, 2024년 10월 기준 매출의 75%가 &'구독료&' - 외신 &'오픈AI, 챗GPT 구독 방식 도입…매출 급성장&' - AI 구독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락인 효과&' 유발? - 익숙해진 후 타 서비스 전환 어려운 &'락인 효과&' - 클라우드·AI 락인 효과 강력…서비스 이동 어려워 Q. AI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정확히 어떤 문제인가요? 구독하지 않는 경우 뭔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 AI 구독 서비스 확산…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도? - AI 구독 서비스 확산 &'멤버십 계급 사회&' 초래 - 개인 맞춤형 AI 의료 서비스 가능한 &'AI 주치의&' - AI 주치의 통해 건강 수명 연장 기대감도 커져 - AI 구독 확산으로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도 우려 Q. AI 구독 경제 시대를 맞아 소비자나 기업, 정부가 준비해야 할 전략이 있을까요? - AI 구독경제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은? - 소버린 AI 구축 서둘러야…생태계 조성도 필수 - 글로벌 AI 기업 국내 장악 막기 위한 대응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쇼] 김준형 미 관세 15% 선방…주한미군 협상, 관세보다 더 큰 압박될 것
![[정치쇼] 김준형 미 관세 15% 선방…주한미군 협상, 관세보다 더 큰 압박될 것](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731/202096620.jpg)
등록일2025.07.31
- 트럼프 관세 타결키로 …15% 나쁘지 않아 - 대미 투자액, 2500억 깎으려다 3500억 됐다 - 농산물 등 다른 것 보호하기 위해 그런 듯 - 일본·EU가 먼저 15% 타결한 것이 민폐 돼 - 인도·캐나다·멕시코·한국 공조해 더 버텼다면... - 2주 후 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 분위기 탄 듯 - 주한미군 분담금 등이 더 큰 압박으로 올 것 - 美, 한국이 북한 지키면 핵으로 돕겠다는 구상 - 주한미군 빼서 동북아 지킨다? 한미 동상이몽 - 우리가 북방 국가들과 적대관계 될 가능성 - 북미 직접대화? 한국 패싱으로 볼 필요 없어 - 한미훈련 축소? 과시형 훈련 축소 고려할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속보 보셨지요? ▶김준형 : 들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지금 나온 것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이고요. 우리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곧 무역협상 타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거든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준형 : 트럼프가 오늘 들어보기로 했다는 게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러트닉과 베센트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봤다는 것은 일본이 협상을 한 다음에 트럼프가 가서 사인펜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양측의 실무진들은 됐는데 트럼프가 그걸 승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추인한 거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본과 같이 그러면 그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뭘 더 양보했는지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숫자이니까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제가 알기로 원래 시작했을 때는 2,500억 불이었거든요. 일본이 4,000억 불이었고요. 그런데 일본이 4,000억 불에서 5,500억 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500억 불에서 다시 깎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원님이 논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준형 : 그렇게 하시지요.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발표한 속보요. 한국에 관세 15% 부과, 그러고 1,000억 달러 LNG 등 구매약속.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고 이 얘기도 했습니다.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의원님, 이 정도면 성공한 협상입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김준형 : 선방은 했지요. 이 전체가 지금 누구든지 하고 있는 모든 협상이 사실은 미국한테 좋게 됐는데요. 남은 건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했던 부분이 농축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막았다면 저는 선방했다고 보이네요. ▷김태현 : 그건 아직까지 결과는 전해진 적이 없고요. ▶김준형 : 안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면요. 관세 15%면 이게 미국이나 EU하고 같은 숫자잖아요. ▶김준형 :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폐라는 건데요. EU와 일본이 민폐를 끼친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버려서 그게 제일 철조선이 돼버렸어요. 그전까지는 영국이 10%였거든요. 그러고 월가에서 나온 얘기는 20%는 보편관세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전 세계의 10% 정도로 타결하면 미국도 해피하고 세계도 해피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5% 올라간 건데요. 그러나 또 앞의 선례를 보면 우리도 그 수준에서 맞췄다는 점에서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나 EU의 벤츠 이런 데랑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김준형 : 동일한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25%를 때리고 나서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선전해서 사실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주는 것들을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3,500억 달러 투자면 일본이 5,500억 달러였던가요? ▶김준형 : 맞습니다. 5,500억이고, EU가 6,000억 정도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나 EU의 전체 GDP, 우리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500억 달러는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준형 : 많지요, 많지요. ▷김태현 : 우리는 원래 1,000 플러스알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김준형 : 어느 쪽으로 지금 해석해 봐도 불리한 게 GDP는 일본이 우리의 2.5잖아요. 우리가 계속 어필했던 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건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무역적자로 보는 거면 일본이 624억 불이고, 우리는 601억 불이에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억울한 게 뭐냐 하면 바이든 정부 당시에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설비들을 옮겨가는 것도 관세, 무역적자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지금 추측이 들거든요. 농산물이나 다른 것들을요. ▷김태현 : 일단 3,500억이라는 달러 숫자 자체는 일본과 비교해서 전체 경제규모를 봐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주장보다 흑자 규모를 봐야 된다는 미국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숫자 자체가요. ▶김준형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협정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기로 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게 되며, 대한민국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준형 : 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대로 하면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이 그냥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김준형 : 그건 FTA 때부터 큰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나온 게 이제 농산물 쪽이 찝찝하네요. 원래 FTA잖아요.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0%였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요. 농축산이 얼마나 개방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태현 : 그러니까 쌀시장 쿼터 없이, 소고기는 30개월 이상 우리가 이 카드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지금 곧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한다는 거거든요. ▶김준형 :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만약에 농산물하고 쌀을 내줬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3,500억 달러 투자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키지 않았겠나 이렇게 전망하세요? ▶김준형 : 지금 농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게 어떤 쿼터를 잡았든지 여러 부분의 세세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트럼프는 자신이 한 것을 과시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세세하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3,500억 불도 기업들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일본도 해석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기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도 트럼프는 아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검사하겠다는 거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서 안 되면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의원님, 1,000억 달러 LNG 등 구매약속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건 애초에 관세협상 시작할 때부터 미국산 에너지 수입해서 좀 대미 흑자 폭을 줄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거지요? ▶김준형 : 그렇습니다. 지금 포함 안 된 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받으려면 태평양 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저쪽 대서양 쪽은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러면 태평양으로 가려면 문제가 알래스카의 저 반대쪽에 있는 것을 태평양 쪽으로 끌어내는 그 공사를 지금 유럽이나 한국... 일본은 그 부분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LNG를 중동에서 안 사고 미국에서 사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여기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준형 : 네. 가스전하고 그것을 끌어와서, 태평양 쪽으로요. 그러니까 북극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끌어오는 공사가 채산성이 안 맞아서 지금 아무도 거기에 사실은 안 뛰어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서 일본과 우리가 지금 압박받고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까지만 봤을 때는 의원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잘해 보지 이렇게 보세요? ▶김준형 : 좀 아쉬운 점이 많지요. 지금 워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인도 25%라고 뭐 그래서요. ▶김준형 : 인도,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합치면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공조해서 좀 버텼어야 되는데요.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조금 더 버텼어야 된다. ▶김준형 :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의원님이 더 좋은 점수를 주실 것인지, 좀 박한 점수를 주실 것인지는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농산물 문제인데요. ▶김준형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농산물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정치적인 것 빼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쌀 수입 쿼터제 풀고, 미국산 소고기 연령제한 푸는 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입니까? ▶김준형 :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전체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어떤 섹터나 어떤 분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한테는 이게 사회적, 정치적 스토리가 있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요. ▷김태현 : 정치적인 부분을. ▶김준형 :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우리 다 표시하면 된다. 결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선택하게 되면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30개월 이상하고 30개월 이하를 품목에 표시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뭐 그런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곧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겠지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그러고 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일각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2주 후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한다는 거예요. ▶김준형 : 잘 된 일입니다. ▷김태현 : 이건 그래도 성공적인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준형 : 원래 7월에는 일본을 만나고, 8월에는... 왜냐하면 7월에 일본과 셔틀정상회담을 복원시킨다 했는데 일본의 정치상황 때문에 못했던 거고요. 8월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6월에 출범한 정부가 사실 지금 중간에 정상회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의 행동방식들이 외국 정상들한테는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시한이나 이런 것에 쫓겼던 것은 별로 안 좋았던 거고요. 아마 이게 지금 협상타결과 분위기를 타서 아마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8시에 이거 관련해서 긴급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얘기도 그때 나오겠네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면 어떤 게 가장 큰 이슈가 될까요? ▶김준형 : 이게 이제 일단락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더 걱정이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방위비분담금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요? ▶김준형 : 그다음에 우리는 분담금은 또 따로 내고, 국방비도 지금 우리 한 2배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고 주한미군은 재배치하고요. ▶김준형 : 그럼요. ▷김태현 : 가재도 잃고 구럭도 잃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김준형 :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내는 거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지금의 9배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라는 한미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것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알리고,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하고 첫 번째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준형 : 원래는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장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핵무장을, 확장억제를 해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그러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지키고, 미국은 핵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을 빼서 동북아 전체를 지키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대만을 지킨다 하면, 주한미군이 대만에 유사시에 가게 되면 한국이 기지가 되잖아요. 주한미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대만의 유사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결국 미국과 함께 대치되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커지는 문제인데요. 거기까지는 지금 안 나온 것 같고요. 아마 그 기본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한국군은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동상이몽이요? ▶김준형 : 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이 재래식으로 지키고. 사실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지키는 데 같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생각은 이제 너희들이 지켜라, 주한미군을 빼서 더 활용하겠다. 이게 숨어 있는 거지요. 대신에 핵으로 한국은 지켜주겠다. ▷김태현 : 그러고 우리나라는요? ▶김준형 :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동상이몽이라고 말씀하셔서요. ▶김준형 :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구에서 얘기를, 주한미군을 여기에서 지금 두는 이유는 대북억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미 조약은 그 범위를 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넘어서 지키게 되면 우리가 북방에 있는 국가들과 적대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두 번 냈는데 핵심이 이 얘기잖아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은 없다. 북미 정상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이 타이밍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김준형 :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반응이 안 나왔다가 나온 첫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노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나쁘지 않은 신호인데요. 문제는 옛날 방식으로 와서는 우리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분 좋은데, 친분도 관계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나 옛날처럼 제재완화를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좀 도와준다는 조건부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 대북 적대시하지 말고,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만난다. 조건을 확실하게 들이민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예전부터 북이 미국과 직거래하려고 한다,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 그래서요. ▶김준형 : 그렇지요. 한국과는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저는 한반도 긴장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북미가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 패싱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담화문 나온 뒤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조정해야 된다, 이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미연합훈련 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야 됩니까? ▶김준형 : 맞는데요. 이게 지금 방어훈련도 있고 공격훈련도 있거든요. 심지어 참수훈련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하고 대화할 수는 없으니 좀 방어적인 부분과 규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과시형 훈련을 하지 말고, 필요한 훈련들을 나눠서 하는 이런 조정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조간브리핑] 경영난 겪는 중견 건설사…공사비·미분양 급증 영향](https://img.biz.sbs.co.kr/upload/2025/09/02/Gjb1756762631323.jpg)
![[여담야담] 방미 이 대통령 귀국길… 성공적 마침표 vs 너무 많이 양보](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827/202104862.jpg)
![[스브스夜] '런닝맨' AI, 유재석 그림에 주제도 구도도 중심도 없다 혹평···최고가 기록한 그림은?](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8/18/300010095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