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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앞둔 김용현 추가 구속 기로…3특검 속도
등록일2025.06.21
&<앵커&>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뒤에 열립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김건희 특검도 각각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사흘 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심문기일이 오는 23일로 잡혔습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선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조 특검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사건 관계자를 첫 기소한 내란 특검팀의 특검보 6명도 임명됐습니다. 전체 260여명의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특검보는 검사 출신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입니다. 특검보들은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근을 시작해 조만간 본격 업무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 협의를 경찰과 진행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가 빨라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채 상병 특검팀도 어젯밤 특검보 4명의 임명을 통보 받고 파견 인력 조율에 한창입니다. 이명현 특검이 8명의 후보 명단을 제출한지 이틀 만으로, 임명된 특검보는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부터 5명의 부장검사가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하며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특검 모두 수사인력 등 구성과 함께 각 수사기관 기록을 넘겨받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내란특검보 임명·파견검사 업무착수…특검 완전체 가동 속도전
등록일2025.06.2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게 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6명이 20일 임명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도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돌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수사 착수에 앞선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모두 검찰 출신으로, 단기간 집중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사 경험과 수사 관리 능력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첫 타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조 특검은 6명의 특검보와 함께 지휘부를 꾸려 검찰·경찰 파견 인력과 함께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비롯해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전날 추가로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에도 박창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팀은 당장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보가 임명된 민중기 특검팀의 경우 이날부터 일부 파견 검사와 함께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민 특검은 법무부에 파견 요청한 5명의 부장검사 중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4명이 특검팀으로 출근해 업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특검은 전날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 특검은 또 이날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파견이 확정되는 대로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팀은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검은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보가 임명되고 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 공수처뿐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등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특검은 이날 내란·김건희 특검팀보다 준비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여타 사안과 달리 일종의 특수직군이자 전문영역인 군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특수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인사] KT
등록일2024.11.29
□ 전무 승진 ◇ KT ▲ 김병균, 유용규, 이원준, 이종식, 정재욱 ◇ 그룹사 ▲ 박성열, 조일 □ 상무 승진 ◇ KT ▲ 권갑석, 김유태, 박세근, 박철호, 박태호, 방대혁, 손정엽, 송영태, 송창석, 신영운, 오성민, 윤영균, 이경채, 이정수, 이진권, 임혜진, 정찬호, 지승훈, 지영근, 최영, 최광철, 최동렬, 함형민 ◇ 그룹사 ▲ 나도현, 서대석, 박복이, 박현배, 배한철, 한수경 □ 상무보 승진 ◇ KT ▲ 김거종, 김민석, 김선욱, 김수용, 김종혁, 김종훈, 김준래, 김형호, 노민수, 노승민, 문경필, 문종문, 민경원, 박민우, 박창우, 배신규, 서건웅, 서현수, 성병곤, 손창화, 송민상, 신관식, 신훈식, 윤용호, 윤진아, 이규정, 이민석, 이영관, 이재만, 이종섭, 이형욱, 임지희, 장대성, 전관용, 전승배, 정다운, 정민철, 정윤필, 최광섭, 형준희 (서울=연합뉴스)
트럼프 2기, 출범 100일 내 강력한 통상 정책 추진할 것
등록일2024.11.1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 내 관세 등으로 무장한 통상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된 만큼 통상 당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대미국 협상에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한구·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통상 정책 기조와 정책 전망, 한국의 통상 정책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한구 전 통상본부장은 '미국에서 바라본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화상 발표를 했습니다. 2021∼2022년 통상본부장을 지낸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철강 232조 등에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무역 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 등 3대 목표하에 관세 등의 통상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2기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 것 이라며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에 비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는 등 위상이 높아졌다 며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2021년 통상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양자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는 무역 적자 라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인 한국이 트럼프의 1순위 고려 대상은 아니더라도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 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한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한미FTA 협상 수석 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 전 의원은 미국은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보편관세 등을 도입해 기존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기는 쉬운 선택이 아닐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