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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vs 오조작 공방 치열…ECU 전문가 증언 나선다
등록일2024.10.22
▲ '급발진이냐, 아니냐' 밝힐 재연 시험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도현이 가족 측은 지난 18일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전문가 증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월 소송을 시작한 이후 첫 전문가 증인 신청이자, 채택 시 ECU 전문가의 첫 법정 증언입니다.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부에서는 전문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도현이 가족 역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 출석 여부를 타진했으나 모두 난색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현이 가족이 이번에 신청한 전문가는 티볼리 차량에 장착된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5년간 ECU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ECU 개발 경험과 ECU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박정철 변호사입니다. 도현이 가족이 증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박 변호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ECU의 구조가 복잡해 차량 출력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다양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결함이 양산 이후 드러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ECU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 즉 급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제조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러 진단 로직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만으로는 차량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조사가 단순히 부품 하드웨어와 EDR 기록 검증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현행 검증 방식만으로는 급발진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도현이 가족(원고)이 KGM을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곱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 측이 낸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다룹니다.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시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오작동 진단 로직의 한계, 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브레이크와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박 변호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편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차량 결함이라는 도현이 가족 측의 주장과 관련한 보완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 감정인은 '큰 굉음 발생 시점부터 모닝 차량과의 충돌 시까지 구간에서의 가속페달 변위량이 8% 이하로 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함을 부정해 온 제조사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됩니다. 국과수 역시 'AEB는 운전자에 의해 해제되어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사 측 주장과 궤를 같이한 바 있습니다.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번 보완 감정 결과는 어머니(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AEB의 결함을 입증해 주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양욱 北, 저따위로 핵잠수함? …박원곤 결국 그 길 가는 게 북한
![[정치쇼] 양욱 北, 저따위로 핵잠수함? …박원곤 결국 그 길 가는 게 북한](https://img.sbs.co.kr/newimg/news/20230911/201831984.jpg)
등록일2023.09.11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北, 조급증 보이지만 결국 그 길 간다…예의주시해야 - 핵잠수함 어려워도 핵 발사가능 잠수함 만들 수도 - 김일성 스타일로 박수친 김주애, 4대세습 가능성 - 북러회담 가능성 배제 못해…북중러 밀착? 中 생각 달라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저 따위로' 北핵잠수함…작은 배에 미사일 밀어 넣어 - 달리기 선수가 머리가 몸통만한 셈…수중기동 제한적 - 러, 北에 기술 이전보다는 성능 낮춘 무기 팔 가능성 - 北, 북중러 군사훈련 하고 싶을 것…中은 부담 느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9월 1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무기를 주고받으면서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이 개시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흘러나오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스브스 NSC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곤, 양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오늘 짚어볼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부터 해 보죠. 전술핵잠수함이냐 아니냐, 핵잠수함이냐 아니냐. 핵잠수함인 듯 아닌 듯 썸타는 이 잠수함 이야기. 북한이 SLBM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 최초의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우리 합참은 저게 되겠어?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 잠수함의 정체. ▶양욱 : 이게 무기체계 좀 이해하는 사람이면 쳐다보면 뭘 저걸 저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좀 더 비속한 말씀을 드리면 저따위로 만들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김태현 : 별거 아니에요? ▶양욱 : 별거 아니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 넣은 겁니다. 되게 작은 배에다가 억지로 밀어 넣어서. ▷김태현 : 핵무기를? ▶양욱 :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밀어 넣어서 만든 건데 전체 한 70m 정도 원래 로미오급이라는 배가 있어요. 아주 옛날 배예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50년대 말에 나온 잠수함을 중국에서 한 70년대, 60~70년대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을 북한 70년대에 그 설계를 가져와서 양산한 건데 얘를 지금 갖다 놓고 소위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좁은 동체에다가 미사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한두 발이 아니라 열몇 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그게 10개라는 계산이 왜 나왔냐 하면. ▷김태현 : 관이 10개구나? ▶양욱 : 미사일 발사하는 뚜껑 숫자가 10개예요. 딱 보면서 큰 것 4개, 작은 것 6개 속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사진으로 보이는데 일단 쏠 수야 있겠죠. 쏠 수야 있는데 저렇게 만들어놓으면 마치 이겁니다. 우리 운동선수가, 스프린트 하는 달리기 선수가 머리가 몸통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릴 수 있겠어요? ▷김태현 : 못 달려요. ▶양욱 : 달리다 쓰러지겠죠. 거의 지금 그런 설계인 겁니다, 설계가. ▷김태현 : 못 버틴다는 얘기구나, 동체가. 쉽게 얘기하면. ▶양욱 : 동체가 달릴 수가 없어요. 수중에서 기동 하기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심지어는 이게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얘가 발사 압력이나 이것도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보통 수심 한 40m에서 쏴야 될 것을 20m 이상 위까지 올라와서 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쏘려고 올라오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김태현 : 그럼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SLBM이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양욱 : 그다음에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얘가 원자력추진일 경우, 안에 원자로를 탑재했을 경우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데 얘는... ▷김태현 : 안 올라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양욱 : 그런데 얘는 일단 디젤 전기식, 구형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한 2, 3일마다 한 번씩 무조건 부상해야 되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지금 생긴 것 봐서는 항속거리나 이런 것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부상해서 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잠수함과 이런 SLBM을 결합했다는 그 이상, 그래서 실제 잠수함으로서의 기능으로서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작동이 되겠냐. 그래서 합참이 보면서 저거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교수님, 지금 우리 유튜브로 정민호 님께서 북한 잠수함 너무 허접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북한 잠수함이 별게 아니다. 저거 핵잠수함도 아니다라는 게 양욱 연구위원처럼 전문가 분석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도 보고 에이,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보면 미국이니 일본이니 다 이렇게 평가할 거잖아요.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을 알 거잖아요, 북한도. ▶박원곤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왜 이렇게 SLBM 핵잠수함 만든 것처럼 과장해서 진수식 하고 이러는 거예요? ▶박원곤 : 북한의 조급증이 저는 여기에 보인다. 특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위성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 시작점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소개하면서 5대 핵심 전략무기를 얘기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핵추진잠수함이고 또 하나는 위성인데 아시다시피 위성은 벌써 두 번 발사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이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020년 3월 24일부터 3년 반 이상을 사실상 국경 통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거기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기의 체제를 끌어가려면 경제와 군사의 양축이 필요한데 경제가 안 되니까 군 사축에 축을 하다 보니까 무리수. 위성발사도 결국 너무 조급하게 했다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고 그게 실패를 한 거고요. 이번 잠수함은 제가 우리 양욱 박사 말대로 헛웃음이 약간 나오는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로미오급이나 북한이 갖고 있는 게 1800톤 로미오급이나 아니면 신포급이라고 해서 2200톤인데 지금 알려진 것 보면 로미오급은 1800톤짜리를 개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 처음에 들어가서 베란다가 있으니까 그걸 좀 넓힌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이게 30평짜리가 50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50평처럼 만들어놔서 했는데 과연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상태, 전체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김태현 : 계속? ▶박원곤 : 그렇죠. 우리가 그간의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 역사를 보면, 처음 나온 것 보면 다 웃었습니다.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처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든다 했을 때, 장거리 로켓 만든다 할 때 다 웃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북한은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김정은의 직접 지시고 그게 말씀드린 5개년 발전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한테 웃음을 주지만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김태현 :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SLBM 핵잠수함은 만들어서 거기다가 SLBM 탑재하는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교수님은. ▶박원곤 : 핵추진잠수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건 어렵다? ▶박원곤 :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러시아가 기술을 줄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김태현 : 그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박원곤 : 그렇지만 지금 있는 디젤잠수함을 어떻게든지 개량을 해서 이런 형태로 SLBM이나 SLCM이라고 해서 SLCM은 순항미사일인데 그건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거기에도 자신들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겠다. 그런데 그게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한반도와 인근에서의 실전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조해서 전면배치가 되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까? ▶양욱 : 대응하기 쉽지가 않죠. 잠수함이라는 게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수중에서 항행을 하면, 특히 전기모터로 돌려서 항행을 하면 사실 탐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고 그걸 탐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산이 필요하고 게다가 이 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와서 작전하는 게 아니라 되레 자기네 해군기지 영해에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다 거기서 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안 와도? ▶양욱 : 근처까지 안 와도. 되레 그런 부분에 이런 잠수함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원곤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이 어느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가게 되면 자기가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ICBM이나 이런 것 보고 있으면 기술 훔쳐와요. ▷김태현 :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해킹해서 러시아 무기체계 훔쳐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양욱 :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볼 때는 당한 부분들이 있고요. ▷김태현 : 우리 잠수함 기술이 북한보다 앞서 있죠? ▶양욱 : 앞서 있다고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SLBM 발사 데이터나 이런 것은 북측이 훨씬 더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폄훼할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북한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되레 이런 거죠. 우리가 자산이 많이 없으면 되레 머리를 더 많이 쓰고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운용할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되레 북한이 그런 건 더 잘한다는 거죠. ▷김태현 : 오히려? ▶양욱 : 네, 그래서 이게 쟤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쓸 거야라고 우리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얘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써서 최대한 성과를 끌어낼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여기에? ▶양욱 :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는 결국 이런 잠수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얘가 정박이 돼 있다가 움직인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대략 여기 작전범위가 어디겠구나 하고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우리가 위험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늘상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원곤 : 양욱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얘기했는데요. 북한이 2019년 5월에 그들이 말하는 KN-23이라는 미사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20종 가까운 신항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을 굉장히 다양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서도 발사를 했고 그리고 열차에서도 발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주도했던 박정철은 숙청당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70년대 소련이 했다가 다 폐기한 건데. 그런데 현재 이런 잠수함, 우리가 보기에는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한국과 미국이 대비하는 비용을 훨씬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이런 잠수함이 있으니까 잠수함 탐지자산을 우리가 여기에 할당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요격하고 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많은 리스트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그만큼 한미에 부담을 줌으로써 자신들의 생존력을 높인다. 그런 면에서의 우리의 부담은 커지는 것은 분명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 볼게요.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교수님. 그런데 거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와 있어요. 리설주 없어요. 김여정 없어요. 그런데 딸인 김주애, 10살인데 2013년생이니까. 아빠인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 있고 그래서 사열을 받고 보니까 군 고위관계자가 무릎 꿇고서는 귓속말로 보고하는 장면. 지금 유튜브로 사진 나가는데요. 저런 장면까지 공개했거든요. 이거 이러면 내 딸이 10살이지만 백두혈통의 후계자야 이렇게 천명하는 거예요, 이거? ▶박원곤 : 후계구도는 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태현 : 아직은? 국정원도 그렇게 보고는 했다고 하던데. ▶박원곤 : 이번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전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앉는 좌석이 바뀌었어요. 이전만 하더라도 그 바로 뒷줄에 자기 엄마 리설주랑 같이 앉았는데 맨 앞에 앉았고 김정은 바로 오른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주석단 중에 가장 특별석에 앉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최초로 국제행사에 김주애가 등장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6번인가 작년 1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김주애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중에 13번이 군 관련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또 이렇게 군 관련 행사에 계속 집중적으로 김주애를 하는 것도 이것도 좀 특이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른바 북한에서 박수를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이렇게 보통은 물개박수라고 해서 코 위로 빠르게 치고 그렇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해서 천천히 박수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김주애가 박수를 그렇게 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럼 그 반열로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박원곤 : 올라갔다...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대 세습은 이뤄지는데 그것은 백두혈통이다, 직계다라는 것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주애가 아니라 다른 자식일 수도 있다? ▶박원곤 : 그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김태현 : 북한은 박수도 다 계획이 있구나. ▶박원곤 : 그게 박수가 중요한 게 장성택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고모부. 고모부가 숙청되기 전에 박수를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보당국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장성택 저러다가 숙청된다고 했는데 숙청됐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박원곤 :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게 백두혈통인... ▶박원곤 : 직계만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거. ▶박원곤 : 도전인 거죠. ▷김태현 : 장 씨가 김 씨처럼 박수를 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무섭네. 박수도 다 정해져 있어.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얘기 좀 볼게요.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일단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이 가고 푸틴이 가서 진짜 정상회담을 하냐 안 하냐, 그것 하나. 그다음에 하면 정말 거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무기 맞바꾸는 것, 북한 재래식 무기 러시아 넘어가고 러시아의 핵기술이 북한 넘어오고, 이것 어떻게 봅니까? 양욱 위원은. ▶양욱 : 일단은 회담을 할 거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상은 지금. 흐름상 지난번 쇼이구 방북했을 때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공식화된다는 의미는 맞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정상 간의 관계까지 공식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나름의 셈법이 있을 거고 북한은 또 그 이상의 뭔가 제시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가능하다. 물론 더 자세한 말씀은 박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제공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태현 : 예를 들면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러시아 핵기술이랑 미사일이 북한 넘어오는 것. ▶양욱 : 이게 보면 러시아... ▷김태현 : 핵잠수함 얘기도 있던데. ▶양욱 : 소련 시절부터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 자기 기술을 어느 주변국에게, 동맹국에게 주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해서 뺏어가거나 혹은 거기 예전에 근무했던 인원들을 데리고 가서 뭔가 기술을 뽑아내면 몰라도 러시아 정부가 직접 전달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건 자기하고 정말 친한 국가한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다. 무기를 팔아도 가장 주변국한테 다운그레이드, 성능 낮춰서 파는 게 러시아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비행기도 최신 미그기, 수호이 얼마 이런 건... ▶양욱 : 팔 수 있습니다. 팔 수는 있어요. 팔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수호이30은 공장 생산 일정이 엄청나게 밀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판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 기체를 제대로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되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 기록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핵심 부속, 엔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그런 것을 러시아가 제공해 준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하여튼 위험은 존재합니다. ▷김태현 : 위험은 존재한다.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의 보도 있었잖아요. 가서 만날 건데 그게 아마 미국 정보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사인이라는 외신 분석도 있던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 동선을 미국이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 위에서. ▶박원곤 : 그렇죠. ▷김태현 : 그래서 가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박원곤 : 2, 3일 내에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바로 얘기가 나오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냥 전례를 놓고 보면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모든 행사, 특히 김정은의 행사는 이른바 1호 행사라고 불리면서 모든 동선 노출을 철저하게 다 은폐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태양호를 타고 가고 어느 루트로 가고 언제 가서 만나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김태현 : 내가 김정은이라도 다 알려진 것 가면 걱정이 되고 무섭기는 할 것 같아. ▶박원곤 : 그렇죠. 두 번째는 러시아도 이게 부담이 있는데 미국이 이른바 인지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게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다 준비를 했을 때 미 백악관이 2월 14일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날 침공을 안 하고 24일, 열흘 후에 했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만약에 김정은이 가고 푸틴이 만난다면 이건 미국에 전부 다 보여주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들이 굉장히 과감해졌어요. ▷김태현 : 북한이요? ▶박원곤 : 작년부터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한미가 연합훈련하는 기간 도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하반기에 한미연합훈련에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연합훈련할 동안에는 지도자의 동선은 완전히 철저하게 은폐가 됩니다. 숨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핵의 능력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김주애까지 데려와서 연합훈련을 하는데 자신들의 위성을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김정은이 보려면 봐라, 그래도 우리는 간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현 : 그건 어때요, 무기 거래? 예를 들면 그 얘기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식 재래식 무기 너무 급하다. 그럼 그것 받고 내준다. ▶박원곤 : 저도 양욱 박사 말에 100% 동의하고요. 소련 시절부터 절대로 그런 무기체계, 첨단기술을 전수를 안 했고 특히 많이 얘기되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을 뭘 주고 심지어는 뭘 준다 해도 실제 전력화하는 데 10년 정도 걸립니다. 오크스의 호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이고 그리고 북한이 그간에 소련과 러시아 무기체계를 유용한 것은 맞는데 대표적인 게 KN-23 같은 건데요. 그것은 몰래 반입을 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부품을 다 해체해서 역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지 그 기술 자체를 러시아에서 주지는... 또 하나는 만약에 핵에 관련된 기술을 준다면 이건 비확산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김태현 : 러시아에도 부담이다? ▶박원곤 : 러시아의 핵에 대한 정당성, 핵 보유의 정당성 자체에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북한이 현재 지금 훨씬 필요한 것은 식량. 식량이 제일 필요해요. 지금 장마당에서 쌀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태현 : 오히려 그것을 받을 수 있다? ▶박원곤 : 식량, 비료, 에너지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무기보다 급한 것. 북러 합동 군사훈련. 거기다 북중러 얘기도 나오고요. 군사훈련할 것 같습니까? 합동훈련. ▶양욱 : 일단은 지금 러시아가 제안을 했다, 러시아 측이 제안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지금 소위 한미일 이런 협력이 가시화가 되니까 자신도 중러에 타고 싶은 거고 일단은 지금 김정은이 최근 보면 해운 일정을 주로 소화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도 이렇게 커다란 초계함이 있다. 이것 가지고 대항 나가서 같이 훈련할 수 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핵잠수함도 공개한 거고요. 이렇게 통해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보낸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까지는 OK 했다고 쳐요. 그런데 과연 중국도 OK 한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거죠. 이번 열병식 때는 그래도 조금 급이 되는 인사를 보냈지만 지난번에 열병식 때, 소위 전승기념 열병식. 여기에 어떻게 보면 군 관련된 의미 있는 인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되레 서열 10위 내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협력은 하되 군사적 협력은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지금 중국의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얼마큼 우리 정보라든가 혹은 미국이라든가 여기서 잘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30초. 북러가 밀착하는 것 같기는 해요. 중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박원곤 : 중국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러의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이른바 전범국가인 러시아와 동참을 하게 되고 유럽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을 다 적으로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개입자, 방관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욱 박사 말한 것처럼 북중러의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연합도는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스브스 NSC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곤, 양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취재파일] 위험 신고했더니 '출입 금지'…'아차 사고' 외면하면 벌어지는 일
![[취재파일] 위험 신고했더니 '출입 금지'…'아차 사고' 외면하면 벌어지는 일](https://img.sbs.co.kr/newimg/news/20230906/201830332.jpg)
등록일2023.09.08
얼마 전 덤프트럭 기사들 사이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사고를 신고한 기사에게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보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타워크레인에서 목재가 추락한 큰 사고였습니다. 근처 터파기 현장 작업자들을 덮쳤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사람이 다칠 법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아차 사고'(Near miss)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차 사고를 접수받고 관리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도 따로 있습니다. 제보자가 신고를 하면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현장 관리팀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계도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고 역시 크레인 작업 중 신호수 안내나 와이어 결속 같은 필수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계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아차 사고' 신고했더니 공사장 출입 금지…여전한 안전불감증 '출입 금지' 통보를 내린 협력업체 해명은 다소 궁색했습니다. 신고 때문은 아니고 공정률이 99% 수준이어서 운반할 토사가 없어서 앞으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원청인 현대건설 역시 협력업체와 토목운송기사들의 개별 계약 관계에 원청이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 중지' 요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처벌과 규제'에서 '자율과 예방'으로…실제 작동하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기사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처벌과 규제'에서 '자율과 예방'으로 산재 감축 로드맵의 큰 축을 바꾼 이후, 현장에선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TBM이라 불리는 정기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당연해 보이는 안전 수칙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식입니다.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아차 사고' 발굴에 대한 중요도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현장 작업자, 담당 기관 모두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런 신고를 짐짓 번거롭게 여기거나 과도한 호들갑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했냐'거나, '왜 문제를 키워서 시끄럽게 만드느냐'는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한국의 산업 재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50인(50억) 이상 건설업에선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노동부가 '위험성 평가' 등으로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해온 것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와 '예방'을 강조하는 흐름이 왜 현장에서는 번거로운 호들갑으로 여겨지는지, 부쩍 뛴 건설 비용 상승과 공기 압박은 산재 발생과 무관한 흐름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차 사고' 발굴, 적극 장려하고 포상해야 아차 사고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산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이론으로도 뒷받침됩니다. 1건의 중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약 29건의 경상 사고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약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일어난다. '하인리히 법칙'으로 알려진 익숙한 이론이죠. 버드라는 학자는 이를 더 세분화했습니다. '1:10:30:600.' 1건의 중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10건의 중상과 30건의 물적 피해 사고 그리고 그 전에 600건의 아차 사고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전에 위험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는 건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하인리히 재해손실 산정방식에 따라 추정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2009년 17조에서 2018년 25조 수준(당시 국가 예산 약 430조)으로 뛰었습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그저 눈감고 넘길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것.' 산재 예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참고 문헌 박선영, &<안전보건공단-주요 국가간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 비교분석&> 이석기, 박정철 &<국내 제조업의 아차 사고 발굴활동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
[문화현장] 누구나 그리움을 안고 산다…연극 '돌아온다'
![[문화현장] 누구나 그리움을 안고 산다…연극 '돌아온다'](https://img.sbs.co.kr/newimg/news/20220518/201665279.jpg)
등록일2022.05.18
[FunFun 문화현장] &<앵커&> 문화현장, 매주 수요일은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연극 '돌아온다' / 6월 5일까지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런 손글씨 액자가 있는 한 시골마을의 돌아온다 식당은 단골손님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욕쟁이 할머니와 아들을 군대에 보낸 교사,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작은 절의 주지스님 등 다양한 이들의 사연이 허름하지만 정겨운 식당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발해 2017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지며 인기를 얻은 연극 '돌아온다'가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프로듀서이기도 한 배우 김수로, 그리고 강성진, 박정철, 이아현, 홍은희 등 친숙한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김수로/연극'돌아온다' 프로듀서·배우 : 외국에서 이 연극을 다시 해보는 게 목표이고요. 세련되지는 않지만, 묵묵한 한국적 그리움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관통을 시켜보면 어떨까…] --- [국립현대무용단 '구두점의 나라에서' / 22일까지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느낌표와 쉼표, 마침표, 물음표, 문장에 찍는 부호인 구두점들이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모이고 흘어지고, 뛰어오르고, 회전하고, 음악에 반응하는 음표가 되기도 합니다.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동명의 그림책을 모티브로 삼아, 안무가 정영두 씨가 새롭게 풀어낸 현대 무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무용으로 선보였던 지난해 초연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구두점 모양의 옷을 입은 무용수들의 몸짓과 감각적인 무대미술, 라이브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져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출연 334명, 지구 18바퀴 돌았다 …숫자로 본 '정글의법칙' 400회
등록일2020.02.20
SBS 최장수 서바이벌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400회를 맞았다. 지난 2011년 첫 방송을 시작한 '정글의 법칙'이 올해 방송 햇수로 10년이 됐다. '정글의 법칙'은 SBS 예능 중에 '런닝맨' 다음으로 두 번째 장수 프로그램으로, 지난 8일 400회가 방송됐다. 10년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글의 법칙'이 남긴 지난 400회의 기록을 정리했다. ▶'정글의 법칙'이 누빈 세계...왕복 거리 714,240km, 지구 18바퀴 김병만을 족장으로 최고 스타들로 이루어진 정글 원정대가 세계 오지를 찾아가 생존 게임을 펼치는 '정글의 법칙'은 나미비아 편 1기를 필두로 이번에 방송을 앞둔 팔라완 편까지 총 46기 병만족이 구성됐다. 정글 원정대가 거쳐 간 나라는 남극까지 포함해 현재 38개국에 이른다. 왕복 거리로 따지면 무려 714,240km로, 지구 18바퀴를 돈 셈이다. ▶거쳐간 출연자만 총 334명 400회를 맞기까지 '정글의 법칙'을 거쳐 간 출연자 수도 김병만을 포함해 총 334명에 달한다. 웬만한 스타라면 한 번쯤 거쳐간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의 오른팔로 최다 출연한 사람은 노우진(14회), 류담(13회), 박정철(11회)이 차지했다. 이 외에 오종혁(7회), 이태곤(6회), 리키 김(6회), 전혜빈(5회), 황광희(5회), 추성훈(4회) 순이다. ▶정글 최고 시청률은? 아마존 편 22.9% 현재까지 시청률 기록을 살펴보면, 2013년 1월 25일에 방송한 '정글의 법칙 in 아마존'이 22.9%로 자체 최고 가구 시청률(이하 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아마존 편은 당시 시즌 평균으로도 20.3%를 기록,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49 개인 타깃 시청률 1위로는 같은 해 방송한 '정글의 법칙 in 뉴질랜드'가 시즌 평균 9.18%를 기록했다. 통산 14시즌을 연출해 '정글의 법칙' 최다 연출자 김진호 PD는 오는 29일 첫 방송될 '정글의 법칙 400회 특집 헝거게임2'도 맡았다. 첫 방송을 앞두고 그는 &'400회를 맞기까지 김병만 씨를 비롯해서 힘든 도전에 나서준 수많은 출연진들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는 시청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정글 500회 고지를 향해 나아가겠다. 하고 싶은 기획은 무궁무진하다. 남극점에 이은 북극점 원정, 러시아에서 영화 '설국열차' 생존,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매드맥스' 생존까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정글의 법칙 400회 특집 헝거게임2'는 오는 29일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