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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외국인 전문가 4인의 시선은? [스프]

美中 '통상합의' 좌초 위기… 中이 위반 vs 美가 차별적 조치

2025.05.31 미국 중국 국기 [AFP 연합뉴스] 미중이 &'관세전쟁&'을 90일간 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지 약 20일만에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중국이 위반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중국은 4월 2일 이후 내 놓은 대미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제네바 합의 내용에 따라 중국이 이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함에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는 중국에 책임을 물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미 취한 조치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제네바 회담에 나섰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며 중국이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제네바 합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대미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 정부 대표단은 제네바 협상 당시 중국측에 희토류 수출 재개를 요구하면서 미국은 그에 상응해 90일간 &'관세 휴전&'을 할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측은 당시 협상 막판에 이를 수용했으나 아직도 희토류 수출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제네바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미측에 촉구했습니다. &'차별적 제한&'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전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칩인 어센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어센드칩 사용을 경고한 이후에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 조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됐다고 WSJ는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상무부의 이런 조치를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으로 보고 항의도 한 상태입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또 성명을 통해 &'제네바에서의 중미간 경제·무역 회담 이후 양측은 여러 급에서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각자의 우려를 둘러싼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결국 미중 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양국간 교역중단을 의미하는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는 대폭 인하했지만 상호 신뢰와 소통 채널 결여 속에, 기타 합의 사항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는 형국입니다. 특히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화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10∼11일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고, 그와 동시에 미중은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에 대해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다시 불거진 갈등의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 발로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합의의 큰 부분을 위반했다&'고 재차 지적한 뒤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식서 보란 듯… 전 세계 한 마디에 터진 환호성

2025.05.30 &<앵커&> 이렇게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외국 학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미국 정부와 학교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있었던 졸업식에서도 학교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열린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374회 졸업식. 졸업생 9천여 명이 중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모에 '국제 학생들을 보호하라'는 문구를 써 붙였습니다. 유학생 차단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저항해 온 가버 총장을 졸업생들은 기립 박수로 맞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첫 인사말에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앨런 가버/하버드대 총장 : 2025년 졸업생 여러분은 이웃 동네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원래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졸업식 직전 미 국무부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학 측은 보란 듯이 중국 유학생을 대표 연설자로 세웠습니다. [유롱 루애나 장/중국 유학생 : 32개국에서 온 77명의 반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특별 연사로는 에티오피아 출신 인도계 이민자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버기즈 스탠퍼드 의대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을 빗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아브라함 버기즈/미국 스탠퍼드 의대 교수 : 제가 그 표현을 써도 된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한 부분은 바로 저 같은 이민자가 여기서 꽃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또다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나섰지만, 주 연방법원은 본안 판단 때까지 이를 멈춰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타코(겁쟁이)' 놀림에 트럼프, 다시 中 공격 모드로

2025.05.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등 조처를 단행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의미의 신조어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까지 생겨난 가운데 이뤄진 조치입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항공기 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을 정조준한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향후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관세를 치고 받으며 악화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다시 위험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은 이달 중순, 상대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고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촉발한 관세전쟁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중국에 약점만 노출한 채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의미의 신조어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까지 생겨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불쾌감을 표하며 &'그건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조치는 세계 두 경제대국간 진행 중인 무역 전쟁에 있어 새로운 파열음이 될 수 있다&'며 &'미중이 협상하는 가운데 겉으로는 잠시 휴전한 듯 보이지만, 이번 사례는 양국 간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인 대학생 추방 위기 무슨 일

2025.05.30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시위하던 한국인 대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추방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 '미국 추방 위기 놓인 한국인 대학생'입니다. 시위대가 정윤서에게 손을 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정윤서 씨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생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윤서 씨는 7살에 미국에 온 합법적 영주권자입니다. 법원에서 이 추방에 제동을 걸었고, 그 이후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추방하고 하버드 등 대학들과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트럼프의 마구잡이식 추방에 맞서는 이들 , 과연 시위로 연대 표시한다고 통할 수 있을까 , 유학이나 이민 간 가족 있으면 요즘처럼 조마조마할 때도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인스타그램 nodutdol · peoplesforumnyc)

두려워요 하버드 전학 문의 급증

2025.05.3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시도가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유학생들의 전학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버드대 측이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린 마틴 하버드대 이민 담당 국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등록 인증을 취소하려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유학생들 사이에 &'심각한 두려움과 우려,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틴 국장은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자신에게 전학 문의를 해왔다면서 일부는 자신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소수의 미국인 학생들도 외국 학생이 사라진 하버드대에 계속 다니는 것에 망설임을 표했다고 마틴 국장은 전했습니다. 또 몇몇 외국 학생들은 하버드대를 통해 받은 비자로 인해 공항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하버드 재학생 약 5천명과, 졸업 후 유학생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졸업생 약 2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마틴 국장은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부생 등록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전학을 고려하는 외국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시에 홍콩 등 일부 국가의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하버드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저자, 트럼프 직격

2025.05.30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원제 &'How Democracies Die&')의 공저자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57)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을 북한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비츠키 교수는 현지시간 29일 온라인에 공개된 아르헨티나 언론 라나시온과의 인터뷰에서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미국에 없을 수도 있는 학생들과&' 매일 대화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대부분 하버드에서 헌신하며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 22일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일단 정부의 정책 집행에 일시 제동이 걸렸지만, 외국 학생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학생+교환방문자)은 약 6천800명(하버드 국제 오피스 통계·2024∼2025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비츠키 교수는 &'제 박사과정생 90%는 라틴아메리카 출신으로, 이들을 비롯해 학생과 교수진은 (정부에 맞선) 하버드 리더십이 옳다는 매우 넓은 공감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미정부가 하버드를 이기고 종속시킨다면, 다른 모든 대학도 트럼프와 맞서지 못한다는 것을 (타 대학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명한 정치학자이기도 한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1기 때보다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국가 기관을 동원해 반대파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우고 차베스(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헝가리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보다 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비츠키 교수는 &'복싱 경기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충격으로 일종의 어지럼증 속에 빠져 있지만, 저는 힘의 균형을 믿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우파) 이념에 경도돼 있다&'면서도 &'아르헨티나 민주주의는, 적어도 현재 기준으론 미국의 것보다는 견고하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자배구 전성기 이끈 '돌고래 스파이커' 장윤창, 지병으로 별세

2025.05.30 ▲ 대한민국스포츠국가대표선수회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의 장윤창 경기대 교수 1980∼90년대 한국 남자 배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년의 '명스파이커' 장윤창 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오늘(30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65세입니다. 장윤창 교수는 한국 남자 배구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1978년 인창고 2학년 때 최연소(17세)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그는 그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4강 진출에 앞장섰습니다. 이어 그해 방콕 아시안게임과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사냥을 주도했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83년 '조직력 배구'의 대명사인 고려증권의 창단 멤버로 참가해 현대자동차써비스와 함께 실업 배구의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프로배구의 발판이 된 대통령배 원년 대회(1984년) 때 인기 선수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최우수선수(MVP)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활약을 앞세워 고려증권은 초대 챔피언을 비롯해 최다인 6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왼손 아포짓 스파이커였던 그는 남자 배구 처음으로 '스카이 서브'(스파이크 서브)를 선보였고, 활처럼 휘어지는 유연한 허리를 이용한 타점 높은 공격으로 '돌고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장 교수가 남자 배구 '왼손 거포'의 원조로 이름을 날렸고, 이후 김세진 한국배구연맹(KOVO) 운영본부장과 박철우 우리카드 코치가 계보를 이었습니다. 현역 은퇴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조지워싱턴대에서 체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체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인 경기대에서 스포츠과학부 교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 대한배구협회 강화이사를 거쳐 2011년 출범한 대한민국스포츠국가대표선수회 회장과 한국배구연맹 경기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美국무부 F·M·J 비자 신청자, 인터뷰 일정 수시로 체크해야

2025.05.30 미국 국무부가 미국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터뷰를 일시 중단된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체크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9일 &'현재 인터뷰에 일부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유학·어학 연수 등 비자와 관련해 신청자의 SNS를 비롯한 신원 검증 절차 확대를 위해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 주한미군 중국 견제 방점 시사…차기 한국정부 '좌표 설정' 숙제

2025.05.30 ▲ 대화하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한미연합군사령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 순위라는 입장 하에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 라며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고 했는데, 이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및 재배치 검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희망한다 며 재차 대(對)중국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관련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 돼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력의 '선택과 집중' 기조 하에 주한미군이 대중국 억제와 관련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걸쳐 주한미군이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지역에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북한 위협과 관련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론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현재 한미간에 큰 진전이 없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려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군의 북한 위협 대응 관련 역할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 대한반도 정책에서 '세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 필요성을 지칭하거나, 타이완해협 유사시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작전운용에 대한 조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만약 대중국 억지라는 목표가 향후 주한미군 병력 및 장비 배치, 더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반영될 경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 전력이 타이완해협에 집중되는 틈을 타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미 중국의 향후 행보는 한국 안보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70년 이상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목표에 집중해 온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라는 추가적인 목표를 위해 조정되는 상황은 한중관계에 적지 않은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겪었던 한중간 갈등이 더 큰 강도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중관계 관리라는 두 난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휴전'을 하긴 했지만 첨단 기술 이전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의 대거 취소를 예고하는 등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갈등을 불사할 태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전면적 갈등을 감내하기 힘들 만큼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안보적, 경제적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국익과 국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미국과 논의하면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미중 사이에서의 '좌표 설정'과 외교적 역량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 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중국이 타이완 무력 통일 시도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국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