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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맞바꿔…완전히 추악한 거래
등록일2026.07.30
-'형소법 개정안' 오늘 처리에 나도 필버...여론 중요 -'공소기각 사유' 추가? 李 거부권 막는 부당거래 -'중대한 위법수사' 누가 판단하나…법으로 독재 -전대 뒤 거부권 행사할까 봐 서둘러 처리한 것 -폐지 먼저 하고 보완책은 차차 논의? 비정상적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친명 국회의장의 숙명 -대통령 내심은 언제든 연임...직접 입장 밝혀야 -與, 급박하면 개헌저지선 깨기 위해 뭐든 할 수도 -김용범, 매 버는 발언...ETF 책임 묻고 경질해야 -李 '내론남불' 부동산 정책…서울·수도권에 직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요즘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요즘 현안이 너무 많아요. ▶나경원 : 제가 바쁘더라고요. 목소리를 낼 것도 많고, 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법률안도 내야 되고요. 바쁘더라고요. ▷김태현 : 뭐부터 할까요? ▶나경원 : 그런데 워낙 비정상 아닙니까? ▷김태현 : 지금요? ▶나경원 : 네. 나라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 얘기부터 해 볼까요? ▶나경원 : 그러시지요. ▷김태현 : 오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의원님도 혹시 하세요? ▶나경원 : 저도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김태현 : 첫 번째 주자는 누구예요? ▶나경원 : 저희가 아무래도 선수로 해서 6선 의원님인 주호영 의원님 한 분 신청하셨고요. 아마 주호영 의원님이 첫 번째 주자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법사위 간사가 보통 1번을 하는데 6선한테는 조금 양보를 한번 하지 않을까. ▷김태현 : 혹시 한동훈 의원도 껴줘요? ▶나경원 : 거기는 우리 당이 아니니까 그거는 하게 되면 다른 절차로 필리버스터를 하겠지요. ▷김태현 : 신청은 했다고 그러던데요. ▶나경원 :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오늘 이제 본회의 앞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니까 보완수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까지 추가했다고 어제 오후부터 보도가 나와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쫙 그 얘기가 있던데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나경원 : 이건 완전히 부당한, 추악한 거래 아닙니까? 추악한 거래예요, 추악한 거래. ▷김태현 : 추악한 거래요? ▶나경원 :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의 김어준 씨랑 정청래계에서 말한 게 대통령 공소취소 받으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겨주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가 거래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기각, 한마디로 검찰이 공소취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놓고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와 또 추악한 거래를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가 추악한 거래라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넣어서 추악한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 남겨놓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완전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니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를 싹 형사소송법에 넣어줘서 대통령하고 거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동안 워딩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보완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늘 합리적인 얘기를 해왔어요. 결국은 이것이 국민에 피해가 된다. 보완수사권을 그렇게 다 무조건 우리가 신념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책임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끝까지 완전폐지하면서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사유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공소기각 사유 한번 봐보세요. 말이 됩니까? 공소기각은 그동안 피고인이 사망 등으로 재판을 하지 못 하거나 또는 공소가 법률규정에 위반을 할 때인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여기는 완전히 재량적인 사유들이에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현저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지요? ▷김태현 : 위법수사. ▶나경원 : 중대한 위법수사. 이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비정상의 나라예요. 법으로서 독재를 하는 그게 독재국가이고요. ▷김태현 : 어쨌든 이거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나경원 : 현재로는 이것까지 끼워넣었는데요. 결국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기까지 15일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오늘 막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딱 그 이유라고 봐요. 전당대회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전당대회 이전에는 못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시간을 놔두면 혹시라도 할까 봐. ▷김태현 : 그래서 오늘 밀어붙이는 것이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밀어붙이는 거다. 날짜를 아무리 계산해도 이 하한기(夏閑期)에. 사실은 지금 다 휴가 시기이고, 또 증시 ETF부터 시작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해서 법률로서 완전히 효력을 발생을 전당대회 이전에 못 박자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면 하루 막잖아요. ▶나경원 : 그렇지요, 겨우.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법이. ▶나경원 : 결국은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법률안 보완수사권 유지가 찬성의 한 두 배, 세 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래서 오늘부터 할 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히려 어제 공소기각 사유가 더 들어간 게 추가로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국은 이 법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평소에 본인의 발언과 달리 안 한다면 본인이 본인의 죄를 지우는 것에 급급해서 또 안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하나 더 추가되겠지요. 게다가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고 해놓고 그건 차차 논의하잖아요, 차차. ▷김태현 : 특별법으로 처리한다 그런. ▶나경원 : 차차 하자. 그러니까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는 이미 법에 전건송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차차 논의하자. 뭐 이의신청 제도도 차차 논의하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차차 논의하고 일단 폐지부터 하자. ▷김태현 :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출연했는데 보완책이 충분하게 들어 있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별로 할 말도 없을 거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나경원 : 보완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차 논의하자 그러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은 늘 그냥 우기시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권 쪽에서 파장이 있는 발언들이 좀 있는데요. 조정식 국회의장, 물론 지금은 여권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탈당을 했으니까요. 이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요 발언의 파장이 좀 있잖아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나와서 대통령은 절대 연임 그런 거 생각도 없어. 아니야, 정치적으로 논쟁거리 삼지 마.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이거 조정식 의장이 정말 실언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조정식 의장이 발언하게 된 경위를 보면 기자들이 먼저 물어보는데 거기서 딱 잘라서 절대 연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친명 국회의장의 숙명이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합리적 헌법 해석을 하면 당연히 연임이 불가능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워딩은 전부 다 국민의 뜻에 따르면,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할 수 있고, 그 개헌의 효력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없다라는 그 규정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심은 결국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무리 그렇게 발언을 했어도 대통령 입으로 그 말씀하시지 않는 한 대통령께서 그 말씀도 또 교묘하게 피해가면 저희는 대통령의 내심은 언제라도 연임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여권 핵심의 핵심부에서는 혹시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나경원 : 그렇게 당연히 봐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정리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귀국해서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본인의 입으로 연임 절대 없어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나경원 :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논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여권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이 1987년에 만들 때는 적어도 현직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왜 선택했으며, 5년 단임제가 바뀌지 않게 하려고 결국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규정까지 뒀는데요. 그거조차도 국민 뜻으로 바꿀 수 있다. 참 비정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가정이에요. 대통령하고 여권 핵심들이 연임 개헌해야 돼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확보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나경원 : 현재로는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언제든지 또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할지. 민주당은 뭐든지 하는 당이잖아요. ▷김태현 : 107명 의원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경원 : 저희로서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도 지금 다 고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현재 못할 것이 없는 당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저희는 늘 경계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개헌저지선 깨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빼간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위헌정당해산을 걸어서 그냥 국민의힘을 박살을 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경원 :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요. ▷김태현 : 방법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나경원 :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 죄를 지우는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이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세요. 이게 정상인 정당인지요. 본인들의 목적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당 아닙니까. 보완수사권도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견제와 균형, 수사권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서 지금 밝혀진 사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념, 그들의 이 아집, 강박적 신념, 그다음에 아주 권력에 대한 아집이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못할 게 없는 당이구나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개헌저지선을 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나경원 : 급박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또 다른 현안을 짚어보지요. 증시가 지금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랑 그제 떨어지고,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여러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단일종목 ETF가 큰 원인 중에 하나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수급이 꼬였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대통령과 순방한 해외에서요. 단일종목 ETF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국민이 투자패턴이 좀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경원 : 실장의 책임을 누차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매를 버는 발언 아닙니까? 이건 매를 버는 발언이에요. 지금 국민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왜 이렇게 빨리 출시되었느냐. 지금 회의록도 한 장도 없이 후다닥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김용범 실장이 지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민 탓을 한다. 저는 김용범 실장은 애당초 빠르게 경질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경질을 요구하실 거예요? ▶나경원 : 이미 경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찌감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께서 이번 증시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혼란에 있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팔아놓은 상품을 없앨 수도 없고요. ▶나경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뒤늦게 본인이 욕받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김태현 : 말렸어야 되는데. ▶나경원 :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에서도 따져물어야 되겠지만, 일단 책임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셨어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 하나 좀 짚어보지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지독한 '내론남불'. 이거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론남불'에서 이 론은 돈 빌려주는 론. 요 표현이거든요. '내론남불'이 무슨 뜻이지요? ▶나경원 : 나는 론이 되고 남은 안 되는 거. 대통령은 사금융으로 집 팔고 그 얘기입니다. ▷김태현 : 분당 집이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결국은 8월 3일에 부동산 세제정책을 발표한다고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그런데 또 세금까지 들고 나오는 거지요. 결국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내론남불'같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본인들 사익은 다 챙기고, 본인들은 론이 되고 남들은 안 되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정책, 그리고 세금정책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가 동작이시잖아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이유 중에 큰 원인도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여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심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은 서울·수도권에는 아주 직격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수도권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제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은 결국 서울·수도권의 서민들과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계좌는 녹는데…레버리지 ETF만 바라보는 금융당국 [시장 엿보기]
등록일2026.07.30
&'계좌가 녹는다&' 이제는 비유가 아닙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기어이 5600선으로 추락했습니다. 유례없는 일입니다. 7월 한 달 낙폭은 28.9%. 1990년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입니다. 6월 고점과 비교하면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9% 넘게 빠졌습니다. 좋은 실적도 버티지 못하는 시장. 이것이 지금 투자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패닉 앞에서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장 마감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개인별 투자한도로 총량 관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정부 경제라인 수장들은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는 달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시장전반을 함께 봐야 한다&'며 시장 변동성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 AI 투자에 대한 기대 변화, 반도체 쏠림, 글로벌 투자심리 악화 등 이번 급락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핵심 문제&'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더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관심이 시장 안정보다 레버리지 ETF 규제에 쏠려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레버리지 ETF 시장을 손보는 일과 시장 전체의 패닉을 진정시키는 일은 분명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금융당국이 전자에 몰두하는 사이, 후자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분명 손봐야 할 상품입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변동성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상시에 차분히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패닉 국면에서 시장 전체를 향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궁금한 것은 정부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입니다. 증시안정펀드든,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 조치든, 다른 시장 안정방안이든 정책의 내용은 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정부도 29일 F4 회의에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진단을 내놨지만 이는 패닉에 빠진 투자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투자자들에게는 &'정부가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만큼은 분명하게 보내야 합니다. 패닉셀은 숫자가 아니라 공포가 만듭니다. 불이 났는데 불길을 잡기보다 소화기 규격부터 따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닙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 한도로 총량 관리
등록일2026.07.30
[앵커] 최근 국내 증시를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에 대해 정부가 결국 추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예고한 대로 개인별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총량 규제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요. 류선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나서야 정부가 칼을 빼들었군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른바 긴급 &'F4 회의를&' 열고 추가 규제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폭락이 이어지고, 국회에서도 관련 질타가 쏟아지자 예정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 긴급 대응에 나선 건데요.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기존에 마련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 조치 외에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개인별로 전체 투자금액에서 일정 비율 이내로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비율 규제로 20%가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한도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처럼 당국이 상품 배율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 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31일부터는 기존 발표대로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제가 먼저 시행됩니다. [앵커] 금융당국 수장들의 사과도 이어졌죠? [기자] 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외압에 의해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졸속 상품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억원 위원장은 &'검토하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따져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도입에 반대했냐는 질문에는 &'같이 협의해서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받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증시 변동성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현지시간 29일 상파울루에서 &'레버리지 ETF로 변동성이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파생상품의 비중이 크다는 점, 개인 투자자가 많고 역동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는 오늘(30일) 확정 실적이 나오죠? [기자] 네, 삼성전자가 오늘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올해 2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합니다.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부문의 구체적인 성적표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9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범용 D램과 서버용 D램, 낸드 가격 급등에 고대역폭메모리인 HBM 판매 확대 등이 호실적을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되고요. 오늘 실적 발표 후 이어질 컨퍼런스콜에서는 HBM4 출하량과 공급 계획, 장기공급계약 비중,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개선 여부 등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증시전략] FOMC 예상대로 금리유지…위원 3명, 금리인상 의견
등록일2026.07.30
■ 모닝벨 &'증시전략&' - 신얼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Q.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FOMC, 반도체 매도세가 겹치면서 크게 요동쳤는데요.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연준 금리유지에도 채권시장 발작 - 다우 1153p 급락…2025년 5월 이후 최대 낙폭 - 반도체 매도세 지속, 나스닥 지수 6거래일 연속 하락 - 美-이란 긴장 격화, 유가 급등…브렌트유 90달러 돌파 - FOMC 예상대로 금리유지…위원 3명, 금리인상 의견 - 美 30년물 금리 5.21%…2007년 7월 이후 최고 -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지고 있다&' 우려 고조 - &'월가 공포지수&' VIX 20 돌파…심리적 저항선 뚫려 - 이란, 요르단 주둔 미군 공격…국제유가 상승·증시 폭락 - 트럼프 &'이란 매우 강력 타격할 것…이제 우리 차례&' - 마이크론 9.94% 폭락…엔비디아·AMD 3~5% 하락 - 필라델피아 반도체, 5.33% 급락한 1만447.49 -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줄줄이 약세…알파벳만 상승 Q. FOMC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금리를 유지했으나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 美연준, 5연속 금리유지 3.50~3.75%…반대 3표 - 올해 1월·3월·4월·6월 이어 5차례 연속 금리유지 - 3명은 0.25%p 금리인상 소수의견…&'인플레 우려&' - 같은 방향의 소수의견 3명, 2016년 이후 처음 - 베스 해맥·닐 카시카리·로리 로건 총재, 금리인상 주장 - 물가 목표 2% 웃도는 인플레 고려…&'추가 긴축 필요&' - 워시 의장 체제 첫 &'분열 표결&'…보기 드문 수준 이견 - 관세·이란 전쟁·AI 투자 확대 등으로 물가 압력 고조 - 성명 6월과 거의 동일…&'물가안정 달성&' 문구 유지 - 중동 불확실성에도 경제 견조하게 성장·고용 안정적 - 3인 금리인상 요구 속 &'불편한 동결&'…내부 분열 치열 - 6월 CPI 완화에도 중동 불안·유가 반등에 물가 우려 - 트럼프 관세 압력 지속…시장 &'9월 금리인상 가능성&' Q.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선제적 가이던스를 하지 않겠다면서 그만큼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1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앞으로 금리 경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워시의 &'물가 안정&' 의지에 의문…연내 금리 향방은? - &'선제안내 반대&'하는 워시, 금리 경로 시사 문구 없어 - 6월 인플레 호전에도 중동전쟁發 물가 불확실성 여전 - 연준, 향후 정책 시그널 최소화…시장은 9월 인상 기대 - CME 페드워치, 9월 금리인상 가능성 62.4% 반영 - 워시 연준 의장 &'물가 목표치 오직 2%…흔들림 없다&' - &'이러다 인상 적기 놓칠라&'…30년물 美국채금리 치솟아 - 워시 의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금리인상 신호 없었다 - 건들락 &'채권자경단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 - 글로벌 IB들, 올해 연준 금리경로에 대해 전망 엇갈려 - BofA·도이체방크, 각각 3차례·2차례 금리인상 전망 - JP모건·골드만·모건스탠리·웰스파고 등 금리유지 예상 Q.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등 실적 발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메타 실적 나왔다…시장 반응은? - 알파벳 실적 이후 자본지출 경계 확대…투자비 회수 우려 - &'AI 정점론&' 향방 가를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 - 마이크로소프트·메타 29일, 아마존 30일 실적 발표 - 기대 이하 발표 시 AI 고평가·순환금융 우려 확산 - 빅테크 기업 자본지출 전망에 따라 반도체주 &'요동&' - MS &'깜짝 실적&'…애저 연매출 첫 1000억달러 돌파 - 매출 900.1억·순익 358억달러로 시장 예상 웃돌아 - 코파일럿 유료가입자 3천만명 넘어…AI 수요 견조 확인 - 데이터센터 투자 효과 가시화 기대…시간외 주가 3%대↑ - 메타, &'어닝 미스&'에도 자본지출 상향…시간외서 8%↓ - 2분기 매출 608억달러 예상 상회…EPS 기대치 하회 - 핵심 미래 사업부 리얼리티랩스 매출·적자 규모 부각 - 빅테크 실적시즌 포문 연 알파벳 주가 급락에 긴장감↑ - MS, 양호한 실적 예상…애저 성장률이 관건 - 메타, FCF 적자전환 전망…AI 수익화 관련 발표 주목 Q. 퀄컴과 ARM 실적도 나왔죠. 모바일 반도체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관건이죠? - 퀄컴·ARM 실적 발표, 모바일 반도체 수요 확인 가능 - 퀄컴, 전분기 실적 발표 당시 中 낙관적 코멘트에 급등 - 지난 12개 분기 중 9번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한 퀄컴 - 中 메모리 부상에 &'AI 투자 대비 수익성&' 입증 과제 Q. AI 열풍을 이끌던 글로벌 반도체주가 7월 들어 급락하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과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 AI 반도체 급락…월가 &'거품론&' vs &'저가 매수&' - 알파벳 실적이 조정 출발점…투자비용·자금조달 부담 주목 - AI 성장성보다 자본지출…&'월가의 평가 기준 달라졌다&' - 자금조달 불확실성·자본지출 증가·잉여현금흐름 우려 고조 - 4대 하이퍼스케일러, 2030년까지 5조3천억달러 투자 - &'AI 자본지출 열풍도 결국 붕괴로 끝날 수 있다&' - 일각선 반론 &'AI 수요는 그대로…지금이 매수 기회&' - 닷컴버블 당시 시스코가 장기 상승 과정서 겪었던 조정 - &'AI 수요 둔화보다는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Q. 국내 증시는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5천선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이틀 연속 무차별적인 급락, 투심이 무너진 상황이라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코스피·코스닥, 이틀 연속 동반 서킷브레이커…사상 최초 - 코스피 5.98% 내린 5663.24…이틀간 16%↓ - 종가 기준 지난 4월 14일 이후 68거래일만에 5천선 - 코스피, 장중 12% 넘게 하락…5200선까지 내려가 - 투심과 수급 요인이 키운 급락…증권가 &'과도한 하락&' - 개인 1.9조, 외국인 1.2조 순매도…기관 3조 매수 - SK하이닉스, 9.61% 급락한 140만1000원 마감 -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실망&'…투자심리 급격히 냉각 - &'컨퍼런스콜에서 주주환원 관련 구체적인 답변 없었다&' - SK하이닉스, 2분기 또 역대 최대…영업이익률 76% - 매출 79조3187억원…상반기 누적 매출 100조 돌파 - 2분기 영업익 60조5426억원, 전년비 557% 증가 - HBM4 양산 확대·10여개 고객과 장기공급계약 추진 - 널뛰는 코스피, 7월 변동률 2008년 금융위기 넘어서 -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 최대 3.5배 압도적 변동성 - 호재 안먹히는 시장, 하락 배경은 거래량·수급·투자심리 - 높은 반도체 업종 의존도+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증폭 Q. 그야말로 공포가 지배하는 장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반대매매와 강제청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할까요? - &'1만5천 간다&'던 코스피, 한 달만에 5천선까지 추락 - 폭락 여파 통계 집계되는 30~31일 반대매매 쏟아진다 - 리스크 관리 차원 신규 신용거래 융자 중단-축소 불가피 - 신규 유입 차단 상태 반대매매 물량 쏟아지면 추가 하락 - 증권가 5000~5600선 지지선…바닥맞나 의구심 만연 - 코스피 &'학습된 공포&'…반등 기대 번번이 배신감 당해 - 과거에는 급락 다음 날 기술적 반등…올해는 공식 깨졌다 - &'반등 믿고 버티거나 저가 매수 나섰다가 다시 무너져&' - &'바닥은 멀었다&' 공포…빚투 청산 물량 아직 남았다 - 씨티, 연초 이후 쌓인 신용융자 청산 약 65% 진행 - 반대매매 막을 실탄인 투자자예탁금 139조→107조대로 - 담보가치 무너진 계좌 강제 청산→매물이 다시 낙폭 확대 - 하락장에도 대형 반도체주 물타기 손실 확대…변동성 고조 - 개인, 지난달 23일 이후 SK하이닉스 23조원 순매수 - 추정 평균 매수가 228만원…손실율 30% 이상 기록 - 돈은 떠나고 변동성만 남은 장세, 투자자 불안 짓눌러 Q. 관건은 시장의 의구심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 요소로 생각할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했던 SK하이닉스 실적도 오히려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30일) 삼성전자 실적에 기대해도 될까요? 관전 포인트 짚어 주시죠? - 삼성전자 확적 실적…무너진 투심 살려낼 수 있을까? - 사상 최대 실적에도 &'풀썩&'...반도체 공포의 실체는? Q.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빠져서 매도 대응도 늦었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 &'팔 수도, 버틸 수도 없다&'…패닉 장세 속 대응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