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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겐 범칙금 더 …'촉법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재력가에겐 범칙금 더 …'촉법 연령 하향' 검토 지시 등록일2025.12.2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9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교통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다르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점검해보라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처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통범칙금 위반자의 재력에 따른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다 막 위반한다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똑같은 범칙금 금액은 재력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제재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정하지 못하니까,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거든요? 이거는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데 대체로 음주나 약물 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준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각종 범죄자의 그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선도 교육만 갖고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대통령은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의제로 준비하라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HPV백신 접종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송연)
학원버스 덮친 '역주행' 차량…60대 운전자 사망 학원버스 덮친 '역주행' 차량…60대 운전자 사망 등록일2025.12.20 &<앵커&> 어제(19일) 서울 영등포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학원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기사와 행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1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고 있는 이 차량. 정차 중이던 버스와 가로수를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역주행해 신호 대기 중이던 학원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재덕/사고 목격자 : 엔진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기 횡단보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생들을 태우러 가던 학원 버스에서 70대 운전기사와 승하차 도우미가 다쳤고, 차량 파편에 맞은 행인 4명 등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유석/학원 버스 기사 : 3차선에서 앞에만 보고 있는데 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역주행해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운전대로 박았으면 즉사했지, 내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서울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SUV를 들이받는 등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며 퇴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푸틴 우크라이나, 영토 논의할 준비 안 돼 있다 푸틴 우크라이나</font>, 영토 논의할 준비 안 돼 있다 등록일2025.12.2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아직 영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분쟁의 시작과 종결에 대한 책임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고스티니드보르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 행사 '올해의 결과'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직 영토 양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4시간 27분간 이어진 회견의 첫 주제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준비를 보지 못했다 며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종식하는 것을 거부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롭게 갈등을 끝낼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철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여전히 이 조건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러시아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요소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현재 미국이 중재하는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황에 대해 러시아군이 전체 전선을 따라 전진하고 있고 적은 모든 방향에서 후퇴하고 있다 며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발판으로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러시아군은 연말까지 추가적인 성공을 이룰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타협안을 제시했고, 자신은 그 제안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타협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은 전적으로,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유럽 후원자들의 코트에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내년 전쟁으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미국 NBC 방송 기자의 질문에 그는 생명 손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 이후 전쟁이 시작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내년에 어떠한 군사 분쟁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 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쿠피안스크 도시 표지판 앞에서 '셀카'를 찍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나는 모른다. 그를 '팔로우'(follow)하지 않는다 면서도 그는 배우, 재능 있는 배우다. 조금도 비꼬지 않고 말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표지판이 쿠피안스크에서 1㎞ 떨어진 곳에 있다며 왜 문턱 앞에 서 있나? 우크라이나가 쿠피안스크를 통제한다면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를 경우 선거일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준비가 됐지만, 선거가 단순히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러시아에 거주하는 500만∼1천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한미FTA공동위 연기, 한국 디지털규제 추진에 미국 불만 때문 한미FTA공동위 연기, 한국 디지털규제 추진에 미국 불만 때문 등록일2025.12.20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 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 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폴리티코 보도처럼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까지 동참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USTR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 2천만 유로(약 2천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자 지난 16일 '상응 조치'를 경고하면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TA 공동위 연기는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연기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李대통령 소수 강자가 어지럽히는 시장, 공정위가 균형 맞춰야 李대통령 소수 강자가 어지럽히는 시장, 공정위가 균형 맞춰야 등록일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경우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면서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을 다시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미호로 사는 건 말이야… 김혜윤X로몬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1차 티저 공개 구미호로 사는 건 말이야… 김혜윤X로몬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1차 티저 공개 등록일2025.12.19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의 흥미로운 1차 티저가 공개됐다. SBS 새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극본 박찬영·조아영, 연출 김정권) 측은 19일, 영생을 꿈꾸는 구미호 은호(김혜윤 분)의 은밀하고 특별한 '꿀팁'이 담긴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은 인간이 되기 싫은 MZ 구미호와 자기애 과잉 인간의 좌충우돌 망생구원 판타지 로맨스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구미호 세계관 위에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무엇보다 구미호와 인간의 '혐관' 로맨스를 예고한 김혜윤, 로몬의 신선한 조합이 빚어낼 신묘한 케미스트리가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김혜윤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 MZ 구미호 '은호' 역을 맡았다. 행여나 인간이 될까 선행은 작은 것도 삼가고, 혹시나 천년 도력을 잃을까 악행은 큰 것만 삼가는 괴짜 구미호다. '선재 업고 튀어'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돌아오는 김혜윤의 이색 변신으로 기대를 모은다. 로몬은 자만은 있어도 나태는 없는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강시열'을 연기한다. 해외 유명 구단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며 팀보다 빛나는 축구 스타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을 통해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로몬의 로코 도전에도 기대가 쏠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에서 인간 세상의 '꿀잼'만을 쫓는 구미호 은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구미호로 사는 건 말이야, 고생 없이 재미있는 것만 딱 즐기는 거지 라며 은호가 지난 900여 년간 터득한 구미호 유지 꿀팁을 대방출한다. 첫 번째 팁은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한 '선행 금지', 두 번째 팁도 인간이 되길 피하기 위한 '간 채집 금지'라는 점이 흥미롭다. 구미호는 원래 인간들의 간을 뽑아 먹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걸 얻다 쓰니? 라며 인간들의 고정관념에 일침을 가하는 은호의 모습에서 구미호계의 '금쪽이'다운 면모가 드러난다. 여기에 돈 많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은밀한 비즈니스' 항목부터 연애 빼고 다해본 모태 솔로 구미호다운 '플러팅 절대 금지' 항목까지, 절대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과 닮아 있는 은호의 일상이 궁금해진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 사람'과 얽혀본 적 없는 은호는 강시열(로몬 분)을 통해 인간의 낯선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내 걱정하는 거야? 라는 은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 위로, 나는 네 걱정하면 안 돼? 라는 강시열의 설레는 눈빛과 질문이 심박수를 높인다. 그런가 하면 영상 말미 '구미호 유지 위기'라는 문구와 함께, 강시열의 소원을 묻는 은호의 모습도 궁금증을 자극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MZ 구미호 은호와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강시열이 어떤 운명적 관계로 얽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SBS 새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은 내년 1월 16일(금)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날씨] 전국 비 소식…서울 11도·부산 19도까지 올라 '온화' [날씨] 전국 비 소식…서울 11도·부산 19도까지 올라 '온화' 등록일2025.12.19 저는 지금 오늘(19일)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인 데다가 날씨가 크게 춥지 않아서인지 이곳은 개장 첫날부터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겨울치고는 날이 꽤 포근했는데요. 밤이 된 지금도 날씨가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는 찬 바람이 불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쪽부터 시작돼서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남부는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양이 5mm 안팎으로 많지 않아서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지만, 비가 그치고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살얼음이 발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로 밤사이 기온이 거의 떨어지지 않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남유진 기상캐스터)
눈 속 파묻힌 사체들… 굶어 죽은 듯 70% 사라졌다 눈 속 파묻힌 사체들… 굶어 죽은 듯 70% 사라졌다 등록일2025.12.19 &<앵커&> 남극의 한 섬에 사는 황제펭귄 새끼들이 올해 들어 갑자기 7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체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 그 이유가 뭔지 남극 현장에 있는 연구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촬영한 황제펭귄 최대 서식지인 남극 로스해의 쿨먼 섬입니다. 무리 지어 서식하는 황제펭귄은 남극 고유종인데, 검은 등에 노란색 가슴이 특징으로 새끼들은 털이 회색입니다. 어미 황제펭귄은 6월에 산란한 뒤 수컷에게 알을 맡기고 사냥을 나갔다가 먹이를 가지고 2~3개월 뒤 돌아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끼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2만 1천 마리에서 올해는 70%가 줄어 6천700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식지 주변에선 새끼들이 대거 죽어 눈 속에 파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남극 현지의 우리 연구진은 새끼들이 먹이를 먹지 못해 굶어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종우/극지연구소 남극 연구원 : 그 정도 사이즈는 번식 초기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사냥) 교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펭귄 서식지 앞바다로 길이 14km, 축구장 5천 개 넓이의 거대한 빙산이 떠내려오면서, 바다로 사냥을 나갔던 어미 펭귄들이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대형 빙산 위에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어미 펭귄들의 배설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종우/극지연구소 남극 연구원 : 빙산 뒤쪽(바다 쪽)에는 걸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걸어왔다가, 번식지에는 빙산에 23m 높이가 있으니까 길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성 사진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난센 빙붕에서 빙산이 떨어져 나와 7월 말 펭귄 번식지 입구를 가로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지연구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빙붕 붕괴가 황제펭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례를 국제기구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역주행 차량이 학원 버스 덮쳤다…끝내 숨진 운전자 역주행 차량이 학원 버스 덮쳤다…끝내 숨진 운전자 등록일2025.12.19 &<앵커&> 오늘(19일) 낮 서울 영등포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학원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기사와 행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1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고 있는 이 차량. 정차 중이던 버스와 가로수를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역주행해 신호 대기 중이던 학원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재덕/사고 목격자 : 엔진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기 횡단보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생들을 태우러 가던 학원 버스에서 70대 운전기사와 승하차 도우미가 다쳤고, 차량 파편에 맞은 행인 4명 등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유석/학원 버스 기사 : 3차선에서 앞에만 보고 있는데 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역주행해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운전대로 박았으면 즉사했지, 내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에는 서울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SUV를 들이받는 등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며 퇴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재력가에겐 범칙금 더 …'촉법 연령' 하향 논쟁 재력가에겐 범칙금 더 …'촉법 연령' 하향 논쟁 등록일2025.12.19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 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다르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점검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 위반자의 재력에 따른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다 막 위반한다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똑같은 범칙금 금액은 재력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제재 효과가 다를 수 있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정하지 못하니까,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거든요? 이거는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데 대체로 음주나 약물 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선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준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각종 범죄자의 그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선도 교육만 갖고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엇갈리자 이 대통령은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의제로 준비하라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와 HPV백신 접종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