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
  • 이스라엘 이란 휴전
  • 트럼프
  • 소득세
  • 반도체
  • 가계부채
  • 가짜 댓글
  • 백만장자
  • 테슬라
  • 코스피
뉴스148
  • 전체
  • SBS 뉴스
  • SBS Biz
  • SBS 연예스포츠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등록일2025.04.15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 모(56) 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 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금사과' 지나니 '금배추'…배추 1만톤 더 풀기로 '금사과' 지나니 '금배추'…배추 1만톤 더 풀기로 등록일2024.10.02 [앵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6%를 기록해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 한 포기에 1만 원을 넘는 등 금사과에 이어 금배추란 말이 나올 정도로 채소 가격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장바구니에 채소 담기를 망설이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송종섭 / 서울 양천구 : 삼겹살 하고 오징어 샀는데, 채소가 더 비싼 거 같아요.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김장 같은 것도 올해는 한번 생각해 볼 정도.] [김지숙 / 서울 양천구 : 야채 값이 너무 비싸져서 다른 메뉴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랑 (김장) 같이 하는데, 올해는 좀 걱정스러워요. 많이 올라가지고.] 한 포기에 1만 원 가까이하는 배추는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모두 팔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 작은 알배기 배추인데, 한 개에 3천 원 정도 하던 게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1.6%로 뚝 떨어졌지만 무더위와 최근 폭우에 배추(53.6%)와 무(41.6%) 상추(31.5%) 등 신선채소 가격은 11.6%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배추를 4천 톤 이상 수입하고, 가을배추 6천 톤을 계획보다 앞당겨 출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식료품 가격은 체감 물가 상으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죠. 일시적인 가격 폭등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비축제도예요. 이런 거를 민간이 협력해서 재고 비축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디자인할 필요가 있죠.] 기름값은 떨어지고 서비스 물가도 안정세를 보인다지만 채소 가격 급등에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가 등록일2024.05.28 수천억원대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권보군(37)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증거조작을 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권씨가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 8년의 확정판결에 조작된 증거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권씨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권씨는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씨는 해당 차용증을 머지플러스 자금 횡령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작성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권씨의 친누나인 권남희(40) 전 머지플러스 대표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벌금 2억원→1억원' 감형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벌금 2억원→1억원' 감형 등록일2024.04.30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오늘(30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2월 1심에선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사건 이후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 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테라 · 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테라 · 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등록일2024.02.08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8일) 구속됐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그제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로…취재진엔 '침묵'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로…취재진엔 '침묵' 등록일2024.02.08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8일) 오전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한 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테라의 위험성을 알면서 투자자를 속였느냐', '권도형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심사…도피 22개월 만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심사…도피 22개월 만 등록일2024.02.08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8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한 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테라의 위험성을 알면서 투자자를 속였느냐', '권도형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등록일2024.02.07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어제(6일) 한국에 송환된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 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고,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직전 한 씨는 권 씨와 함께 한국을 떠나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전날 송환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담배 피우지 마라 모친 잔소리에 흉기 휘두른 아들 구속 담배 피우지 마라 모친 잔소리에 흉기 휘두른 아들 구속 등록일2024.01.08 ▲ 서울 영등포경찰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잔소리를 한 6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A(3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0여 분 만에 A 씨를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어머니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 · 협박 택시 업체 대표 구속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 · 협박 택시 업체 대표 구속 등록일2023.12.11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4월에는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에게 화분을 흉기 삼아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